꽝응아이성의 행정절차 해결 정보 시스템
행정 서비스
Quang Ngai 성 교통청의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과 관련된 행정 절차 목록
(교통청의 2022년 12월 7일자 공문 제1789/SGVT-QLVT호에 첨부)
행정 절차명: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면허증의 변경
1.실행 순서:
a) 행정 철자 서류 제출: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 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 면허증 변경 신청서를 Quang Ngai 성 Quang Ngai 시 Hung Vuong길 54호에 위치 있는Quang Ngai 지방의 행정 절차 서비서- 관리사무소( 거주지, 체류지, 임시 거주지 또는 영구거주지)에 제출한다.
b)행정 철자 처리:
+ 교통청은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운전 면허증을 변경-발급하고, 운전 면허증 변경 신청 서류를 운전 면허증 소지자에게 반환한다.
+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신준증, 외교관 신분증이 의심되는 경우 운전 면허증 발급 기관은 확인을 위해 외교부,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 중앙 정부 직속 도 또는 시 경찰서 출입국 사무소에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운전자는 Quang Ngai 지방의 행정 절차 서비서- 관리 사무소에서 운전 면허증 발급 기관에 의해 직접 사진을 찍고, 보낸 원본을 제외하고 비교를 위해 문서의 원본을 제시한다.)
c) 서류접수 및 반환 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규정에 따라 공휴일 및 설날 제외).
+ 아침: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 오후: 13시30분부터 17시까지.
2. 실행 방법: Quang Ngai 지방의 행정 절차 서비서- 관리 사무소에서 에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3.서류 종류, 수량:
a)서류 종류:
- 양식에 따라 운전 면허증 변경 신청서;
- 여권 사본(여권 번호, 성명 및 사진, 만료일 및 베트남 입국 비자 페이지),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베트남 외교부가 발급한 신분증, 거주증 사본, 체류증, 임시거주증, 영구 거주증, 외국인을 위한 베트남 장기 거주 증명 서류;
- 외국 운전 면허증의 베트남어 번역은 운전 면허증 사본 옆에 도장이 찍힌 공증인 또는 번역자가 근무하는 베트남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번역 품질에 의해 보장해야 한다. 베트남인의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사 인증 및 합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사적으로 합법화된 운전 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 면허증을 제출한다.
b) 서류 수: 01 세트
4. 처리 기한: 규정에 따라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03 근무일 이내.
5. 행정절차를 시행하는 대상 : 재외 베트남인, 외국인
6. 행정절차를 시행하는 기관:
- 결정 권한 기관: 교통청;
- 권한을 부여받거나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없음;
- 행정절차를 직접 시행하는 기관: 교통부;
- 협력기관 : 없음.
7. 행정 절차의 결과: 운전 면허증.
8. 수수료 및 요금: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135,000 VND/회.
9. 신청서, 행정신고서: 2017년 4월 15일자 시행규칙 제 12/2017/TT-BGTVT호와 함께 발행된 부록 20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외국인용 운전면허증 변경 신청서.
10.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한 요건 및 조건:
-외국인은 베트남에 거주, 근무 또는 공부하고 외교관 신분증, 공식 신분증, 임시 거주증,거주증, 영주거주증을 소지하고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유효한 국가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 외국 운전 면허증은 지우거나 찢지 않아야 한다. 운전 면허증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있거나 신원에 차이가 없다.
11.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17년 4월 15일자 도로 차량 면허의 교육, 시험 및 발급에 관한 교통부의 제12/2017 TT-BGTVT호,
- 2017년 4월 15일자 도로 차량 면허의 교육, 시험 및 발급에 관한 시행규칙 제12/2017/TT-BGTVT호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에 관한 2019년 10월 8일자 교통부의 시행규칙 제38/2017/TT-BGTVT호.
- 운전 면허 시험 수수료의 징수율, 징수 방식, 지불, 관리 및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차량에 대한 면허 및 운전 증명서 발급 수수료 및 특수 용도 오토바이의 등록 및 번호판 발급 수수료에 규정에 관한 2016년 11월 8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제188/2016/TT-BTC호
* 첨부 파일:
1. 수행 순서:
a) 행정 절차 서류 제출:
- 조직/개인은 법률 규정에 따른 전체 서류를 준비합니다.
- Quang Nghia성, Quang Ngai시, Hung Vuong길, 54번지, Quang Nghia성 행정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 공공 우편 서비스에 서류를 보내거나 직접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제출하는 경우, 조직/개인은 서류를 준비하고 Quang Ngai성 공공 서비스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계정으로 보냅니다 (주소: https://dichvucong.quangngai.gov.vn) 시스템은 등록된 계정, 전화번호를 통한 접수 결과 (서류번호 포함)를 자동으로 통보합니다.
b) 행정 절차 해결:
- Quang Ngai성 공공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서 공공 우편 직원은 서류를 검사하고 접수해서 (서류가 충분하고 유효하는 경우) 처리하도록 정보통신청에 서류 (종이, 이메일)를 전송합니다. 서류가 충분하지 않고 무요하면 법률 규정에 따른 서류를 완료하기 위한 조직/개인에게 안내합니다.
- 정보 – 언론 – 출판부는 서류 처리에 조언해서 검토하고 승인하기 위한 정보통신청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정보통신의 편지는 문서번호를 입력하고 날인하고 저장하고 Quang Ngai성 행정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 서류 해결 결과를 전송합니다 (종이, 이메일).
- Quang Ngai성 행정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서 공공 우편 직원은 조직/개인에게 결과를 반환합니다;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조직/개인을 초대합니다.
c) 서류 접수 및 반환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설날을 제외합니다).
- 오전: 7시00분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 13시30분부터 17시 00분까지
2. 수행 방법:
Quang Nghia성, Quang Ngai시, Hung Vuong길, 54번지, Quang Nghia성 행정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 공공 우편 서비스에 서류를 보내거나 직접 제출합니다; 또는 http://dichvucong.quangngai.gov.vn에서 Quang Ngai성 공공 우편 포털 사이트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구성, 수량:
a) 서류 구성: 기자회견 신청서.
b) 서류 수량: 01부.
4. 해결 기간: 규정에 따른 서류를 충분하게 접수하는 날부터 근무 02일.
5. 행정 절차 수행 대상: 조직, 단체.
6. 행정 절차 수행 기관:
- 규정에 따른 결정권 기관: 정보통신청.
- 직접 수행 기관: 정보통신청.
- 협력 기관: 없습니다.
7. 행정 절차 수행의 결과: 승인서.
8. 비용, 수수료: 없습니다.
9. 신고서 서식, 신청서 서식명: 02호 서식 (정보통신부의 2014년 3월 19일에 제04/2014/TT-BTTTT호 시행령과 함께 발행합니다).
10. 행정 절차 수행 요구 및 조건:
- 기자회견 내용은 언론 관할 관청이 승인을 대답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대답 문서가 없으면 언론 관할 관청에 통보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기자회견 내용은 언론법 제9조 제1, 2, 3, 4, 5, 6, 7, 8, 9항에서 규정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11.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회가 2016년 4월 05일에 통과하고 2017년 01월 01일부터 유효하는 제103/2016/QH13호 언론법.
- 외국 언론 언론, 외국 대표 기관, 베트남에서 재외 조직의 정보, 언론 활동에 대한 정부의 2012년 10월 23일에 제88/2012/NĐ-CP호 결의안.
- 외국 언론 언론, 외국 대표 기관, 베트남에서 재외 조직의 정보, 언론 활동에 대한 정부의 2012년 10월 23일에 제88/2012/NĐ-CP호 결의안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수행 안내한 정보통신부의 2014년 3월 19일에 제04/2014/TT-BTTTT호 시행령.
* 첨부 파일:
1. 수행 순서:
a) 행정 절차 서류 제출:
- 조직/개인은 법률 규정에 따른 전체 서류를 준비합니다.
- Quang Nghia성, Quang Ngai시, Hung Vuong길, 54번지, Quang Nghia성 행정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 공공 우편 서비스에 서류를 보내거나 직접 보냅니다.
- 온라인 보내면 조직/개인은 서류를 준비해서 Quang Ngai성 공공 서비스 포털 사이트에서 등록된 계정으로 보냅니다 (주소: https://dichvucong.quangngai.gov.vn) 시스템은 등록된 계정, 전화번호를 통한 접수 결과를 자동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서류번호 포함).
b) 행정 절차 해결:
- Quang Ngai성 공공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서 공공 우편 직원은 서류를 검사하고 접수해서 (서류가 충분하고 유효하는 경우) 처리하도록 정보통신청에 서류 (종이, 이메일)를 전송합니다. 서류가 충분하지 않고 무요하면 법률 규정에 따른 서류를 완료하기 위한 조직/개인에게 안내합니다.
- 정보 – 언론 – 출판부는 서류 처리에 조언해서 검토하고 승인하기 위한 정보통신청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정보통신의 편지는 문서번호를 입력하고 날인하고 저장하고 Quang Ngai성 행정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 서류 해결 결과를 전송합니다 (종이, 이메일).
- Quang Ngai성 행정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서 공공 우편 직원은 조직/개인에게 결과를 반환합니다;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조직/개인을 초대합니다.
c) 서류 접수 및 반환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규정에 따른 공휴일, 설날을 제외합니다)
- 오전: 7시00분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 13시00분부터 17시00분까지.
2. 수행 방법:
Quang Nghia성, Quang Ngai시, Hung Vuong길, 54번지, Quang Nghia성 행정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 공공 우편 서비스에 서류를 보내거나 직접 제출합니다; 또는 http://dichvucong.quangngai.gov.vn에서 Quang Ngai성 공공 우편 포털 사이트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구성, 수량:
a) 서류 구성:
- 비업무용 출판물 수입 허가증 발급 신청서;
- 비업무용 수입 출판물 목록.
b) 서류 수량: 01부.
4. 해결 기간: 규정에 따른 서류를 충분하게 접수하는 날부터 근무 07일.
5. 행정 절차 수행 대상:
- 기업
- 조직, 단체
6. 행정 절차 수행 기관:
- 규정에 따른 결정권 기관: 정보통신청.
- 직접 수행 기관: 정보통신청.
- 협력 기관: 없습니다.
7. 행정 절차 수행의 결과: 비업무용 출판물 수입 허가증.
8. 비용, 수수료: 50.000 동/서류 (재무부의 2016년 11월 10일에 제214/2016/TT-BTC호 시행령에서 규정에 따릅니다).
9. 신청서, 신고서 서식명:
- 비업무용 수출 출판물 목록
- 비업무용 출판물 수입 허가증 발급 신청서
10. 행정 절차 수행 요구, 조건: 없습니다.
11.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13차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회가 2012년 11월 20일에 통과한 제19/2012/QH13호 출판법.
- 출판법의 일부 조항 및 수행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한 정부의 2013년 11월 21일에 제195/2013/NĐ-CP호 결의안.
- 비업무용 출판물 수입 허가증 수수료, 출판물 허기증을 발급하기 위한 비업무용 서류 내용 심사 수수료 및 업무용 출판물 수입 등록 수수료 수금, 수금 제도, 납부, 관리, 사용을 규정한 재무부의 2016년 11월 10일에 제214/2016/TT-BTC호 시행령.
- 출판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수행 안내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2020년 02월 07일에 제01/2020/TT-BTTTT호 시행령 및 출판법의 일부 조항 및 수행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한 정보의 2013년 11월 21일에 제195/2013/NĐ-CP호 결의안.
* 첨부 파일:
1. 수행 순서:
a) 행정 절차 서류 제출:
- 조직/개인은 법률 규정에 따른 전체 서류를 준비합니다.
- Quang Nghia성, Quang Ngai시, Hung Vuong길, 54번지, Quang Nghia성 행정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 공공 우편 서비스에 서류를 보내거나 직접 보냅니다.
- 온라인 보내면 조직/개인은 서류를 준비해서 Quang Ngai성 공공 서비스 포털 사이트에서 등록된 계정으로 보냅니다 (주소: https://dichvucong.quangngai.gov.vn) 시스템은 등록된 계정, 전화번호를 통한 접수 결과를 자동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서류번호 포함).
b) 행정 절차 해결:
- Quang Ngai성 공공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서 공공 우편 직원은 서류를 검사하고 접수해서 (서류가 충분하고 유효하는 경우) 처리하도록 정보통신청에 서류 (종이, 이메일)를 전송합니다. 서류가 충분하지 않고 무요하면 법률 규정에 따른 서류를 완료하기 위한 조직/개인에게 안내합니다.
- 정보 – 언론 – 출판부는 서류 처리에 조언해서 검토하고 승인하기 위한 정보통신청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정보통신의 편지는 문서번호를 입력하고 날인하고 저장하고 Quang Ngai성 행정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 서류 해결 결과를 전송합니다 (종이, 이메일).
- Quang Ngai성 행정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서 공공 우편 직원은 조직/개인에게 결과를 반환합니다;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조직/개인을 초대합니다.
c) 서류 접수 및 반환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규정에 따른 공휴일, 설날을 제외합니다)
- 오전: 7시00분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 13시00분부터 17시00분까지.
2. 수행 방법:
Quang Nghia성, Quang Ngai시, Hung Vuong길, 54번지, Quang Nghia성 행정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 공공 우편 서비스에 서류를 보내거나 직접 제출합니다; 또는 http://dichvucong.quangngai.gov.vn에서 Quang Ngai성 공공 우편 포털 사이트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구성, 수량:
a) 서류 구성:
- 외국 출판물 인쇄, 가공 허가증 발급 신청서;
- 인쇄를 주문하는 출판물 두 샘플;
- 출판물 인쇄 허가증 실증 등본;
- 외국인 개인, 조직에 대한 출판물 인쇄, 가공 계약서 실증 등본; 외국어로 계약서인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 문서를 첨부합니다;
- 인쇄 주문자의 유효하는 여권, 인쇄 수임자의 위임장, 주민등록증 등본.
b) 서류 수량: 01부.
4. 해결 기간: 규정에 따른 서류를 충분하게 접수하는 근무 07일.
5. 행정 절차 수행 대상:
- 사업 행정 기관
- 기업
- 가족 기업
- 협동조합
- 외국 조직
- 조직, 단체
6. 행정 절차 수행 기관:
- 규정에 따른 결정권 기관: 정보통신청.
- 직접 수행 기관: 정보통신청.
- 협력 기관: 없습니다.
7. 행정 절차 수행의 결과: 외국 출판물 인쇄, 가공 허가증.
8. 비용, 수수료: 없습니다.
9. 신청서, 신고서 서식명: 외국 출판물 인쇄, 가공 허가증 발급 신청서.
10. 행정 절차 수행 요구, 조건: 출판물 인쇄 허가증 인쇄 시설.
11. 행정 절차 법적 근거:
- 13차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회가 2012년 11월 20일에 통과한 제19/2012/QH13호 출판법.
- 출판법의 일부 조항 및 수행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한 정부의 2013년 11월 21일에 제159/2013/NĐ-CP호 결의안.
- 출판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수행 안내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2020년 02월 07일에 제01/2020/TT-BTTTT호 시행령 및 출판법의 일부 조항 및 수행 방법을 규정한 정부의 2013년 11월 21일에 제195/2013/NĐ-CP호 결의안.
* 첨부 파일:
1. 수행 순서:
a) 행정 절차 서류 제출:
- 조직/개인은 법률 규정에 따른 전체 서류를 준비합니다.
- Quang Nghia성, Quang Ngai시, Hung Vuong길, 54번지, Quang Nghia성 행정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 공공 우편 서비스에 서류를 보내거나 직접 보냅니다.
- 온라인 보내면 조직/개인은 서류를 준비해서 Quang Ngai성 공공 서비스 포털 사이트에서 등록된 계정으로 보냅니다 (주소: https://dichvucong.quangngai.gov.vn) 시스템은 등록된 계정, 전화번호를 통한 접수 결과를 자동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서류번호 포함).
b) 행정 절차 해결:
- Quang Ngai성 공공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서 공공 우편 직원은 서류를 검사하고 접수해서 (서류가 충분하고 유효하는 경우) 처리하도록 정보통신청에 서류 (종이, 이메일)를 전송합니다. 서류가 충분하지 않고 무요하면 법률 규정에 따른 서류를 완료하기 위한 조직/개인에게 안내합니다.
- 정보 – 언론 – 출판부는 서류 처리에 조언해서 검토하고 승인하기 위한 정보통신청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정보통신의 편지는 문서번호를 입력하고 날인하고 저장하고 Quang Ngai성 행정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 서류 해결 결과를 전송합니다 (종이, 이메일).
- Quang Ngai성 행정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서 공공 우편 직원은 조직/개인에게 결과를 반환합니다;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조직/개인을 초대합니다.
c) 서류 접수 및 반환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규정에 따른 공휴일, 설날을 제외합니다)
- 오전: 7시00분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 13시00분부터 17시00분까지.
2. 수행 형식:
Quang Nghia성, Quang Ngai시, Hung Vuong길, 54번지, Quang Nghia성 행정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 공공 우편 서비스에 서류를 보내거나 직접 제출합니다; 또는 http://dichvucong.quangngai.gov.vn 서 Quang Ngai성 공공 우편 포털 사이트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구성, 수량:
a) 서류 구성:
- 정보통신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고서.
- 아래와 같이 서류와 대조하기 위한 실증 등본 또는 원본과 첨부된 등본: 정부의 2016년 01월 18일에 제06/2016/NĐ-CP호 결의안 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조직에 대한 설립 허가증 또는 법적 문서; 정부의 2016년 01월 18일에 제06/2016/NĐ-CP호 결의안 제29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외국인 개인, 가족에 대한 거주증 또는 유사한 법적 서류, 조직에 대한 기업등록증, 투자등록증 (있는 경우); 정부의 2016년 01월 18일에 제06/2016/NĐ-CP호 결의안 제29조 제4항 b점 규정에 따른 호텔의 사업자등록증; 정부의 2016년 01월 18일에 제06/2016/NĐ-CP호 결의안 제29조 제6항 규정에 따른 기업에 대한 유료 방성 서비스 공급 허가증.
- 설비가 설립 허가증, 투자 등록증, 기업 등록증, 거주증, 유료 방성 서비스 공급 허가증에서 기록된 장소에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설비 설치 장소 임대, 대여 문서와 대조하도록 실증 등본 또는 원본과 첨부된 등본.
b) 서류 수량: 01부 (원본).
4. 해결 기간: 규정에 따른 서류를 충분하게 접수하는 날부터 근무 10일.
5. 행정 절차 수행 대상:
- 조직, 단체.
- 외국 조직.
6. 행정 절차 수행 기관:
- 규정에 따른 결정권 기관: 정보통신청.
- 직접 수행 기관: 정보통신청.
- 협력 기관: 없습니다.
7. 행정 절차 수행의 결과: 위성에서 직접 외국 방송 신호 수신 등록증
8. 비용, 수수료: 없습니다.
9. 신청서, 신고서 서식명: 위성에서 직접 외국 방송 신호 수신 등록 신고서 (제07/DVTHTT호 서식은 정보통신부의 2016년 6월 30일에 제19/2016/TT-BTTTT호 시행령과 함께 발행합니다).
10. 행정 절차 수행 요구, 조건:
- 베트남 기업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인 경우, 국무총리의 정책을 받아야 합니다;
- 방송 서비스 개발 계획, 방송 전송 계획 및 전자 정보, 방송 분야에서 기타 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 제06/2016/NĐ-CP호 결의안 제4조 제1항 a, b, c, d점에서 규정한 서비스에 대한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전송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하거나 임차하는 계약서 또는 통신 네트워크 설치 허가증; 제06/2016/NĐ-CP호 결의안 제4조 제1항 đ점에서 규정한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vn” 도메인 또는 인터넷 주소 확인서가 있습니다;
- 계획이 있습니다: 인적자원 할당; 기술 장비 투자; 서비스 시장 예측 분석; 처음 최소 2(이)년 동안 사업 계획, 서비스 요금, 투자 비용 추정 및 활동 비용; 정관자본 증명서 또는 견적서에 따른 서비스 공급 요구를 충족하는 유사한 문서;
- 한 곳에서 집중될 수 있는 외국 프로그램 채널, 국내 프로그램 채널에 대한 트랜시버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치 프로그램, 지방의 필수적인 선전 정보 채널 목록에서 프로그램을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이 포함합니다: 신호 처리 장비 시스템의 기술 설계, 전송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 서비스 관리 장치, 내용 보호 및 가입자 관리;
- 서비스 품질 보장, 정보 보안 안전 보장 기준, 표준에 대한 국가의 규정에 따른 현대적인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연속성 및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기술 사고를 적시 처리합니다;
- 국내 프로그램 채널 (제06/2016/NĐ-CP호 결의안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프로그램 채널을 제외합니다), 외국 프 로그램 채널, 유료 방송 서비스에서 공급할 부가 가치 내용, 요구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공급 업자의 승인서를 첨부합니다;
- 제06/2016/NĐ-CP호 결의안 제14조 제1항 c점에서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 채널 신호 수신 장소 계약서가 있습니다.
11.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방송 서비스 관리, 공급, 사용에 대한 정부의 2016년 01월 18일에 제06/2016/NĐ-CP호 결의안.
- 방송 서비스 관리, 공급, 사용에 대한 정부의 2016년 01월 18일에 제06/2016/NĐ-CP호 결의안에서 규정에 따른 등록 신고서, 허가증 발급 신청서, 증명서, 허가증 및 업무 보고서 서식을 규정한 정보통신부의 2016년 6월 30일에 제19/2016/TT-BTTTT호 시행령.
* 첨부 파일:
1. 수행 순서:
a) 행정 절차 서류 제출:
- 조직/개인은 법률 규정에 따른 전체 서류를 준비합니다.
- Quang Nghia성, Quang Ngai시, Hung Vuong길, 54번지, Quang Nghia성 행정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 공공 우편 서비스에 서류를 보내거나 직접 보냅니다.
- 온라인 보내면 조직/개인은 서류를 준비해서 Quang Ngai성 공공 서비스 포털 사이트에서 등록된 계정으로 보냅니다 (주소: https://dichvucong.quangngai.gov.vn) 시스템은 등록된 계정, 전화번호를 통한 접수 결과를 자동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서류번호 포함).
b) 행정 절차 해결:
- Quang Ngai성 공공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서 공공 우편 직원은 서류를 검사하고 접수해서 (서류가 충분하고 유효하는 경우) 처리하도록 정보통신청에 서류 (종이, 이메일)를 전송합니다. 서류가 충분하지 않고 무요하면 법률 규정에 따른 서류를 완료하기 위한 조직/개인에게 안내합니다.
- 정보 – 언론 – 출판부는 서류 처리에 조언해서 검토하고 승인하기 위한 정보통신청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정보통신의 편지는 문서번호를 입력하고 날인하고 저장하고 Quang Ngai성 행정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 서류 해결 결과를 전송합니다 (종이, 이메일).
- Quang Ngai성 행정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서 공공 우편 직원은 조직/개인에게 결과를 반환합니다;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조직/개인을 초대합니다.
c) 서류 접수 및 반환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규정에 따른 공휴일, 설날을 제외합니다)
- 오전: 7시00분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 13시00분부터 17시00분까지.
2. 수행 형식:
Quang Nghia성, Quang Ngai시, Hung Vuong길, 54번지, Quang Nghia성 행정 절차 통제 – 서비스 센터에 공공 우편 서비스에 서류를 보내거나 직접 제출합니다; 또는 http://dichvucong.quangngai.gov.vn에서 Quang Ngai성 공공 우편 포털 사이트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구성, 수량:
a) 서류 구성:
- 수정, 보완해야 하는 내용 신청서.
- 설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신규 장소 임대, 대여 소유권 증명서 실증 등본.
b) 서류 수량: 01부 (원본).
4. 해결 기간: 규정에 따른 서류를 충분하게 접수하는 날부터 근무 07일
5. 해정 절차 수행 대상:
- 조직, 단체.
- 외국 조직.
6. 행정 절차 수행 기관:
- 규정에 따른 결정권 기관: 정보통신청.
- 직접 수행 기관: 정보통신청
- 협력 기관: 없습니다.
7. 행정 절차 수행의 결과: 위성에서 직접 외국 방송 신호 수신 등록증.
8. 비용, 수수료: 없습니다.
9. 신청서, 신고서 서식명: 없습니다.
10. 행정 절차 수행 요구, 조건:
- 베트남 기업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인 경우, 국무총리의 정책을 받아야 합니다;
- 방송 서비스 개발 계획, 방송 전송 계획 및 전자 정보, 방송 분야에서 기타 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 제06/2016/NĐ-CP호 결의안 제4조 제1항 a, b, c, d점에서 규정한 서비스에 대한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전송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하거나 임차하는 계약서 또는 통신 네트워크 설치 허가증; 제06/2016/NĐ-CP호 결의안 제4조 제1항 đ점에서 규정한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vn” 도메인 또는 인터넷 주소 확인서가 있습니다;
- 계획이 있습니다: 인적자원 할당; 기술 장비 투자; 서비스 시장 예측 분석; 처음 최소 2(이)년 동안 사업 계획, 서비스 요금, 투자 비용 추정 및 활동 비용; 정관자본 증명서 또는 견적서에 따른 서비스 공급 요구를 충족하는 유사한 문서;
- 한 곳에서 집중될 수 있는 외국 프로그램 채널, 국내 프로그램 채널에 대한 트랜시버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치 프로그램, 지방의 필수적인 선전 정보 채널 목록에서 프로그램을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이 포함합니다: 신호 처리 장비 시스템의 기술 설계, 전송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 서비스 관리 장치, 내용 보호 및 가입자 관리;
- 서비스 품질 보장, 정보 보안 안전 보장 기준, 표준에 대한 국가의 규정에 따른 현대적인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연속성 및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기술 사고를 적시 처리합니다;
- 국내 프로그램 채널 (제06/2016/NĐ-CP호 결의안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프로그램 채널을 제외합니다), 외국 프 로그램 채널, 유료 방송 서비스에서 공급할 부가 가치 내용, 요구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공급 업자의 승인서를 첨부합니다;
- 제06/2016/NĐ-CP호 결의안 제14조 제1항 c점에서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 채널 신호 수신 장소 계약서가 있습니다.
11.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방송 서비스 관리, 공급, 사용에 대한 정부의 2016년 01월 18일에 제06/2016/NĐ-CP호 결의안.
- 방송 서비스 관리, 공급, 사용에 대한 정부의 2016년 01월 18일에 제06/2016/NĐ-CP호 결의안에서 규정에 따른 등록 신고서, 허가증 발급 신청서, 증명서, 허가증 및 업무 보고서 서식을 규정한 정보통신부의 2016년 6월 30일에 제19/2016/TT-BTTTT호 시행령.
I. 실행 순서
1단계. 인도적 건강 진단 및 치료를 요청하는 개인은 보건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단계. 보건부는 규정에 따라 요청자에게 신청서 영수증을 보낸다.
인도적 건강진단 및 치료허가 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 10근무일 이내에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건강 진단 및 치료를 요청하는 개인에게 어떤 문서를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하는지 명시한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한다.
3단계. 보건부는 영수증 양식에 기재된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인도주의적 건강 진단 및 치료를 수행하기 위해 공문을 발급해야 한다.
인도적 진찰 및 치료가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II. 수행 방법
운전자는 Quang Ngai 지방의 행정 절차 서비서- 관리 사무소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결산 결과를 받다. 주소: Quang Ngai 성 Quang Ngai 시 Nguyen Nghiem 동 Hung Vuong 54번지
- 직접
- 우편 서비스를 통해
III. 문서 구성, 수1
1. 문서는 다음이 포함한다:
- - 시행규칙 제 30/2014/TT-BYT호와 함께 발행된 부록 제 01호에 규정된 인도주의적 건강 진단 및 치료 신청서;
- 면허 의사의 공증 사본;
- 시행규칙 제30/2014/TT-BYT호와 함께 발행된 부록 03에 명시된 양식에 따른 인도주의적 건강 진단 및 치료 조직 계획;
- 건강진단·진료소 또는 인도적 진찰·진료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장소의 장의 허가서
- 인도적 건강진단 및 치료 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적 출처를 증명서.
2. 문서 수: 01 (부)
IV. 처리 기간2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V. 행정절차를 수행자
개인
VI.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기관
보건부
VII. 행정절차 결과
건강 진단 및 치료를 승인 공문
VIII. 수수료(있는 경우)
아직 규정 없음
IX. 신청서, 신고서 (본 수속 첨부)
- 보건부 장관의 2014년 8월 28일자 시행규칙 제30/2014/TT-BYT호의 부록 1에 따른 인도적 건강 진단 및 치료 조직 신청서
- 2014년 8월 28일자 보건부 시행규칙 제 30/2014/TT-BYT호의 부록 3에 따른 건강 진단 및 치료 계획
X. 행정 절차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조건(있는 경우)
2014년 8월 28일자 시행규칙 제30/2014/TT-BYT호의 제7조: "국내외 개인이 인도주의적 건강 진단 및 치료를 수행하는 데 허용되는 조건".
1.시설조건:
a) 본 시행령 제5조 1항 a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b)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인도적 건강진단 및 치료를 하는 경우, 진찰 및 치료를 받는 장소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 전문진료실 또는 주사실 및 주사 붕재 변경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법에 따라 감염관리, 방사선안전, 의료폐기물 관리, 화재예방 및 진압조건 충족 한다.
- 인도주의적 건강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적절한 전기, 물 및 기타 조건을 보장 한다.
2. 인사 조건:
인도적 건강 진단 및 치료를 수행하는 국내외 개인은 보건부 또는 보건부에서 발급한 건강 진단 및 치료 실습 증명서가 있거나 건강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베트남 정부가 인정한 건강 검진 및 치료 실습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베트남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거나 건강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언어를 등록해야 하며 건강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의료 장비 및 의약품 조건:
a) 국내 및 해외 개인이 인도적 건강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등록하는 전문 활동 범위에 적합한 충분한 의료 장비, 충격 방지 약물, 응급 약물 및 치료 약물 상자가 있어야한다.
b) 장비는 출처가 분명해야 하고, 인도주의적 건강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베트남에서 허용된 유통 목록에 있어야 하며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4. 전문적인 활동의 범위: 발급된 진료증명서에 기재된 전문적인 활동 범위에 따라 건강검진 및 치료를 진행하며 국내 및 해외 개인이 인도주의적 건강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관할 국가 기관에서 허용하는 전문 및 기술 전문 지식 목록과 일치해야 한다.
5.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기관에서 인도적 건강검진 및 치료를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진료소 외의 장소에서 인도적 진찰 및 진료를 하는 경우 인도주의적 건강 진단 및 치료가 수행되는 면, 동 또는 타우 인민위원회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XI.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1. 법률 11/2008/QH12 적십자 활동
2.법률 40/2009/QH12 건강 진단 및 치료
3. 적십자 활동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설명하고 시행하는 2011년 1월 7일 정부 시행령 제 03/2011/ND-CP호
4. 인도적 건강 진단 및 치료에 관한 2014년 8월 28일자 보건부 시행규칙 제 30/2014/TT-BYT 호
* 첨부 파일:
1.1. 수행 순서:
- 외국인근로자 활용의 필요성 결정:
+ 고용주(계약자 제외)는 베트남 근로자가 아직 충족하지 못한 각 직위별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성을 결정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시행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 사용요구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고용주는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노동법 154조의 제 3조, 제 4조,제 5조, 제 6조, 제 7조 및 제 8조 및 시행령 제152/2020/ND-CP7에 명시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성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1단계: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기 최소 15일 전에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보훈사회부에 근로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http://dichvucong.quangngai.gov.v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지불한다.
2단계: 공무원이 서류를 접수하고 적법성과 내용을 확인한다.
- 신청서가 유효한 경우 공무원은 신청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고 노동고용직업교육부에 서류를 발송한다.
- 신청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을 안내한다.
3단계: 노동보훈사회부가 외국인에게 근로 허가증을 발급한다. 근로 허가증을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서면 답변이 해야 한다.
4단계: Quang Ngai 성 행정 서비스 센터/ 주소: Quang Ngai 시Hung Vuong 54번지에서 결과를 반환한다.
- 영수증을 제출한다.
- 결과를 얻다.
- 결과수령 및 반환시간 : 오전 07:00 ~ 11:30, 오후 13:30 ~ 17:00 (토, 일, 공휴일 제외)
외국인근로자가 근로허가를 받은 후,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예상 근무일 이전에 베트남 노동법에 따라 서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근무일 05일 이내에 서명된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허가증을 발급한 노동보훈사회부로 보내야 한다.
1.2. 수행 방법: 성의 행정 절차를 관리- 서비스 센터(주소: Quang Ngai 성 Quang Ngai 시Hung Vuong 54번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체국으로 제출한다.
- http://dichvucong.quangngai.gov.v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지불한다.
1.3. 서류 구성, 수량:
a) 서류 구성:
- 고용주의 근로허가 신청서(양식 제11/PLI호: 2020년 12월 30일자 노동보훈사회부 시행령 제152/2020/ND-CP호).
- 외국 또는 베트남의 유능한 의료 기관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건강 진단서 또는 건강 진단 증명서는 건강 결론에 서명한 날부터 신청서 제출 날짜까지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보건부 장관이 정하는 충분한 건강 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니거나 아직 말소되지 않았거나 외국이나 베트남에서 형사책임을 묻고 있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발급일부터 신청서 제출일까지 6개월이내 발급된 외국인근로자가 현재 형을 받고 있거나 아직 말소되지 않았거나 형벌심사를 받고 있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관리자, 대표이사, 전문가, 기술자 및 다수의 직종 및 직무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문서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이 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관리자 또는 대표이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전문가 및 기술 근로자의 수년간의 경험에 대한 외국 기관, 조직 및 기업의 졸업장, 인증서 및 서면 증명서를 포함하여 이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문가 또는 기술자를 증명하는 서류,;
+ 외국 축구선수의 경력을 증명서 또는 ) 외국 축구선수에게 발급되는 국제 양도 증명서( ITC) 또는 베트남 축구 연맹 소속 클럽의 선수에 대한 임시 또는 공식 등록을 확인하는 베트남 축구 연맹의 문서;;
+ 베트남 관할 당국에서 발급하거나 외국의 관할 당국에서 발급하고 베트남 관할 당국에서 외국인 조종사에 대해 인정한 조종사 면허증 또는 승무원을 위해 교통부에서 발행한 항공기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
+ 항공기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베트남 관할 당국에서 발급하거나 외국 관할 당국에서 발급하고 베트남 관할 당국에서 인정하는 항공기 정비 분야의 전문 자격 증명서;
+ 베트남의 관할 기관이 외국 선원에게 발급한 직업능력증명서 또는 직업능력증명서;
+ 스포츠 분야에서 높은 공로 인증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포츠 코치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아시아축구연맹(AFC) 축구감독 B급 또는 AFC 레벨 1 골키퍼 자격증 또는 AFC 레벨 1 헬스 트레이너 자격증 또는 AFC 레벨 1 풋살 코칭 자격증 또는 AFC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외국 코칭 자격증;
+ 관할 기관에서 수여하는 학위증서는 교육법, 고등교육법, 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및 교육훈련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정보원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다..
- 컬러 사진 2장(크기 4cm x 6cm, 흰색 배경, 일자 얼굴, 맨머리, 색안경 미착용),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진.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음을 승인서
- 법에 규정된 유효한 여권의 공증 사본.
- 외국인근로자 관련서류
+ 본 시행령 2조 1항 b항에 명시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베트남 영토에 있는 외국 기업의 상업적 주재로 일하기 위해 파견하는 외국 기업의 문서가 있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최소 연속 12개월 동안 일하기 전에 해당 외국 기업에 의해 채용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있다.
+ 이 시행령 제2조 1항 다목에 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베트남 측과 외국 측 사이에 체결된 계약 또는 협정이 있어야 하며,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협정이 있어야 한다.
+ 본 시행령 제2조 1항 d항에 명시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베트남 측과 외국 측 사이에 서명된 서비스 공급 계약과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최소 02년 동안 상업적 주재 없이 외국 기업에서 일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
+ 본 시행령 2조 1항 d항에 명시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 협상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베트남으로 보내는 서비스 제공자의 문서가 있어야 한다.
+ 본 시행령 2조 1항 e항에 명시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 시행령 제2조 1항 a항에 명시된 경우와 법률에 따라 베트남에서 외국 비정부기구 또는 국제기구의 운영 허가를 제외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베트남에 있는 외국 비정부기구 또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게 하는 기관 또는 조직의 문서가 있어야 한다.
+ 본 시행령 2조 1항 i항에 명시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베트남에서 일하도록 파견하는 외국 기업, 기관 또는 조직의 문서가 있어야 하며 의도한 근무 위치에 적합해야 한다.
- 일부 특별한 경우에 대한 근로 허가 신청 서류:
+ 유효한 근로 허가를 받았고 취업 허가에 명시된 동일한 직위에서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신규 근로 허가 신청 파일에는 근로자가 현재 일하고 있다는 이전 고용주의 증명서, 이 조의 1, 5, 6, 7, 8항에 명시된 서류와 발급된 취업 허가의 인증된 실제 사본이 포함한다.
+ 유효하고 유효한 근로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 또는 근로허가서에 명시된 근로형태를 변경하되 고용주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신규 취업 허가 신청 파일에는 본 조 1, 4, 5, 6, 7, 8항에 명시된 서류와 근로 허가 또는 발급된 근로 허가의 등본이 포함된다.
이 조의 2, 3, 4, 6 및 8항에 명시된 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정본이며, 외국인 경우 영사를 받아야 하며, 단,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및 관련 외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또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영사 합법화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베트남어로 번역되고 베트남 법률에 따라 인증해야한다.
1.4. 처리 시간: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1.5. 행정 절차의 대상: 외국인 고용주.
1.6.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
- 결정 권한 기관 : 노동보훈사회부
- 권한을 부여받거나 수행할 권한이 있는 자(있는 경우): 없음
- 행정절차를 직접 시행하는 기관 : 노동보훈사회부
-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협력 기관 : 없음
1.7. 행정절차 결과: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허가증.
1.8. 수수료: 600,000 VND/ 1회.
1.9. 신청서명, 신고서: 외국인근로자 근로자허가서 신청서(양식 11/PLI는 법령 제 152/2020/ND-CP호와 함께 발행됨).
1.10. 행정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법률에 규정된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직무에 적합한 건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기업 내에서 이동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영토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한 외국 기업의 관리자, 임원, 전문가 및 기술 근로자; 베트남 영토에 상업적 주재를 갖기 위해 기업 내에서 임시로 이동하고 이전에 최소 12개월 동안 외국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 자원봉사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급으로 베트남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 전문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이다.
+ 해외 기관, 조직 또는 기업의 전문가임을 증명하는 서면 인증 보유한다.
+ 대학 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보유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에 적합한 전문 교육에서 최소 03년의 근무 경험이 있는 자; 특별한 경우는 총리가 고려하여 결정한다.
- 관리자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일 것이다:
+ 관리자는 기업법 4조 18항에 규정된 대로 기업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나 기관 또는 조직의 장 또는 부장이다.
+ 대표이사는 기관, 조직 또는 기업의 단위를 직접 관리하는 대표자입니다.
- 기술근로자는 기술 또는 기타 전문분야에서 1년 이상 훈련을 받고 그 훈련된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이다.
- 베트남에서 직접 건강진단 및 치료를 하거나 교육, 훈련, 직업훈련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경우 건강 진단 및 치료, 교육, 훈련 및 직업 훈련에 관한 베트남 법률이 규정한 조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한다.
- 베트남 및 외국 법률에 따라 범죄자가 아니거나 형사 책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지 않는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관할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다.
1.11. 법적 근거:
- 노동법 2019(제151조에서 제157조)..
-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베트남에서 외국 조직 및 개인을 위해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관한 2020년 12월 30일자 정부 시행령 제152/2020/ND-CP호.
- Quang Ngai 성에서 운영되는 기업, 기관 및 조직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위한 근로 허가 부여 및 수수료의 징수율, 징수 방식, 지불 및 관리를 규정에 관한 성 인민회의 2021년 7월 21일자 결의안 제17/2021/NQ-HDND호.
* 첨부 파일:
2.1. 수행 순서:
1 단계: 근로허가 재발급 신청서자는Quang Ngai 성 Quang Ngai 시 Hung Vuong 54번지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한다.
- http://dichvucong.quangngai.gov.vn에서 온라인 제출 및 온라인 수수료 지불한다.
2단계: 공무원이 서류를 접수하고 적법성과 내용을 검토한다.
- 서류가 유효한 경우, 공무원은 신청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고 처리를 위해 서류를 노동고용직업교육부에 발송한다.
- 신청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이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3단계: 노동보훈사회부가 근로허가증을 재발급합니다. 근로허가재부여를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서면 답변해야 한다..
4단계: 성 행정 절차 통제 서비스 센터(주소: Quang Ngai 성 Quang Ngai 시 Hung Vuong 54번지)에 결과를 반환하거나 우편으로 결과를 반환한다..
- 영수증 제출한다.
- 결과 수령.
- 결과 접수 및 반환 시간 : 오전 07:00 ~ 11:30 오후 13:30 ~ 17:00 (토, 일 및 공휴일 제외)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 허가를 다시 받은 후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예정일 이전에 베트남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서면 근로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사용자는 서명된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허가증을 재발급한 노동보훈사회부로 보내야 한다.
2.2. 수행 방법: 고용주는 근로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다음 주소로 제출해야 한다:
- 근로허가 재발급 신청서자는Quang Ngai 성 Quang Ngai 시 Hung Vuong 54번지에 있는 행정절차관리 서비스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한다;
- http://dichvucong.quangngai.gov.vn에서 온라인 제출 및 온라인 수수료 지불한다
2.3. 구성, 문서 수:
a) 문서 구성:
- (양식 제 11/PLI호: 시행령 제152/2020/ND-CP호 (2020년 12월 30일자))에 따른 근로 허가 재발급 신청서.
- 컬러 사진 2장(크기 4cm x 6cm, 흰색 배경, 일자 얼굴, 맨머리, 색안경 미착용),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진.
+ 이 시향령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관할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근로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는 승인서
- 이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서류는 원본 또는 등본을 경우 외국의 경우 영사를 합법화하고 베트남어로 번역해야 한다. 단,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관련 외국이 체결한 국제 조약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또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영사 합법화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4. 처리 기간: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2.5.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외국인 고용주.
2.6.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
- 결정 권한 기관: 노동부, 전쟁보훈사회부
- 수행할 권한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있는 경우): 없음
- 행정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 : 노동보훈사회부
-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합력 기관: 없음
2.7. 행정절차 결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허가는 재발된다.
2.8. 수수료: 450,000 VND/1 재발급
2.9.신청서, 신고서 양식:
고용주의 근로허가 재발급 신청서(양식 제11/PLI호: 2020년 12월 30일자 노동보훈사회부 시행령 제152/2020/ND-CP호).
2.10. 행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한다.
근로허가증을 분실, 훼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여권번호, 근무지 등 근로허가증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2.11.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노동법 2019(제151조에서 제157조)..
- 2020년 12월 30일자 정부 시행령 제152/2020/ND-CP호.
- Quang Ngai 성에서 운영되는 기업, 기관 및 조직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위한 근로 허가 부여 및 수수료의 징수율, 징수 방식, 지불 및 관리를 규정에 관한 성 인민회의 2021년 7월 21일자 결의안 제17/2021/NQ-HDND호.
* 첨부 파일:
3.1. 수행 순서:
1 단계:
근로허가 연장 신청서자는 주소:dichvucong.quangngai.gov.vn의 주정부 온라인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제출하거나Quang Ngai 성 Quang Ngai 시 Hung Vuong 54번지에 있는 서비스 센터 - 관리 절차 관리에 직접 제출한다.
2단계: 공무원이 서류를 접수하고 적법성과 내용을 검토한다.
- 서류가 유효한 경우 공무원은 신청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고 서류를 노동 고용 및 직업 교육부에 보낸다.
- 신청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이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3단계: 노동보훈사회부가 근로허가증을 연장한다. 근로허가증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4단계: Quang Ngai 성 행정 서비스 센터/ 주소: Quang Ngai 시Hung Vuong 54번지에서 결과를 반환한다.
- 영수증 제출한다.
- 결과 수령.
- 결과 접수 및 반환 시간 : 오전 07:00 ~ 11:30 오후 13:30 ~ 17:00 (토, 일 및 공휴일 제외)
외국인근로자가 근로허가 연장을 허가받은 후,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는 고용 예정일 이전에 베트남 노동법에 따라 서면 노동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고용주는 서명된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허가증을 재발급한 노동보훈사회부로 보내야 한다.
3.2. 수행 방법: 고용주는 다음 주소에서 근로 허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근로허가 재발급 신청서자는Quang Ngai 성 Quang Ngai 시 Hung Vuong 54번지에 있는 행정절차관리 서비스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한다.
- http://dichvucong.quangngai.gov.v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지불한다.
3.3. 구성, 문서 수:
a) 문서 구성:
- (양식 제 11/PLI호: 시행령 제152/2020/ND-CP호 (2020년 12월 30일자))에 따른 근로 허가 연장 발급 신청서.
- 컬러 사진 2장(크기 4cm x 6cm, 흰색 배경, 일자 얼굴, 맨머리, 색안경 미착용),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진.
- 유효한 근로 허가증: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는 승인서;
- 법에 규정된 유효한 여권의 인증 사본;
- 외국 또는 베트남의 유능한 의료 기관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건강 진단서 또는 건강 진단 증명서는 건강 결론에 서명한 날부터 신청서 제출 날짜까지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보건부 장관이 정하는 충분한 건강 증명서.
- 외국인근로자가 발급된 근로 허가서의 내용에 따라 계속해서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 기업 내에서 이동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영토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한 외국 기업의 관리자, 임원, 전문가 및 기술 근로자; 베트남 영토에 상업적 주재를 갖기 위해 기업 내에서 임시로 이동하고 이전에 최소 12개월 동안 외국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증명서류
+ 경제, 상업, 금융, 은행, 보험, 과학 기술, 문화, 스포츠, 교육 및 직업 교육 및 건강 관리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계약 또는 계약을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베트남 측과 외국 측 간에 체결된 계약 또는 협정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협정이 있어야 한다..
+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베트남 측과 외국 측 간에 체결된 서비스 공급 계약과 외국인 근로자가 02년 이상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 없이 외국 기업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 협상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베트남으로 보내는 서비스 제공자의 문서가 있어야 한다..
+ 베트남 법률에 따라 운영이 허가된 베트남 내 외국 비정부기구 또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법률에 규정된 대로 베트남에서 외국 비정부 기구 또는 국제 기구의 노동 계약 및 운영 허가에 따라 일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베트남에 있는 외국 비정부기구 또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게 하는 기관 또는 조직의 문서가 있어야 한다..
+ 관리자, 대표이사, 전문가 또는 기술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베트남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를 임명하고 의도한 위치에 적합한 외국 기업, 기관 또는 조직의 문서가 있어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는 승인서
- 상기 제 3, 4, 6 , 7항에 명시된 서류는 원본 또는 등본이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관련 외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또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영사 합법화에서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외국인 경우 영사를 합법화하고 베트남어로 번역해야한다..
3.4. 처리 기간: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5일.
3.5.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외국인 고용주.
3.6.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
- 결정 권한 기관: 노동부, 전쟁보훈사회부
- 수행할 권한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있는 경우): 없음
- 행정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 : 노동보훈사회부
-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합력 기관: 없음
3.7. 행정절차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허가가 연장된다.
3.8. 수수료:450.000VND/1 회 연장.
3.9.신청서, 신고서 양식:
(양식 제 11/PLI호: 시행령 제152/2020/ND-CP호 (2020년 12월 30일자))에 따른 근로 허가 연장 발급 신청서.
3.10. 행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한다.
- 근로허가증은 최소 5일 이상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가 발급된 근로허가서의 내용에 따라 고용주를 위해 계속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11.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노동법 2019(제151조에서 제157조)..
- 2020년 12월 30일자 정부 시행령 제152/2020/ND-CP호.
- Quang Ngai 성에서 운영되는 기업, 기관 및 조직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위한 근로 허가 부여 및 수수료의 징수율, 징수 방식, 지불 및 관리를 규정에 관한 성 인민회의 2021년 7월 21일자 결의안 제17/2021/NQ-HDND호.
* 첨부 파일:
4.1. 수행 순서:
1 단계: 고용주가 시대를 답장하지 않는 신청자를 다음 주소로 보낸다:
- Quang Ngai 성 Quang Ngai 시 Hung Vuong 54번지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한다.
- http://dichvucong.quangngai.gov.vn에서 온라인 제출 및 온라인 수수료 지불한다.
2단계: 공무원이 서류를 접수하고 적법성과 내용을 검토한다.
- 서류가 유효한 경우 공무원은 신청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고 서류를 노동 고용 및 직업 교육부에 보낸다.
- 신청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이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3단계: 노동보훈사회부는 양식 번호 10/PLI : 시행령 제 152/2020/ND-CP호에 따라 외국인이 근로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확인한다. 미확인의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 답변이 해야한다.
4단계: Quang Ngai 성 행정 서비스 센터/ 주소: Quang Ngai 시Hung Vuong 54번지에서 결과를 반환한다..
- 결과 수령.
- 결과 접수 및 반환 시간 : 오전 07:00 ~ 11:30 오후 13:30 ~ 17:00 (토, 일 및 공휴일 제외)
4.2. 수행 방법:
- Quang Ngai 성 Quang Ngai 시 Hung Vuong 54번지에 있는 행정절차관리 서비스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한다.
- http://dichvucong.quangngai.gov.v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4.3. 구성, 문서 수:
a) 문서 구성:
- 이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양식 제09/PLI 호의 부록 I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근로허가 면제 대상 확인을 요청함;
- 이 시행령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서 또는 건강진단서;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는 승인서;
- 법적으로 규정된 유효한 여권 인증 사본;
- 외국인근로자가 근로 허가증을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조항의 b, c 및 d에 명시된 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 사본이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관련 외국이 체결한 국제 조약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또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영사 합법화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외국에서 온 경우 영사를 합법화하고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인증을 받아야한다.
- 근로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02일 이내에, 노동보훈사회국 또는 노동보훈사회부는 이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 양식 10/PLI에 따라 작성된 근로 허가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서면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미확인의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답변이 있어야한다..
b) 서류 수: 01 부.
4.4. 처리 기간: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4.5.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주.
4.6.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
- 결정 권한 기관: 노동부, 전쟁보훈사회부
- 수행할 권한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있는 경우): 없음
- 행정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 : 노동보훈사회부
-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합력 기관: 없음
4.7. 행정절차 결과: 외국인이 근로허자증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는 문서.
4.8. 수수료: 없음.
4.9.신청서, 신고서 양식: 근로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확인 신청서(양식 번호: 09/PLI, 시행령 제 152/2020/ND-CP호와 함께 발행된 부록 I).
4.10. 행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 허가의 대상이 아닌다.
- 자본 출자 회원 또는 유한 책임 회사의 소유자인 경우
- 주식회사 이사회의 일원
- 베트남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대표사무소 및 프로젝트 대표
- 서비스 제공을 위해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
- 현재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전문가 및 외국 전문가가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기술 및 기술 사고 및 생산 및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이 있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
- 변호사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변호사.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한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름.
- 베트남에서 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공부하는 학생 또는 대학생이지만 고용주는 7일 전에 지방 노동 국가 관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비즈니스, 정보,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건강, 관광, 문화, 엔터테인먼트 및 운송을 포함하여 세계 무역 기구와 베트남의 서비스 약속 일정에 따라 11개 서비스 산업 내 기업 내 이동
-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구, 건설, 감정,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 유능한 베트남 기관과 외국 기관 간에 체결된 ODA에 관한 국제 조약에 규정되거나 합의된 공적 개발 지원(ODA)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구현 하는 경우
- 법률 규정에 따라 베트남 외무부로부터 정보 및 언론 운영 허가를 받는 경우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베트남으로 파견되어 베트남에 있는 외국 외교 사절 또는 국제 조직이 관리하는 국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외국 기관 및 기관의 교사
- 자원 봉사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는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대학 수준의 고등 교육 기관, 직업 훈련 기관에서 컨설팅, 교육 및 과학 연구를 수행한다.
- 법에 따라 중앙 국가 기관, 지방 기관 및 중앙 사회 정치 단체가 체결한 국제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 앙정부기관의 요청으로 총리가 정하는 기타 경우
4.11.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노동법 2019(제151조에서 제157조)..
-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베트남에서 외국 조직 및 개인을 위해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관한 2020년 12월 30일자 정부 시행령 제152/2020/ND-CP호.
* 첨부 파일:
1. 실행 순서
1단계: 기관은 Quang Ngai 성 행정 센터의 외교부 문서 및 결과 접수 부서에서 국제 회의 또는 세미나 주최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조직 예정일로부터 최소 40일 이전이다.
2단계: 외무부는 완전하고 유효한 문서를 받은 후 문서를 거토하고 자문하고 문서를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외교부, 관련 기관 및 지역, 공안부로부터 서면 의견을 얻다.외교부는 외교부와 공안부, 관련 기관 및 지역로부터 모든 서면 의견을 접수한 후 의견을 요약하여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기관 또는 지역은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3단계: 외교부에서 제출한 완전한 서류를 받은 후,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회의와 세미나 개최를 승인하기 위해 이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 심의와 결정을 내려야 한다.
4단계: 국무총리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외교부에 지시하여 조직 단위에 서면으로 자문 및 회신하고 이를 외교부, 공안부 및 관련 기관 및 지방에 공동 발송한다.
2. 수행 방법
직접 또는 우편 시스템 또는 온라인 공공 서비스(https://motcua.quangngai.gov.vn)를 통해 제출한다.
3. 수령 장소: Quang Ngai 성 행정 서비스 센터.
주소: Quang Ngai 성 Quang Ngai 시 Nguyen Nghiem 동 Hung Vuong 54번지
4. 문서 구성
(1) 조직 신청 공문;
(2) 베트남에서 국제 회의 및 세미나의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총리의 2020년 2월 21일자 결정 제 06/2020/QD-TTg호의 양식 제01호에 따른 조직 계획;
(3) 다른 법률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의견서;
(4) 국제 회의 및 세미나 개최 정책에 관한 동의서(있는 경우).
5. 문서 수: 1부
6. 처리 가간:
- Quang Ngai 성의 기관, 단위, 상담한 기관에서 총리에게 문서를 처리하고 제출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총 시간: 근무일 기준 16일 이내, 그중에
+ 외교부, 공안부, 기관 및 지: 최대 15일(11 근무일);
+ 성 인민위원회: 2 근무일;
+ 외교부: 03 근무일.
- 국무총리의 답변서를 접수한 후 근무일 0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답변서를 발송한다.
+ 성 인민위원회: 04 근무일;
+ 외교부: 03 근무일.
7. 행정절차를 수행대상: 베트남 기관 및 단체, 외국 조직.
8. 행정절차를 수행 기관:
- 자문 기관: Quang Ngai 성 외교부.
- 검토 및 결정을 위해 총리에게 제출할 권한 기관: Quang Ngai 성 인민 위원회.
- 결정권한: 총리.
9. 행정 절차의 결과: 국제 회의 및 세미나를 조직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조직 단위에 답변문서.
10. 수수료 및 요금: 없음
11. 신청서, 신고서 양식: 베트남에서 국제 회의 및 세미나의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총리의 2020년 2월 21일자 결정 제 06/2020/QD-TTg호의 양식 제01호에 따른 조직 계획
12. 행정 절차를 수행 요건 및 조건: 총리의 승인을 받은 국제 회의 및 세미나는 베트남에서 국제 회의 및 세미나의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수상의 2020년 2월 21일자 결정 제 06/2020/QD-TTg호의 제3조 1항에 언급되어 있다. 다음 포함한다.
+ 국가, 영토, 국제기구의 장관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고위 관리가 참석하는 국제 회의 및 세미나
+ 국가 주권, 안보, 국방, 민족, 종교, 인권 문제 또는 국가 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기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제 및 내용의 국제 회의 및 세미나
13.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베트남에서 국제 회의 및 세미나의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총리의 2020년 2월 21일자 결정 제 06/2020/QD-TTg호;
- 2020년 2월 21일자 국무총리 결정 제06/2020/QD-TTg호를 수정에 관한 2020년 3월 10일자 공문 제 825/BNG-CNV 호;
- 베트남에서의 국제 회의 및 세미나 조직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절차 공표에 관한 외무부 2020년 4월 10일자 결정 제729/QD-BNG호;
- Quang Ngai성에서 국제 회의 및 세미나 조직을 허용하도록 외교부 국장에게 승인하는 지방 인민위원회의 2021년 4월 9일자 결정 제 541/QD-UBND호;
* 첨부 파일:
1단계: 시행 기관은 국제 회의 또는 세미나 개최 허가 신청서를 Quang Ngai성 외무부에 제출하여 Quang Ngai성 행정 서비스 센터에서 문서를 받고 결과를 낸다. 신청서 제출 마감은 조직의 예정된 날짜로부터 최소 20일 이전이다.
2단계: 외교부는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받은 후 서류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 및 지역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수집한다.
기관 또는 지역은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05일 이내에 외교부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3단계: 외교부는 관련 기관 및 지역으로부터 모든 서면 의견을 받은 후 의견을 요약하고 다음 단계를 따른다.
- 경우 1: 국제 회의 또는 세미나가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외교부는 자문하고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검토, 결정 및 회신을 서면으로 조직 단위에 제출하고, 관련 기관 및 지역에 공동으로 발송한다.
- 경우 2: 국제회의 또는 세미나가 외교부 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외교부 국장은 심의, 결정, 조직단위에 서면으로 회신하고, 이를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으로 발송한다.
2. 진행 방법: 직접 또는 우편 시스템 또는 온라인 공공 서비스(https://motcua.quangngai.gov.vn)를 통해 제출한다.
3. 수령 장소: Quang Ngai 성 행정 서비스 센터
주소: Quang Ngai 성 Quang Ngai 시 Nguyen Nghiem 동 Hung Vuong 54번지
4. 문서 구성
(1) 조직을 위한 신청서;
(2) 조직 계획은 베트남에서 국제 회의 및 세미나의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총리의 2020년 2월 21일자 결정 제 06/2020/QD-TTg호의 양식 제01호에 따라 한다.
(3) 다른 법률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의견서;
(4) 국제 회의 및 세미나 개최 정책에 대한 동의서(있는 경우).
5. 문서 수: 1부
6. 처리 가간: 10 근무일, 그 중에
+ 성 인민위원회: 02 근무일;
+ 외교부: 03 근무일;
+ 의견 수집 기관 및 지역: 05 근무일.
7. 행정 절차의 대상: 베트남 기관 및 조직 외국 조직.
8. 행정절차를 수행 기관:
- 자문 기관: Quang Ngai 성 외교부.
- 결정 권한: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Quang Ngai성 외교부.
9. 행정 절차의 결과: 국제 회의 및 세미나를 조직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조직 단위에 답변서.
10. 수수료 및 요금: 없음.
11. 신청서, 신고서 양식: 베트남에서 국제 회의 및 세미나의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총리의 2020년 2월 21일자 결정 제 06/2020/QD-TTg호의 양식 제01호에 따른 조직 계획
12. 행정 절차를 수행 요건 및 조건: 총리의 승인을 받은 국제 회의 및 세미나는 베트남에서 국제 회의 및 세미나의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수상의 2020년 2월 21일자 결정 제 06/2020/QD-TTg호의 제3조 1항에 언급되어 있다. 다음 포함한다.
+ 국가, 영토, 국제기구의 장관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고위 관리가 참석하는 국제 회의 및 세미나
+ 국가 주권, 안보, 국방, 민족, 종교, 인권 문제 또는 국가 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기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제 및 내용의 국제 회의 및 세미나
13.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베트남에서 국제 회의 및 세미나의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총리의 2020년 2월 21일자 결정 제 06/2020/QD-TTg호;
- 2020년 2월 21일자 국무총리 결정 제06/2020/QD-TTg호를 수정에 관한 2020년 3월 10일자 공문 제 825/BNG-CNV 호;
- 베트남에서의 국제 회의 및 세미나 조직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절차 공표에 관한 외무부 2020년 4월 10일자 결정 제729/QD-BNG호;
- Quang Ngai 성 외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 성 인민위원회의 2016년 5월 23일자 결정 제 23/2016/QD-UBND호;
- Quang Ngai성에서 국제 회의 및 세미나 조직을 허용하도록 외교부 국장에게 승인하는 지방 인민위원회의 2021년 4월 9일자 결정 제 541/QD-UBND호;
* 첨부 파일:
1. 실행 순서
1단계: 시행 기관은 국제 회의 또는 세미나 개최 허가 신청서를 Quang Ngai성 외무부에 제출하여 Quang Ngai성 행정 서비스 센터에서 문서를 받고 결과를 낸다.
2단계: 외교부는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받은 후 서류를 검토하고 외교부, 공안부, 관련 기관 및 지역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수집한다. 외교부는 외교부, 공안부,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든 서면 의견을 접수한 후 의견을 종합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관련 기관 또는 지역은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5일 이내에 외교부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3단계: 외교부에서 제출한 완전한 문서를 받은 후,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국제 회의 및 세미나 개최 정책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위해 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4단계: 성급 인민위원회는 총리의 의견을 받은 후 조직 단위에 서면으로 회신하여 외교부, 공안부, 관련 기관 및 성에 공동으로 발송해야 한다.
2. 진행 방법: 직접 또는 우편 시스템 또는 온라인 공공 서비스(https://motcua.quangngai.gov.vn)를 통해 제출한다.
3. 수령 장소: Quang Ngai 성 행정 서비스 센터
주소: Quang Ngai 성 Quang Ngai 시 Nguyen Nghiem 동 Hung Vuong 54번지
4. 문서 구성: 이유, 목적, 주제, 예상 참가자 및 예상 자금 출처를 명시한 국제 회의 및 세미나 개최 정책을 신청 공문.
5. 문서 수: 1부
6. 처리 가간:
- Quang Ngai 성의 기관, 단위, 상담한 기관에서 총리에게 문서를 처리하고 제출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총 시간: 근무일 기준 16일 이내, 그중에
+ B외교부, 공안부, 기관 및 지역: 최대 15일(11 근무일);
+ 성 인민위원회: 2 근무일;
+ 외교부: 03 근무일.
- 국무총리의 답변서를 접수한 후 근무일 0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답변서를 발송한다.
+ 성 인민위원회: 04 근무일;
+ 외교부: 03 근무일.
7. 행정 절차의 대상: 베트남 기관 및 조직 외국 조직.
8. 행정절차를 수행 기관:
- 자문 기관: Quang Ngai 성 외교부.
- 검토 및 결정을 위해 총리에게 제출할 권한 기관: Quang Ngai 성 인민 위원회.
- 결정권한: 총리.
9. 행정 절차의 결과: 국제 회의 및 세미나를 조직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조직 단위에 답변문서.
10. 수수료 및 요금: 없음.
11. 신청서, 신고서 양식: 없음
12. 행정 절차를 수행 요건 및 조건: 총리의 승인을 받은 국제 회의 및 세미나는 베트남에서 국제 회의 및 세미나의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수상의 2020년 2월 21일자 결정 제 06/2020/QD-TTg호의 제3조 1항에 언급되어 있다. 다음 포함한다.
+ 국가, 영토, 국제기구의 장관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고위 관리가 참석하는 국제 회의 및 세미나
+ 국가 주권, 안보, 국방, 민족, 종교, 인권 문제 또는 국가 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기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제 및 내용의 국제 회의 및 세미나
13.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베트남에서 국제 회의 및 세미나의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총리의 2020년 2월 21일자 결정 제 06/2020/QD-TTg호;
- 2020년 2월 21일자 국무총리 결정 제06/2020/QD-TTg호를 수정에 관한 2020년 3월 10일자 공문 제 825/BNG-CNV 호;
- 베트남에서의 국제 회의 및 세미나 조직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절차 공표에 관한 외무부 2020년 4월 10일자 결정 제729/QD-BNG호;
- Quang Ngai 성 외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 성 인민위원회의 2016년 5월 23일자 결정 제 23/2016/QD-UBND호;
- Quang Ngai성에서 국제 회의 및 세미나 조직을 허용하도록 외교부 국장에게 승인하는 지방 인민위원회의 2021년 4월 9일자 결정 제 541/QD-UBND호;
* 비고:
-
- 국제회의 및 세미나 개최 정책의 신청은 주최자의 필요에 따라 다르며, 국제회의 및 세미나 개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는 아닌다.
- 국제 회의 및 세미나 개최 정책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조직 단위는 조직 계획을 수립하고 규정된 대로 국제 회의 및 세미나 조직에 대해 권한 있는 사람의 허가를 받는 책임이 진다.
1. 실행 순서
1단계: 시행 기관은 국제 회의 또는 세미나 개최 허가 신청서를 Quang Ngai성 외무부에 제출하여 Quang Ngai성 행정 서비스 센터에서 문서를 받고 결과를 낸다.
2단계: 외교부는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받은 후 서류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 및 지역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수집한다.
기관 또는 지역은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05일 이내에 외교부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3단계: 외교부는 관련 기관 및 지역으로부터 모든 서면 의견을 받은 후 의견을 요약하고 다음 단계를 따른다.
- 경우 1: 국제 회의 또는 세미나가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외교부는 자문하고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검토, 결정 및 회신을 서면으로 조직 단위에 제출하고, 관련 기관 및 지역에 공동으로 발송한다.
- 경우 2: 국제회의 또는 세미나가 외교부 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외교부 국장은 심의, 결정, 조직단위에 서면으로 회신하고, 이를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으로 발송한다.
2. 진행 방법: 직접 또는 우편 시스템 또는 온라인 공공 서비스(https://motcua.quangngai.gov.vn)를 통해 제출한다.
3. 수령 장소: Quang Ngai 성 행정 서비스 센터
주소: Quang Ngai 성 Quang Ngai 시 Nguyen Nghiem 동 Hung Vuong 54번지
4. 문서 구성: 이유, 목적, 주제, 예상 참가자 및 예상 자금 출처를 명시한 국제 회의 및 세미나 개최 정책을 신청 공문.
5. 문서 수: 1부
6. 처리 가간: 10 ngày làm việc, trong đó:
+ 성 인민위원회: 02 근무일;
+ 외교부: 03 근무일;
+ 의견 수집 기관 및 지역: 05 근무일.
7. 행정 절차의 대상: 베트남 기관 및 조직 외국 조직.
8. 행정절차를 수행 기관:
- 자문 기관: Quang Ngai 성 외교부.
- 결정 권한: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 Quang Ngai성 외교부.
9. 행정 절차의 결과: 국제 회의 및 세미나를 조직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조직 단위에 답변서.
10. 수수료 및 요금: 없음.
11. 청서, 신고서 양식: 없음.
12. 행정 절차를 수행 요건 및 조건: 총리의 승인을 받은 국제 회의 및 세미나는 베트남에서 국제 회의 및 세미나의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수상의 2020년 2월 21일자 결정 제 06/2020/QD-TTg호의 제3조 1항에 언급되어 있다. 다음 포함한다.
+ 국가, 영토, 국제기구의 장관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고위 관리가 참석하는 국제 회의 및 세미나
+ 국가 주권, 안보, 국방, 민족, 종교, 인권 문제 또는 국가 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기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제 및 내용의 국제 회의 및 세미나
13.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베트남에서 국제 회의 및 세미나의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총리의 2020년 2월 21일자 결정 제 06/2020/QD-TTg호;
- 2020년 2월 21일자 국무총리 결정 제06/2020/QD-TTg호를 수정에 관한 2020년 3월 10일자 공문 제 825/BNG-CNV 호;
- 베트남에서의 국제 회의 및 세미나 조직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절차 공표에 관한 외무부 2020년 4월 10일자 결정 제729/QD-BNG호;
- Quang Ngai성에서 국제 회의 및 세미나 조직을 허용하도록 외교부 국장에게 승인하는 지방 인민위원회의 2021년 4월 9일자 결정 제 541/QD-UBND호;
* 비고:
- 국제회의 및 세미나 개최 정책의 신청은 주최자의 필요에 따라 다르며, 국제회의 및 세미나 개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는 아닌다.
- 국제 회의 및 세미나 개최 정책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조직 단위는 조직 계획을 수립하고 규정된 대로 국제 회의 및 세미나 조직에 대해 권한 있는 사람의 허가를 받는 책임이 진다.
1. 외국 법률 회사, 지사의 사업자 등록
수행 순서:
설립 허가증을 발급되는 날부터 육십일 내에 외국 법률 회사, 지사는 본사를 두는 지방에서 사법청에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서류를 충분하게 접수하는 날부터 근무일 십일 내, 사법청은 외국 법률 회사, 지사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수행 방법: 서류는 사법청에 직접 보내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한 보냅니다.
서류 구성:
- 외국 법률 회사, 지사 설립 허가증 등본;
- 본사 증명서.
서류 수량: 01부.
해결 기간: 서류를 충분하게 접수하는 날부터 근무일 십일 내, 사법청은 외국 법률 회사, 지사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행정 절차 수행 대상: 조직
행정 절차 수행 기관: 사법청
행정 절차 수행 결과: 베트남에서 외국 법률 회사, 지사 사업자 등록증.
수수료: 2.000.000 동/부.
신청서/신고서 서식명: 없습니다.
행정 절차 수행 요구, 조건: 없습니다.
행정 절차 법적 근거:
- 2006년 6월 29일에 제65/2006/QH11호 변호사법; 2012년 11월 20일에 제20/2012/QH13호 변호사법의 일부 조항 수정, 보완법.
- 변호사 활동 분야에서 비용, 수수료 징수, 징수 요율, 납부, 관리를 규정한 재무부 장관의 2016년 11월 10일에 제220/2016/TT-BTC호 시행령.
2. 외국 법률 회사, 지사의 사업자 등록증 내용 변경
수행 순서:
외국 법률 회사, 지사 설립 허가증 내용 변경 승인서를 받는 날부터 30일 내에 외국 법률 회사, 지사는 본사를 두는 지방에서 사법청에서 변경을 등록해야 합니다.
유효한 서류를 충분하게 접수하는 날부터 근무일 05일 내에 사법청은 외국 법률 회사, 지사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하여 사업자 등록증 내용 변경을 등록합니다.
수행 방법: 서류는 사법청에 직접 보내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하여 보냅니다.
서류 구성:
- 외국 법률 회사, 지사의 사업자 등록 변경 신청서;
- 외국 법률 회사, 지사의 설립 허가증 등본;
- 법무부의 설립 허가증 내용 변경 승인서.
서류 수량: 01부.
해결 기간:
유효한 서류를 충분하게 접수하는 날부터 근무일 05일 내에 사법청은 외국 법률 회사, 지사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하여 사업자 등록증 내용 변경을 등록합니다.
행정 절차 수행 대상: 조직
행정 절차 수행 기관: 사법청
행정 절차 수행 결과: 베트남에서 외국 법률 회사, 지사 사업자 등록증.
수수료: 1.000.000 동/부.
신청서/신고서 서식명: 없습니다.
행정 절차 수행 요구, 조건: 없습니다.
행정 절차 법적 근거:
2006년 6월 29일에 제65/2006/QH11호 변호사법; 2012년 11월 20일에 제20/2012/QH13호 변호사법의 일부 조항 수정, 보완법.
변호사법의 일부 조항 및 수행 조치를 상세하게 규정한 정부의 2013년 10월 14일에 제 123/2013/NĐ-CP호 결의안.
변호사 활동 분야에서 비용, 수수료 징수, 징수 요율, 납부, 관리를 규정한 재무부 장관의 2016년 11월 10일에 제220/2016/TT-BTC호 시행령.
3. 외국 법률 회사에서 전환된 베트남 법률 회사의 사업자 등록
수행 순서:
법무부의 승인서를 받는 날부터 15일 내, 전환된 베트남 법률 회사는 외국 법률 회사가 사업자를 등록하는 장소에서 중앙 소속 성, 시 사법청에서 전환 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 방법: 사법청에 직접 보내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한 보냅니다.
서류 구성:
- 전환 신청서;
- 법무부의 승인서;
- 베트남 법률 회사의 정관 초안.
서류 수량: 01부.
해결 기간: 유효한 서류를 접수하는 날부터 근무일 07일.
행정 절차 수행 대상: 전환된 외국 법률 회사
행정 절차 수행 기관: 사법청
행정 절차 수행 결과: 전환된 베트남 법률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수수료: 50.000 동.
신청서/신고서 서식명: 없습니다.
행정 절차 법적 근거:
베트남 법률 회사명은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전환된 외국 법률 회사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변호사법의 조항 일부 조항 및 수행 조치를 상세하게 규정한 정부의 2013년 10월 14일에 제123/2013/NĐ-CP호 결의안.
- 기업 등록 수수료, 기업 정보 공급 수수료 징수 요율, 징수, 납부, 관리, 사용을 규정한 재무부 장관의 2019년 8월 05일에 제47/2019/TT-BTC호 시행령.
4. 베트남에서 외국 법률 지사 사업자 등록
수행 순서:
외국 법률 회사는 지사를 두는 지방에서 사법청에서 지사의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행 방법: 사법청에 직접 서류를 보내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한 보냅니다.
서류 구성:
- 베트남에서 외국 법률 지사의 사업자 등록 신청서;
- 베트남에서 외국 법률 지사 설립 허가증 등본;
- 베트남에서 외국 법률 지사의 본사 증명서.
서류 수량: 01부.
해결 기간: 유효한 서류를 충분하게 접수하는 날부터 근무일 07일.
행정 절차 수행 대상: 베트남에서 외국 법률 회사.
행정 절차 수행 기관: 사법청.
행정 절차 수행 결과: 베트남에서 외국 법률 지사 사업자 등록증
수수료: 600.000 동/부.
신청서, 신고서 서식명: 변호사 문서 및 변호사 직업 자격증 서식을 규정한 법무부의 2015년 01월 16일에 제02/2015/TT-BTP호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제TP-LS-17호 서식.
행정 절차 수행 요구, 조건: 없습니다.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변호사법 일부 조항 및 수행 조치를 상세하게 규정한 정부의 2013년 10월 14일에 제123/2013/NĐ-CP호 결의안.
- 변호사 문서 및 변호사 직업 자격증을 규정한 법무부 장관의 2015년 01월 16일에 제02/2015/TT-BTP호 시행령.
- 변호사 활동 분야에서 비용, 수수료 징수 요율, 징수, 납부, 관리를 규정한 재무부 장관의 2016년 11월 10일에 제220/2016/TT-BTC호 시행령.
* 첨부 파일:
5. 외국 법률 회사, 지사의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수행 순서:
- 외국 법률 회사, 지사의 사업자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찢기거나 불에 타거나 기타 사유로 발생하면 외국 법률 회사, 지사는 외국 법률 회사, 지사 본사가 본사를 두는 장소에서 사법청에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유효한 서류를 충분하게 접수하는 날부터 근무일 십일 내에 사법청은 외국 법률 회사, 지사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합니다.
수행 방법: 서류는 사법청에 직접 보내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한 보냅니다.
서류 구성:
- 외국 법률 회사, 지사의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그중에 사유, 사업자 등록증번호를 기록합니다;
- 변호사법 제79조에서 규정에 따른 문서.
서류 수량: 01부.
해결 기간: 유효한 서류를 접수하는 날부터 십일 내.
행정 절차 수행 기관: 사법청.
행정 절차 수행 대상: 조직
신청서, 신고서 서식명: 없습니다.
수수료: 2.000.000 동/부.
행정 절차 수행 결과: 외국 법률 회사, 지사의 사업자 등록증.
행정 절차 수행 요구, 조건: 없습니다.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06년 6월 29일에 제65/2006/QH11호 변호사법; 2012년 11월 20일에 제20/2012/QH13호 변호사법의 일부 조항 수정, 보완법;
- 변호사법의 일부 조항을 안내한 법무부의 2011년 10월 14일이 제17/2011/TT-BTP호 시행령, 변호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수행 안내한 결의안, 사회 조직 – 변호사 직업에 대한 변호사법의 규정 수행을 안내한 결의안;
- 변호사 활동 분야에서 비용, 수수료 징수, 징수 요율, 납부, 관리를 규정한 재무부 장관의 2016년 11월 10일에 제220/2016/TT-BTC호 시행령;
1.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기구 지사의 사업자 등록증 내용 변경; 중재 센터의 사업자 등록증 내용 변경;
수행 순서: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기구의 지사, 중재 센터는 사업자 등록증에서 변경 내용을 기록하기 위한 등록하는 장소에서 사법청에 서류를 보냅니다.
수행 방법: 직접 서류를 보내거나 우편을 통한 보냅니다.
서류 구성:
-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기구의 지사/중재 센터의 사업자 등록증 내용 변경 신청서 (제10/TP-TTTM호 서식);
-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센터의 지사, 중재 센터의 사업자 등록증 원본;
- 중재 센터 설립 허가증 실증 등본; 등본을 제출하면 대조하도록 원본을 첨부합니다;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센터의 지사 설립 허기증; 등본을 제출하면 대조하도록 원본을 첨부합니다;
서류 수량: 01부.
해결 기간: 근무일 15일 내.
해정 절차 해결 기관: 사법청
행정 절차 수행 대상: 중재 센터;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센터의 지사.
신청서, 신고서 서식명: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기구의 지사/중재 센터의 사업자 등록증 내용 변경 신청서 (제10/TP-TTTM호 서식).
심사 수수료:
행정 절차 수행 결과: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기구의 지사 사업자 등록증, 중재 센터의 사업자 등록증 변경 내용 기록.
행정 절차 수행 요구, 조건: 없습니다.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12차 국회의 제2010 số 54/2010/QH12호 상업 중재법;
- 상업 중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수행 안내한 정부의 2011년 7월 28일에 제63/2011/NĐ-CP호 결의안;
- 상업 중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수행 안내한 정부의 2011년 7월 28일에 제63/2011/NĐ-CP호 결의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한 정부의 2018년 09월 19일에 제124/2018/NĐ-CP호 결의안;
- 상업 중재 조직 및 활동에 대한 서식을 발행한 법무부의 2012년 11월 7일에 제12/2012/TT-BTP호 시행령.
- 상업 중재 활동 분야에서 직업 조건, 기준 심사 수수료 징수 요율, 징수, 납부, 관리를 규정한 법무부의 2016년 11월 10일에 제222/2016/TT-BTC호 시행령.
* 첨부 파일:
2. 법무부가 설립 허가증을 발급한 후에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기구의 지사의 사업자를 등록합니다; 기타 중앙 소속 성, 시에 본사를 이동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기구의 지사 사업자를 등록합니다.
수행 순서: 외국 중재 기구의 지사는 지사를 두는 장소에서 사법청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를 완료하고 제출합니다.
수행 방법: 직접 서류를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서류 구성:
-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기구 지사/중재 센터 지사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제05/TP-TTTM호 서식);
- 지사 설립 허가증 실증 등본, 등본을 제출하면 대조하도록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 수량: 01부.
해결 기간: 서류를 충분하게 접수하는 날부터 근무일 10일내.
행정 절차 해결 기관: 지사를 두는 장소에서 사법청.
행정 절차 수행 대상: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기구의 지사.
신청서, 신고서 서식명: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기구 지사/중재 센터 지사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제05/TP-TTTM호 서식).
심사 수수료: 5.000.000 동 (오백만동).
행정 절차 수행 결과: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기구 지사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발급.
행정 절차 수행 요구, 조건: 없습니다.
행정 절차 법적 근거:
- 12차 국회의 제2010 số 54/2010/QH12호 상업 중재법;
- 상업 중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수행 안내한 정부의 2011년 7월 28일에 제63/2011/NĐ-CP호 결의안;
- 상업 중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수행 안내한 정부의 2011년 7월 28일에 제63/2011/NĐ-CP호 결의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한 정부의 2018년 09월 19일에 제124/2018/NĐ-CP호 결의안;
- 상업 중재 조직 및 활동에 대한 서식을 발행한 법무부의 2012년 11월 7일에 제12/2012/TT-BTP호 시행령;
- 상업 중재 활동 분야에서 직업 조건, 기준 심사 수수료 징수 요율, 징수, 납부, 관리를 규정한 법무부의 2016년 11월 10일에 제222/2016/TT-BTC호 시행령.
* 첨부 파일:
3.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기구의 지사, 중재 센터 지사, 중재 센터의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수행 순서:
-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기구의 지사, 중재 센터 지사, 중재 센터의 사업자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찢기거나 불에 타거나 폐기되면 재발급되기 위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사법청에 재발급 신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사법청은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부터 근무일 05일 내에 재발급을 검토합니다.
수행 방법: 직접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서류 구성:
-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기구의 지사/중재 센터 지사/중재 센터의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제12/TP-TTTM호 서식);
- 서류를 분실되는 장소에서 면 경찰의 사업자 등록증 분실 확인사 (분실되는 경우)
서류 수량: 01부.
해결 기간: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부터 근무일 05일 내.
해정 절차 해결 기관: 사법청.
행정 절차 수행 대상: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기구의 지사, 중재 센터 지사, 중재 센터.
신청서, 신고서 서식명: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기구의 지사/중재 센터 지사/중재 센터의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제12/TP-TTTM호 서식).
심사 수수료:
- 중재 센터의 사업자 등록증: 1.500.000동 (일백오십만동).
- 중재 센터 지사의 사업자 등록증: 1.000.000동 (일백만동).
-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기구의 지사 사업자 등록증: 5.000.000동 (오백만동).
행정 절차 수행 결과: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기구의 지사, 중재 센터 지사, 중재 센터의 사업자 등록증.
행정 절차 수행 요구, 조건: 없습니다.
행정 절차 법적 근거:
- 12차 국회의 제2010 số 54/2010/QH12호 상업 중재법.
- 상업 중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수행 안내한 정부의 2011년 7월 28일에 제63/2011/NĐ-CP호 결의안.
- 상업 중재 조직 및 활동에 대한 서식을 발행한 법무부의 2012년 11월 7일에 제12/2012/TT-BTP호 시행령.
- 상업 중재 활동 분야에서 직업 조건, 기준 심사 수수료 징수 요율, 징수, 납부, 관리를 규정한 법무부의 2016년 11월 10일에 제222/2016/TT-BTC호 시행령.
* 첨부 파일:
1. 베트남 공민,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 절차
- 수행 절차:
+ 사법청에서 서류 제출:
베트남 공민은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법청에 제출합니다; 거주지가 없으면 임시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법청에서 제출합니다; 외국 거주하면 출국하기 전에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법청에 제출합니다.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법청에서 제출합니다.
+ 서류를 제출한 장소에서 결과를 접수합니다.
- 수행 방법: 사법청에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류 구성[1]:
+ 규정한 서식에 따른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 신고서 (제03/2013/TT-LLTP호 서식, 제04/2013/TT-LLTP호 서식).
+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급된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또는 여권 복사본 (복사본을 제출하면 대조하도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조하도록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 규정에 따른 실증된 등본을 제출합니다).
+ 1호 범죄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를 수행하도록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4 (수임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위임장이 불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른 공증, 실증돼야 합니다.
+ 2호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개인은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 요구 절차를 수행하도록 타인에게 위임하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증명하기 위한 문서 제출 비용을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대상입니다.
- 서류 수량: 01부.
- 서류 해결 기간:
+ 유효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부터 10일 내.
+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을 신청되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거주하거나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외국인인 경우, 범죄 기록 삭제 조건을 입증하는 경우, 15일 내.
- 행정 절차 해결 직접 기관: 사법청
- 협력 기관:
+ 경찰 기관: 범죄 경력 증명서 입증을 접수하는 날부터 근무일 07일 내, 성 결찰 기관은 당사자의 범죄 경력 정보를 조사하고 사법청에 조사 결과를 보냅니다. 경찰부에서 장서, 서류 시스템에서 정보를 조사해야 하는 경우, 근무일 09일 내에 조사해야 합니다.
+ 법원 기관: 경찰 기관에서 범죄 경력 정보를 조사한 후, 결론을 짓도록 근거를 충족하지 않거나 범죄 경력 여부를 인정하도록 당사자의 범죄 경력 내용이 불명합니다.
+ 국방부 소속 관할 기관: 장교, 하사관, 군인, 직업군인, 방위군이었던 사람에게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국가 범죄 경력 센터: 베트남 공민이 중앙 소속 많은 성, 시에서 거주하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외국인이 2010년 7월 01일부터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경우.
+ 면, 동, 타운 인민위원회: 기타 기관, 조직은 관련된 소송을 수행합니다: 범죄 기록 삭제 조건을 입증하는 경우.
- 행정 절차 수행 대상: 개인
- 신청서, 신고서 서식명:
+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 요구 신고서 (제03/2013/TT-LLTP호 서식);
+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 요구 신고서 (1호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위임하는 개인, 2호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미성년자의 부모인 개인에게 적용합니다) (제04/2013/TT-LLTP호 서식).
- 수수료:
+ 범죄 경력 정보 공급 수수료: 200.000동/회/인.
+ 대학생, 국가 유공자, 열사 기원 (친무보, 배우자, 자 (친자식, 양자), 열사를 기르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의 범죄 경력 증명서 정보 공급 수수료: 100.000동/회/인.
범죄 경력 정보를 무료 공급하는 경우: 아동 보호, 보육 및 교육법 규정에 따른 아동; 노인법 규정에 따른 노인; 장애인법 규정에 따른 장애인; 매우 어려운 면에서 거주하는 거주민 및 가난한 사람, 법률 규정에 따른 매우 어려운 경제 - 사회 조건을 가진 면, 국경 면, 안전지대에서 소수 민족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급된 사람은 한번 2부 이상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3부 범죄 경력 증명서부터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 기관은 범죄 경력 증명서 인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5.000동/부 추가 징수합니다.
- 행정 절차 수행 결과: 1호, 2호 범죄 경력 증명서.
- 행정 절차 수행 조건 요구 (있는 경우): 없습니다.
- 법적 근거:
+ 제28/2009/QH12호 범죄 경력법.
+ 제51/2019/QH14호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입국, 출격, 국경통과, 거주법.
+ 2014년 공민신분증법.
+ 2020년 11월 13일에 제68/2020/QH14호 거주법.
+ 범죄 경력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수행 안내한 정부의 2010년 11월 23일에 제111/2010/NĐ-CP호 결의안.
+ 범죄 경력 증명서 서식, 장부 서식을 발행하고 사용 안내한 법무부의 2011년 6월 27일에 제13/2011/TT-BTP호 시행령.
+ 범죄 경력 정보 조사, 입증, 교환, 공급 순서, 절차를 안내한 국방부, 경찰부, 최고 인민 검찰청, 최고 인민법원, 법무부의 2012년 5월 10일에 제04/2012/TTLT-BTP-TANDTC-VKSNDTC-BCA-BQP호 공동 시행령.
+ 범죄 경력 증명서 서식, 장부 서식을 발행하고 사용 안내한 것에 대한 2011년 6월 27일에 제13/2011/TT-BTP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한 법무버의 2012년 11월 11일에 제16/2013/TT-BTP호 시행령.
+ 범죄 경력 증명서 정보 수수료 징수, 징수 요율, 관리, 사용을 규정한 재무부의 2016년 11월 11일에 제244/2016/TT-BTC호 시행령.
[1] 2020년 거주법 제37조 제4항에서 규정에 따른 호적부, 거주 증명서, 임시 거주 증명서 등본 제출 요구를 취소한 서류 구성
* 첨부 파일:
I. 일반 적용 행정 절차
* 베트남계 확인서 발급 절차
수행 순서
- 베트남계 확인서를 요구할 때, 요구자는 베트남의 재외 공관 (베트남의 제외공관이 없으면 겸임 대표 기관 또는 가장 편리한 대표 기관) 또는 베트남인 국가위원회, 거주하는 장소에서 외교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 베트남계 확인서를 충분하게 접수하는 날부터 근무일 05일 내, 서류 접수 기관은 요구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검사하고 국적에 관련된 데이터, 사류와 대조합니다 (있는 경우), 베트남계인 사람을 결정하도록 근거를 충족하면 해당 사람에게 베트남계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서식에 따릅니다).
- 요구자가 베트남계임을 결정하도록 근거가 없으면 서류 접수 기관은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수행 방법:
요구자는 베트남의 제외공관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재외 베트남인 국가위원회, 외교부 또는 사법청 (국내 거주하는 경우)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서류 구성:
- 베트남계 확인 신고서 (서식에 따릅니다), 4x6 2개 사진;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대체 서류 등본;
- 사람이 혈통 원칙에 따라 베트남 국적이 있었거나 베트남 국적을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있는 증명서 실증 등본 또는 대조하도록 원본과 첨부된 등본;
- 참고하도록 기타 서류:
+구제도가 1975년 4월 30일 전에 발급한 국적, 호적부, 신원 서류 (대조하도록 원본과 첨부한 등본 또는 실증된 등본);
+ 요구자가 거주하는 외국 베트남인 협회의 보증서, 그중에 베트남인을 확인합니다;
+ 외국 관할 기관이 발급한 서류, 그중에 베트남 국적 또는 베트남인 국적을 기록합니다 (대조하도록 원본과 첨부한 등본 또는 실증된 등본).
서류 수량: 01부
해결 기간: 유효한 서류를 충분하게 접수하는 날부터 근무일 05일.
행정 절차 수행 대상: 개인
행정 절차 해결 기관:
- 중앙 수준: 베트남의 재외공관; 재외 베트남인 국가위원회, 외교부.
- 지방 수군: 사법청.
행정 절차 수행 결과: 베트남계 베트남인 확인서
수수료:
- 베트남의 제외공관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재외 베트남인 국가위원회, 외교부 또는 사법청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0.000동.
무료: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 베트남계 확인을 신청하고 거주하는 라오스에서 온 이민자; 면 인민위원회가 확인서를 발급한 어려운 경제 현황이 있는 베트남과 국경을 공유하는 주변국에서 베트남 이주민.
신청서, 신고서 서식: 베트남계 확인 신청서 (제TP/QT-2013-TKXNCQTVN호 서식).
행정 절차 수행 요구, 조건: 없습니다.
법적 근거:
- 2008년 베트남국적법.
- 2008년 베트남 국적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수행 안내한 정부의 2009년 9월 22일에 제78/2009/NĐ-CP호 결의안.
- 정부의 2009년 9월 22일에 제78/2009/NĐ-CP호 결의안 시행안을 안내한 법무부, 외교부, 경찰부의 2010년 3월 1일에 제05/2010/TTLT/BTP-BNG-BCA호 합동 시행령.
- 정부의 2009년 9월 22일에 제78/2009/NĐ-CP호 결의안 시행안을 안내한 법무부, 외교부, 경찰부의 2010년 3월 1일에 제05/2010/TTLT/BTP-BNG-BCA호 합동 시행령 제13조를 수정, 보완한 법무부, 외교부, 경찰부의 2013년 01월 31일에 제05/2013/TTLT/BTP-BNG-BCA호 합동 시행령.
- 베트남 국적 확인 수수료, 호적 데이터 정보 사용 수수료, 베트남계 확인 수수료, 국적 수수료 징수 요율, 징수 제도, 관리, 사용을 규정한 재무부의 2016년 11월 14일에 제281/2016/TT-BTC호 시행령.
* 첨부 파일:
II. 지방 수준 절차
1. 베트남 귀화 절차
수행 순서
-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법청에서 베트남 귀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자는 모든 서류를 검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완전하거나 무효하면 서류 접수 기관은 베트남 귀화 신청자가 서류를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즉시 통보할 것입니다; 서류가 완전하고 유효하면 베트남 귀화 신청서 수리 기록부에서 기록하고 동시에 규정한 서식에 따른 서류 접수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사법청이 날인해야 합니다.
- 유효한 서류를 접수하는 날부터 근무일 05일 내, 사법청은 베트남 귀화 신청자의 신원을 입증하기 위한 지방 경찰에 확인서를 보내야 합니다.
- 사법청의 요구를 받는 날부터 30일 내, 지방 경찰 기관은 입증하고 사법청에 결과를 보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법청은 베트남 귀화 신청서에서 서류를 심사해야 합니다.
- 입증 결과를 받는 날부터 근무일 10일 내, 사법청은 서류를 완료하고 성 인민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사법청의 신청서를 받는 날부터 근무일 10일 내, 성 인민위원회 의장은 검토하고 결론짓고 법무부에 의견을 제안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성 인민위원회 의장의 제안서를 받는 날부터 20일 내, 법무부는 서류를 다시 검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베트남 귀화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 국적 포기 절차를 수행하도록 베트남 귀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베트남 귀화를 신청하고 외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 또는 무국적자를 제외합니다.
베트남 귀화 신청자의 외국 국화 포기 확인서를 받는 날부터 근무일 10일 내, 법무부 장관은 보고서를 서명하도록 수임하며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국가 주석에게 요구합니다.
- 외국 국적 유지를 신청하는 베트남 귀국 신청자 또는 무국적자의 경우, 성 인민위원회 의장의 제안서를 받는 날부터 20일 내에 법무부는 검사를 다시 검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베트남 귀화 신청자가 베트남 귀화 조건을 충족하면 법무부 장관은 국무총리부터 보고서를 서명하도록 수임하고 국가 주석이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제안합니다.
- 국무총리의 제안서를 받는 날부터 30일 내, 국가 주석은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 국가 주석의 베트남 귀화 결정서를 받은 후, 국가 주석 사무소는 공보를 보내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포털 사이트에서 게시합니다. 10일 내에 법무부는 귀화자에게 결정서 등본과 귀화자 목록 등본을 보냅니다. 동시에 귀화를 결정한 문제를 모니터하고 관리하고 통계하기 위한 서류를 접수하는 성 인민위원회에 01부를 보냅니다. 동시에 출생 등록부에서 비고를 기록하기 위한 베트남 귀화자의 이전 출생을 등록하는 사법청 (국내 출생을 등록하는 경우) 또는 구제도의 출생 등록부를 저장하는 사법청에 통보합니다. 비고 내용은 결정서번호, 결정서 발생 일자, 결정서 내용을 포함합니다. 비고 간부는 성명, 비고 수행 일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수행 방법: 베트남 귀화 신청자는 거주하는 사법청에서 직접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구성:
- 베트남 귀화 신청서;
- 출생 증명서, 여권 또는 대체 문서 등본;
- 이력서;
- 베트남 귀화 신청자가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경우, 베트남 관할 관청이 발급한 범죄 경력 증명서, 베트남 귀화 신청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재외공관이 발급한 범죄 경력 증명서. 범죄 경력 증명서는 서류를 제출하는 날까지 90일 내에 유효합니다;
- 베트남어 능력 증명서 (아래와 같은 서류 중 하나를 포함합니다: 베트남 대학원, 대학교, 대학, 전문학교,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장 등본; 베트남의 베트남어 교육 센터가 발급한 베트남어 능력 자격증 또는 학위증 등본).
베트남 귀화 신청자가 베트남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충분한 베트남어를 알고 있다고 신고하지만 상기 서류 중 하나가 없는 경우, 사법청은 해당 신청자의 베트남 능력을 검사하기 위한 직접 인터뷰합니다. 인터뷰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됩니다; 직접 인터뷰하는 사람은 의견을 제안하고 자기의 제안 의견을 책임지기 위한 제78/2009/NĐ-CP호 결의안 제5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합니다 (베트남 귀화 신청자의 베트남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충분한 베트남어를 아는 사람은 신청자의 삶, 근무 환경, 생활에서 베트남 공민과 베트남어로 의사소통하는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시간, 숙소 증명서 (임시 거주증 등본);
- 베트남에서 생활을 보장하는 증명서 (아래와 같은 서류 중 하나를 포함합니다: 자산 소유권 증명서; 기관 또는 직장이 발급한 소득 또는 급여 확인서; 과세 소득에 대한 세무서의 확인서; 베트남에서 개인, 조직의 보증된 증명서; 베트남에서 삶을 보장하는 능력에 대한 베트남 귀화 신청자가 거주하는 면 인민위원회의 확인서);
- 부모와 함께 미성년자가 베트남 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출생 증명서 등본 아버지 – 자녀, 어머니 – 자녀 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베트남에 귀화하고 미성년가 베트남 귀화 신청자와 함께 생활하면 자녀를 위한 베트남 귀화에 대한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고: 베트남 귀화 조건을 면제되는 사람은 면제되는 조건에서 서류를 면제되지만 면제되는 조건을 증명하도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베트남 공민인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혼인 관계 증명서, 결혼 증명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베트남 공민의 친아버지, 친어머니, 친자녀인 사람은 아버지-자녀, 어머니-자녀 관계를 증명하도록 출생 증명서 또는 기타 합법 서류 등본을 제출합니다;
- 베트남 조국 건설 및 보호 사업에 특별한 유공자는 베트남 관할 관청, 기관의 메달, 휘장, 기타 고귀한 칭호 증명서 또는 확인서;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이익을 창출할 베트남 귀화 신청자 (과학,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스포츠 분야의 재능을 가진 사람)는 근무하는 기관, 조직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처 국가 관리 기관 또는 성 인민위원회는 베트남 귀화가 과학,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및 스포츠 분야 에서 하나의 개발에 기여할다고 확인합니다.
서류 수량: 03부
해결 기간: 115일 (관할 관청에서 서류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시간)
행정 절차 수행 대상: 개인
행정 절차 해결 기관: 사법청, 법무부.
행정 절차 수행 결과: 국가 주석의 베트남 국화 허가 결정서
수수료: 3.000.000동.
아래와 같은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베트남 조국 건설 및 보호 사업에 특별한 유공자 (해당 특별한 유공을 확인한 베트남 민주 공화국 국가, 남베트남 공화국 임시 혁명 정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 또는 베트남의 관할 기관, 조직의 메달, 휘장, 기타 고귀한 칭호 증명서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거주하는 면 인민위원회의 확인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있는 무국적자.
신청서, 신고서 서식명:
- 베트남 귀화 신청서 (제TP/QT-2010-ĐXNQT호 서식)
- 이력서 (제TP/QT- 2010 – TKLL호 서식)
행정 절차 수행 요구, 조건:
-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무국적자 및 외국 공민은 베트남 귀화 신청서가 있으면 베트남 귀화할 수 있다:
+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른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충족합니다;
+ 베트남 헌법 및 법률을 준수합니다; 베트남 민족의 전통, 관습 및 습관을 존중합니다;
+ 베트남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충분한 베트남어를 알고 있습니다;
+ 베트남 귀화를 신청하는 날까지 5년 이상 베트남에서 거주합니다;
+ 베트남에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베트남 귀화 신청자는 베트남 귀화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공민의 배우자, 친 아버지, 친어머니 또는 친자녀; 베트남 조국 건설 및 보호 사업에 특별한 유공자 (해당 특별한 유공을 확인한 베트남 민주 공화국 국가, 남베트남 공화국 임시 혁명 정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 또는 베트남의 관할 기관, 조직의 메달, 휘장, 기타 고귀한 칭호 증명서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이익을 창출할 베트남 귀화 신청자 (해당 특별한 유공을 확인한 베트남 민주 공화국 국가, 남베트남 공화국 임시 혁명 정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 또는 베트남의 관할 기관, 조직의 메달, 휘장, 기타 고귀한 칭호 증명서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베트남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충분한 베트남어를 알고 있습니다;
+ 임시 거주증을 발급되는 날까지 05년 이상 베트남에서 거주합니다;
+ 베트남에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귀화를 받은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국가 주석이 허가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베트남 공민의 배우자, 친아버지, 친어머니 또는 친자녀입니다;
+ 베트남 조국 건설 및 보호 사업에 기여한 특별한 유공자입니다;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이익을 창출합니다.
- 베트남 귀화 신청자는 베트남어 성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명은 베트남 귀화 신청자가 선택하고 베트남 귀화 결정서에서 명기돼야 합니다.
- 베트남 국가에 이익에 해로우면 베트남 귀화 신청자는 베트남에 귀화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 2008년 베트남 국적법.
- 2008년 베트남 국적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수행 안내한 정부의 2009년 9월 22일에 제78/2009/NĐ-CP호 결의안.
- 2008년 베트남 국적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수행 안내한 정부의 2009년 9월 22일에 제78/2009/NĐ-CP호 결의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한 정부의 2014년 10월 17일에 제97/2014/NĐ-CP호 결의안.
- 국적 서류 및 국적 접수 서류 서식을 안내한 법무부 장관의 2010년 3월 25일에 제08/2010/TT-BTP호 시행령.
- 정부의 2009년 9월 22일에 제78/2009/NĐ-CP호 결의안 수행을 안내한 법무부, 외교부, 경찰부의 2010년 3월 01일에 제05/2010/TTLT/BTP-BNG-BCA호 합동 시행령
- 베트남 국적 확인 수수료, 호적 데이터 정보 사용 수수료, 베트남계 확인 수수료, 국적 수수료 징수 요율, 징수 제도, 관리, 사용을 규정한 재무부의 2016년 11월 14일에 제281/2016/TT-BTC호 시행령.
* 첨부 파일:
1.양육 시설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외국 요소를 가진 입양 해결 절차
수행 순서[1]:
i) 입양되는 어린이 서류 작성
양육 시설은 어린이가 입양되는 것을 평가하고 어린이 서류를 작성하고 감독 기관의 의견을 신청합니다 (양육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각 경우에는 감독 기관은 노동 – 보훈 및 사회청, 현 인민위원회, 적십자회, 장애인 및 고아 보호 협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감독 기관은 사법청에 어린이 서류와 의견을 보냅니다.
ii) 어린이를 입양하는 사람 찾기
- 어린이 서류를 접수할 때, 지방에서 거주하는 베트남 공민이 입양 수령 요구를 등록하면 사법청은 입양 사람에게 01부 어린이 서류를 보내며 법률 규정에 따른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한 양육 시설 본사에서 면 인민위원회에 입양 사람에게 소개장을 보냅니다.
- 국내 거주하는 베트남 공민이 없으면 양자로 입양 요구 등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제19/2011/NĐ-CP호 결의안 제3조 제1항 (제24/2019/NĐ-CP호 결의안에 따른 수정, 보완됐습니다) 규정에 따른 장애어린이, 중병 어린이가 양자로 입양되는 경우, 사법청은 양자가 되도록 조건 충족을 확인하고 입양하도록 지명 사람을 찾기 위한 어린이 서류를 양자 관리국에 보냅니다.
양자 관리국은 입양하도록 지명 사람을 찾는 외국 양자 사무실이 어린이를 돌보고 양육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 제19/2011/NĐ-CP호 결의안 제3조 제1항 규정에 없는 어린이 (제24/2019/NĐ-CP호 결정서에 따른 수정, 보완됐습니다) :
+) 사법청은 입양하도록 사람을 찾는 것을 통보합니다. 입양하도록 국내 거주하는 베트남 공민이 없으면 사법청은 중앙 수준 입양 사람을 찾는 것을 통보하기 위한 양자 관리국에 어린이 서류를 보냅니다.
+) 양자 관리국은 입양하도록 국내 사람을 찾는 것을 통보합니다. 입양하는 국내 사람이 있으면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한 양육 시설 본사에서 면 인민위원회에 연락합니다. 입양하는 국내 거주하는 베트남인이 없으면 양자 관리국은 사법청에 통보합니다.
iii) 외국에서 입양되도록 어린이의 조건 확인
+) 사법청은 어린이의 서류를 심사하고 입양되는 어린이의 대상, 연령 규정, 지명 입양하는 경우, 소개 절차를 통과하는 경우와 대조해야 합니다 ; 서류는 합법 문서가 충분합니다.
+) 어린이가 유기되는 경우, 사법청은 어린이의 출신을 확인하기 위한 성 경찰 기관에 요청합니다. 경찰 기관은 유기된 어린이의 출신을 입증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친부모가 불명한 것을 확인합니다.
성 경찰이 친아버지, 친어머니 정보를 확인하고 사법청이 친아버지, 친어머니에게 연락하면 사법청은 양자가 되도록 어린이 조건 충족을 확인하기 전에 친아버지, 친어머니의 의견을 수집합니다.
친아버지, 친어머니에게 연락하지 못하면 사법청은 입증 결과를 받는 날부터 60일 내에 사법청 본사에서 게시합니다. 동시에 친아버지, 친어머니의 최종 거주하는 면 인민위원회 본사에서 양자가 되도록 입양 허가를 게시합니다. 게시 기간은 면 인민위원회가 사법청의 요청서를 받는 날부터 60일입니다.
+ 사법청은 친아버지, 친 어머니의 동의 의견을 수집합니다 ;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가 사망하거나 실종하거나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모든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망하거나 실종하거나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09세 이상 어린이를 입양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가 양육 시설에서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어린이가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양육 시설 사장의 의견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할 때 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수행해야 합니다 :
*) 어린이가 가족의 실제적인 능력, 조건에 따른 돌보기, 양육, 교육을 받기 위한 자문합니다 ;
**) 입양 목적, 입양 등록 후에 양아버지, 양어머니와 양자 간의 발생한 권한, 의무를 친아버지, 친어머니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하게 자문합니다 ; 친아버지, 친어머니는 법률에 따른 입양된 자녀에 대한 돌보기, 양육, 양육비 지급, 대표, 손해 보상, 별도 자산 관리, 결정에 관련된 권한, 의무가 없습니다 ; 친아버지, 친어머니와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기타 협상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 동의 의견을 수집하는 날부터 30일 내에 동의 의견 변경 권한에 대한 관계자에게 설명합니다 : 이러한 기간 내, 관계자 (의견을 수집되는 사람이 양육 시설 사람인 경우를 제외합니다)심리, 간강 요소로 인하여 자문되거나 영향을 받은 문제를 잘 이해하지 않고 충분하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입양을 허가해서 의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양자 서류를 해결하는 사법청에 사면으로 통보합니다. 이러한 기간이 지나면 관계자는 어린이의 입양에 대한 의견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 사법청은 어린이가 외국 입양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 양자 관리국에 유기된 어린이에 대한 성 경찰의 입증 문서, 양자 조건 충족 확인서를 보내고 어린이가 양자가 되도록 동의하는 것에 대한 9세 이상 어린이의 의견, 친아버지, 친어머니 또는 보호자의 의견 문서를 보냅니다; 어린이가 양육 시설에서 살고 있는 경우, 입양 허가에 대한 양육 시설 사장의 의견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iv) 입양 사람의 서류 제출, 검사 및 검토
- 외국 양자 사무소는 양자 관리국에 입양 사람의 서류를 작성합니다. 베트남에서 학습하고 근무하는 외국은 01년 내에 양자 관리국에 어린이의 서류, 자기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외국 양자가 되도록 조건을 충족하는 어린이 수량에 근거하여 양자 관리국은 입양 사람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 양자 관리국은 입양 사람의 서류를 검사하고 검토합니다. 서류를 승인하는 경우, 양자 관리국은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서류를 승인하지 않으면 양자 관리국은 서류를 반환하고 이유를 서면으로 명기합니다.
v) 어린이 소개
+) 양자 관리국은 외국 양자가 되도록 조건을 충족하는 어린이 수량 및 승인된 입양 사람의 서류 수량에 따른 소개 절차를 통한 입양 사잔의 서류를 사법청에 전달합니다.
+) 사법청은 어린이를 소개하고 성 인민위원회에 의견을 신청하도록 보고합니다.
외국 양자가 되도록 어린이를 고려하고 소개하기 전, 국내 사람이 입양하면 사법청은 해당 사람에게 소개하고 양육 시설 본사에서 면 인민위원회에 검토하도록 해결하도록 연락합니다. 입양이 완료하면 면 인민위원회는 외국 양자가 되도록 어린이 소개를 종료하기 위한 사법청에 보고합니다.
+) 성 인민위원회가 승인하면 사법청은 양자 관리국에 보고하고 성 인민위원회의 동의서를 보냅니다. 승인하지 않으면 성 인민위원회는 사법청이 다시 소개하기 위한 서면으로 이유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법청이 소개하지 못하면 양자 관리국에 입양 사람의 서류 및 이유 문서를 반환해야 합니다.
vi) 외국 입양 사건 검사 및 해결 결과 통보
- 양자 관리국은 입양법 제28조 제2항, d점, đ점, 제36조 제3항, 제24/2019/NĐ-CP호 결의안에 의한 수정, 보완한 제19/2011/NĐ-CP호 결의안 제20조 규정에 따른 입양 결과 결과를 검사합니다. 필요 시 양자 관리국은 심리, 의료, 가족, 사회 분야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합니다.
- 어린이가 외국 양자가 되도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자가 되도록 어린이에게 해결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른 순서, 절차를 보장하고 어린이의 최고 이익을 충족하면 양자 관리국은 입양 사람, 중앙 기관에 서면으로 외국 입양을 통보하고 외국 양자가 되도록 조건을 충족하는 어린이 평가 보고서, 친아버지, 친어머니 또는 보호자의 의견 문서 및 양자가 되도록 동의에 대한 9세 이상 어린이의 의견, 입양 허가에 대한 양육 시설 사장의 의견 문서를 보냅니다. 어린이가 양자가 되도록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양자가 되도록 어린이에게 해결하는 것이 규정한 순서, 절차에 따른 보장하지 않고 어린이의 최고 이익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자 관리국은 사법청에 통보합니다.
- 외국 양자 사무소/외국 입양 중앙 기관/입양 사람은 양자 관리국에 소개된 어린이의 입양 사람의 동의 문서 및 입양된 어린이가 국가에 입국되고 거주된 것을 확인한 외곡 관할 기관의 동의 문서를 보내야 합니다.
- 양자 관리국은 사법청에 외국 관할 관청의 동의 의견, 입양 사람의 의견을 통보합니다. 장애 어린이, 중병 어린이 지명 서류에 대해 양자 관리국은 통보하고 입양 사람의 서류를 전달합니다.
vii) 외국 양자가 되도록 어린이 결정 및 양자 인수인계 조직
- 사법청은 성 인민위원회에 외국 요소를 가진 입양 결정서를 제출합니다.
- 성 인민위원회는 외국 입양된 어린이에게 결정서를 발행합니다.
- 성 인민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후, 사법청은 베트남에 가고 입양하도록 입양 사람에게 통보합니다.
- 사법청은 입양을 등록하고 양자 인수인계식을 조직합니다. 양자 인수인계식에서 사법청은 양아버지, 양어머니에게 입양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문서, 친아버지, 친어머니 또는 보호자의 의견 문서, 입양가 되도록 동의에 대한 9세 이상 어린이의 의견 문서를 포함한 01부 어린이 서류를 교부합니다 ;
- 어린이가 양육 시설에서 살고 있는 경우, 입양 허가에 대한 양육 시설 사장의 의견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 법무부는 La Hay공약에 따른 외국 요소를 가진 입양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요구하는 경우).
수행 방법:
- 입양 사람의 서류 : 양육 시설은 작성해서 의견을 제기하도록 감독 기관에 전달하며 양육 시설의 감독 기관은 사법청에 의견 문서와 함께 보냅니다.
- 입양 사람의 서류 :
양자 관리국에 직접 보내거나 등기 우편을 통해 우편으로 양자 관리국에 입양 사람 서류를 보냅니다.
불지명 입양하는 경우, 베트남과 입양 협력에 대한 국제 조약의 회원국에서 거주하는 입양 사람은 베트남에서 운영을 허가된 국가의 양자 기구를 통한 양자 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해당 국가가 베트남에서 운영을 허가된 양자 기구가 없으면 입양 사람은 베트남에서 영사관 또는 외교 대표 기관을 통한 양자 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구성:
입양 사람의 서류는 아래와 같은 포함합니다 :
- 양자가 되도록 베트남 어린이 입양 신청서 (양육 시설에서 어린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사용합니다) ;
- 여권 또는 대체 서류 등본 ;
- 베트남에서 입양 허가 문서 ;
- 심리, 가족 조사서 ;
- 건강 상태 확인서 ;
- 소득 및 자산 확인서 ;
- 이력서 ;
- 혼인 상태 확인서 :
+ 입양 사람이 입양하는 부부인 경우 : 결혼 증명서.
+ 입양 사람이 입양하는 독신인 경우 : 혼인 상태 확인서.
- 입양 사람이 양자 관리국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날까지 01년 이상 시간 동안 베트남에서 연속 학습하거나 근무하는 외국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면 경찰 또는 인민위원회의 확인서 (베트남에서 학습하고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기간은 0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고: 외국 기관이 작업하고 발급한 문서 :
*) 영사관, 베트남 외교부, 외교 대표 기관 또는 베트남의 재외공관에서 양사를 합법화합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 또는 상호 원칙에 따른 영사 합법화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번역 문서는 서명 실증에 따른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른 서명을 실증해야 합니다.
입양 사람의 서류는 아래와 같은 포함합니다 :
- 출생 증명서;
- 현 수준 이상 의료 기관이 발급한 건강 검진서 ;
- 06개월 미만 찍은 정면을 바라보는 전신 사진 2장 ;
- 유기된 어린이의 경우, 유기된 어린이를 발견한 장소에서 면 경찰 또는 면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확인서 ; 고아의 경우, 어린이의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법원의 판결문 또는 친아버지, 친어머니의 사망 증명서 ; 양자가 되도록 소개되는 사람이 친아버지, 친어머니를 실종하는 경우, 양자가 되도록 소개된 사람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실종했다는 법원의 판결문 ; 양자가 되도록 소개된 사람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는 법원의 판결문 ;
- 양육 시설에 어린이를 허가하는 결정서 ;
- 어린이의 유의해야 하는 특성, 관심 및 습관에 관한 문서 ;
- 어린이가 소개 절차를 통과하는 경우, 규정에 따른 어린이에게 국내 대체하도록 가정을 찾는 것이 성공하지 않는 증명하는 서류
- 입양된 어린이가 이전 양자의 친형제자매인 경우 : 이전 입양 사람에게 발급한 베트남 관할 관청의 결정서 등본 및 입양된 사람이 이전 양자의 친형제자매임을 증명하는 서류, 문서.
- 양자 관리국에 제출해야 하는 입양 사람의 서류 수 :
입양 사람의 서류 : 02부
입양된 어린이의 서류 : 사법청에 제출하는 03부 서류 및 양자 관리국에 제출한 입양 사람의 01부 서류 등본 (베트남에서 학습하고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01년 이상 베트남 어린이를 한 명씩 입양합니다).
해결 기간:
- 감독 기관이 사법청에 의견을 보내는 기간 : 충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하는 날부터 근무 05일.
- 사법청이 서류를 검사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하는 기간 : 충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하는 날부터 근무 20일.
- 관계자가 양자가 되도록 어린이에게 동의한 의견을 변경하는 기간 : 의견을 수집하는 날부터 30일.
- 성 경찰 기관이 유기된 어린이의 출신을 입증하는 기간 : 사법청의 요청을 받는 날부터 30일.
성 경찰 기관이 유기된 어린이의 친아버지, 친어머니의 정보를 입증하지만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최종 거주하는 장소에서 면 인민위원회 및 사법청이 기관 본사에서 유기된 어린이가 양자가 된 문제에 대한 통지서를 게시하는 기간 : 입증 결과를 받는 날부터 60일 (사법청의 경우) 및 사법청의 요청서를 받는 날부터 60일 (어린이의 친아버지, 친어머니의 최종 거주하는 장소에서 면 인민위원회의 경우).
- 양자 관리국이 베트남 어린이를 입양한 외국의 서류를 검사하고 검토하는 기간 : 충분하고 유효한 문서를 받고 수수료를 충분하게 납부하는 날부터 15일.
- 사법청이 양자가 되는 어린이를 소개하는 기간 : 양입 사람의 서류를 받는 날부터 30일.
- 성 인민위원회가 양자가 되는 어린이를 소개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기간 (소개 절차를 통과되는 어린이의 경우) : 사법청이 제출한 서류를 받는 날부터 10일.
- 양자 관리국이 양자법 제28조 제2항 d점, đ점,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에 따른 양자 해결 결과를 검사하는 기간 : 사법청의 양자 해결 결과 보고서를 받는 날부터 30일.
- 양자 관리국이 사법청에 통보하는 기간 : 입양 사람이 입양 동의를 통보하고 어린이가 입국되고 입양된 국가에서 거주된다고 확인하는 국가의 관할 관청의 문서를 받는 날부터 15일.
- 성 인민위원회가 외국인의 양자가 되는 어린이에게 결정서를 발행하는 기간 : 사법청이 제출한 서류를 받는 날부터 15일.
- 입양 사람이 직접 입양하기 위한 베트남에서 출석하는 기간 : 사법청의 통지서를 받는 날부터 60일 또는 60일 내에 정당한 이유가 발생하므로 양자 인수인계식에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90일 미만.
행정 절차 수행 대상:
입양 사람이 행정 절차를 수행할 때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 비용 (있는 경우)을 입금하는 01년 이상 내에 베트남에서 학습하고 근무하는 외국인, 외국에서 정착하는 베트남인, 외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 양자 사무소.
양자가 되는 소개된 어린이의 서류를 제출하는 어린이 양육 시설.
결정 권한 기관: 입양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성 인민위원회.
행정 절차 직접 수행 기관: 법무부 소속 양자 관리국 ; 성 인민위원회 ; 사법청.
협력 기관: 양육 시설의 감독 기관 (각 경우, 감독 기관은 노동 – 보훈 및 사회청, 현 인민위원회, 적십자협회, 장재인 및 고아 보호 협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성 경찰 기관 ; 고아의 경우, 성 경찰 기관이 친아버지, 친어머니의 정보를 확인했지만 연락하는 어린이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최종 거주하는 면 인민위원회.
행정 절차 수행 결과: 외국 요소가 있는 입양 결정서.
수수료, 비용:
외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에서 정작하는 베트남인은 외국 양자 사무소를 통한 베트남 어린이 입양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외국 양자 사무소를 통한 비용,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수수료 : 9.000.000 동/건
친형제자매인 2명 이상 어린이를 입양하는 경우, 2째 어린이부터 외국 입양 수수료 50%를 감소합니다.
+) 비용: 50.000.000 동/건
장애 어린이, 중병 어린이를 입양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됩니다.
+) 수수료: 외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에서 정착하는 베트남인 및 베트남에서 학습하고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양자 관리국이 입양 사람의 서류를 접수하고 번호를 교부한 후에 최소 01년.
+) 비용: 외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에서 정착하는 베트남인 및 베트남에서 학습하고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양 사람이 어린이 소개 결과를 동의한 후에 최소 01년.
신청서, 신고서 서식명:
- 외국 양자가 되도록 베트남 어린이 입양 신청서 (양육 시설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를 입양하는 경우).
- 입양된 어린이의 유의해야 하는 특성, 취미, 습관에 관련된 문서.
행정 절차 수행 요구, 조건:
- 입양 사람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합니다:
+) 입양 사람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합니다;
+) 양자법의 제14조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합니다. 아래와 같은 포함합니다:
i) 충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ii) 20세 이상 양보보다 큽니다;
iii) 양자 돌보기, 양육, 교육을 보장하도록 건강, 경제, 숙소 조건을 충족합니다;
iv) 도덕 자격이 좋습니다;
v) 아래와 같은 입양되지 않는 경우에 없습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일부 권한을 제한되고 있습니다;
+) 교육 시설, 치료 시설에서 행정 처리 결정서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 금고형을 받고 있습니다;
+) 타인의 생명, 건강, 인품, 명예를 의도적으로 침해하거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 양육자를 학대하거나 구박합니다; 법률을 위반하거나 어린이를 매매, 교환, 약탈하기 위한 미성년자를 유혹하고 강요하거나 숨긴 범죄 기록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 조건을 충족하는 입양된 사람:
+) 16세 미만;
+) 양육 시설에서 살고 있는 유기된 어린이, 고아, 특별한 현황이 있는 어린이;
+) 한 명 독신 또는 부부는 한 명 어린이만 입양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양자법;
- 양자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한 정부의 2011년 3월 21일에 제19/2011/NĐ-CP호 결의안;
- 양자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한 정부의 2011년 3월 21일에 제19/2011/NĐ-CP호 결의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한 정부의 2019년 3월 05일에 제24/2019/NĐ-CP호 결의안;
- 입양 등록 수수료, 외국 양자 기구의 활동 허가증 발급 수수료를 규정한 정부의 2016년 7월 8일에 제114/2016/NĐ-CP호 결의안;
- 양자 서류, 문서 서식, 기록부 기록, 사용, 관리, 저장을 발행하고 안내한 법무부 장관의 2020년 12월 28일에 제10/2020/TT-BTP호 시행령.
- 입양 등록 수수료, 외국 양자 기구의 허가증 발급, 연장, 수정 수수료, 외국 입양 해결 비용에서 양자 분야에서 예산 설정, 관리, 사용 및 전문, 업무 활동 경비 정산을 규정한 법무버 및 재무부 간의 2012년 9월 7일에 제146/2012/TTLT-BTC-BTP호 합동 시행령;
- 베트남에서 외국 양자 사무소 관리에 대한 법무부의 2011년 11월 21일에 제21/2011/TT-BTP호 시행령;
- 양자 양육을 보장하도록 국가 예산 설정, 관리, 사용, 예산 경비 정산 및 베트남에서 외국 양자 기구의 활동 허가증 발급, 연장, 수정을 안내한 재무부 장관의 2016년 11월 14일에 제267/2016/TT-BTC호 시행령.
[1] 이탤릭체 부분은 변경된 내용입니다.
* 첨부 파일:
2.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배우자의 의붓자식을 입양하거나 이모, 고모,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가 손을 입양하는 경우에 외국 요소가 있는 입양 해결 절차
수행 순서:
i) 친부모 또는 보호자가 입양한 사람의 서류를 작성하고 입양된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법청에 보냅니다.
- 사법청은 유효한 서류를 받는 날부터 서류를 검사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할 책임이 있습니다.
- 검사한 후, 입양된 사람이 외국 양자가 되도록 조건을 충족하면 사법청은 외국 양자가 되도록 조건을 충족한다고 확인하고 서류 제출자에게 통보하고 양자 관리자에게 어린이의 서류, 양자 조건 충족 확인서, 친부모 또는 보호자의 의견 조사서, 양자가 되는 동의에 대한 구 (09)세 이상 어린이의 의견을 보냅니다.
ii) 입양 사람은 자기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양된 사람의 서류를 양자 관리국에 보냅니다.
- 양자 관리국은 입양 사람, 입양된 사람의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서류를 승인하지 않으면 입양 사람에게 서류를 반환하고 이유를 명기합니다.
서류를 승인하는 경우:
+) 입양 사람이 Lahay공약에서 베트남과 국제 양자 협력 관계가 없는 국가에 없는 경우: 양자 관리국은 입양된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법청에 입양 사람의 서류를 전달해서 성 인민위원회가 외국 입양을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제출합니다.
+) 입양 사람이 Lahay공약에서 베트남과 국제 양자 협력 관계가 없는 국가에 있는 경우: 양자 관리국은 입양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중앙 기관에 통보합니다. 외국 양자가 되는 조건 충족 어린이 평가 보고서, 친부모 또는 보호자의 의견 조사서 및 양자가 되는 동의에 대한 09세 이상 어린이의 의견을 첨부합니다.
어린이가 입양될 국가에 입국하고 거주할 것에 대한 중앙 기관의 문서를 받은 후, 양자 관리국은 사법청에 입양 사람의 서류를 전달하고 사법청이 성 인민위원회에 외국 입양을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제출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외국 입양에 대한 중앙 기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양자 관리국은 서류를 반환하고 입양 사람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명기하고 사법청에 통보합니다.
- 성 인민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후, 사법청은 베트남에 가고 입양하기 위한 입양 사람에게 통보합니다.
- 사법청은 입양을 등록하고 양자 인수인계식을 조직합니다. 양자 인수인계식에는 사법청은 양아버지, 양어머니에게 01부 어린이 서류, 친아버지, 친어머니 또는 보호자의 의견 조사서 및 양자가 되는 동의에 대한 09세 이상 어린이의 의견을 교부합니다.
- 법무부는 Lahay공약에 따른 외국 요소가 있는 입양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요구 시).
수행 방법:
- 입양된 사람의 서류: 사법청에서 제출합니다.
- 입양 사람의 서류: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양자 관리국에서 제출합니다: 양자 관리국에서 직접 서류를 제출합니다; 양자 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양자 관리국에 등기 형식으로 우편을 통한 제출하기 위한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친척 사람에게 서면으로 위임합니다.
서류 성분 :
입양 사람의 서류:
- 양자가 되도록 베트남 어린이 입양 신청서 (의붓자식, 친손을 입양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여권 등본 또는 대체 서류;
- 베트남에서 입양 허가 문서;
- 가족, 심리 조사서;
- 건강 상태 확인서;
- 소득, 자산 확인서;
- 범죄 경력 증명서;
- 혼인 상태 확인서:
+ 입양 사람이 입양하는 부부인 경우: 결혼 증명서.
+ 입양 사람이 입양하는 독신인 경우 : 혼인 상태 확인서.
- 지명 경우에 증명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은 포함합니다 :
+ 입양된 사람의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 및 양아버지 또는 양어머니의 결혼 증명서.
+ 입양 사람이 입양된 사람의 친이고, 고모,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인 증명하는 서류, 문서.
비고: 외국 기관이 작업하고 발급한 문서 :
*) 영사관, 베트남 외교부, 외교 대표 기관 또는 베트남의 재외공관에서 양사를 합법화합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 또는 상호 원칙에 따른 영사 합법화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번역 문서는 서명 실증에 따른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른 서명을 실증해야 합니다.
입양된 사람의 서류 :
- 출생 증명서;
- 현 수준 이상 의료 기관이 발급한 건강 검진서;
- 06개월 미만 정면을 바라보는 전신 사진 2장;
- 고아의 경우, 친아버지, 친어머니의 사망 증명서 또는 법원이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선고한 결정서; 양자가 되도록 소개된 사람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실종되는 경우, 법원이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실종됐다고 선고한 결정서; 양자가 되도록 소개된 사람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되는 경우, 법원이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민사 행위 능력을 실종됐다고 선고한 결정서;
- 친부모, 보호자의 양자가 되는 동의 및 9세 이상 어린이의 의견 문서;
- 사법청의 외국 양자 조건 충족 확인서.
- 입양된 어린이의 유의해야 하는 특성, 취미, 습관 문서 (친고모, 이모, 작은 아버지, 큰 어머니가 손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 이전 양자의 친형재자매를 입양하는 경우: 이전 양자를 입양한 사람에게 발급한 베트남 관할 관청의 결정서 등본 및 이러한 양자와 이전 양자 간의 관계가 친형제자매임을 증명하는 문서, 서류.
수류 수량:
입양 사람의 서류: 02부.
입양된 어린이의 서류: 사법청에 제출하도록 03부 및 양자 관리국에서 입양 사람의 서류를 제출할 때 01부 서류 등본.
해결 기간:
- 사법청이 서류를 검사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하는 기간 : 충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하는 날부터 근무 20일.
- 관계자가 양자가 되도록 어린이에게 동의한 의견을 변경하는 기간 : 의견을 수집하는 날부터 30일.
- 베트남과 국제 양자 협력 관계가 없는 국가에서 입양된 어린이의 경우: 양자 관리국이 입양 사람, 입양된 사람의 서류를 검사하고 검토하고 사법청에 전달하는 기간: 유효한 서류를 받고 규정에 따른 서류의 수수료를 충분하게 입금하는 날부터 15일.
- 1993년 Lahay 공약에서 베트남과 국제 양자 협력 관계가 있는 국가에서 입양된 어린이의 경우: 입양 사람, 입양된 사람의 서류를 검사하고 검토하고 입양 사람이 거주하는 국가의 관할 관청에 통보하는 기간: 유효한 서류를 받고 규정에 따른 서류의 수수료를 충분하게 입금하는 날부터 15일.
+ 양자 관리국이
+ 양자 관리국이 사법청에 통보하는 기간 :어린이가 입국되고 입양된 국가에서 거주된다고 확인하는 국가의 관할 관청의 문서를 받는 날부터 15일.
- 성 인민위원회가 외국인의 양자가 되는 어린이에게 결정서를 발행하는 기간 : 사법청이 제출한 서류를 받는 날부터 15일.
- 입양 사람이 직접 입양하기 위한 베트남에서 출석하는 기간 : 사법청의 통지서를 받는 날부터 60일 또는 60일 내에 정당한 이유가 발생하므로 양자 인수인계식에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90일 미만.
결정 권한 기관: 인양된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성 인민위원회.
행정 절차 수행 직접 기관: 사법청; 법무부 소속 양자 관리국.
행정 절차 수행 대상:
- 외국에서 거주하는 입양 사람은 입양된 사람의 양아버지/양어머니, 친이고, 고모,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입니다.
- 입양된 사람의 서류를 작성하는 친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서/신고서 서식[1]:
- 외국 양자가 되도록 베트남 어린이 입양 신청서 (의붓자식, 친손을 입양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입양된 어린이의 유의해야 하는 특성, 취미, 습관 문서 (친이모, 고모,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가 손을 입양하는 경우).
수수료 및 비용:
+ 외국 입양 등록 수수료 50%를 감면합니다: 4.500.000동/01명 입양 건
+ 친형제자매인 2명 이상 어린이를 입양하는 경우: 위의 수수료 감면을 적용하거나 입양된 둘째 어린이부터 외국 입양 등록 수수료 50%를 감면하는 데 선택됩니다 (감면하지 않는 수수료: 9.000.000동/건).
행정 절차 수행 결과: 외국 요소가 있는 입양 결정.
행정 절차 수행 요구, 조건 (있는 경우):
+) 입양 사람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합니다;
+) 양자법의 제14조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합니다. 아래와 같은 포함합니다:
i) 충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ii) 도덕 자격이 좋습니다;
iii) 아래와 같은 입양되지 않는 경우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제한되고 있습니다;
+) 치료 시설, 교육 시설에서 행정 처리 결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금고형을 받고 있습니다;
+) 타인의 생명, 건강, 인품, 명예를 의도적으로 침해하거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 양육자를 학대하거나 구박합니다; 법률을 위반하거나 어린이를 매매, 교환, 약탈하기 위한 미성년자를 유혹하고 강요하거나 숨긴 범죄 기록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양자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러한 절차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양 사람은 20세 이상 양보보다 큽니다. 양자 돌보기, 양육, 교육을 보장하도록 건강, 경제, 숙소 조건을 충족합니다
+) 18세 미만 사람입니다;
+) 한 명 독신 또는 부부는 한 명 어린이만 입양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2010년양자법;
- 양자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한 정부의 2011년 3월 21일에 제19/2011/NĐ-CP호 결의안;
- 양자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한 정부의 2011년 3월 21일에 제19/2011/NĐ-CP호 결의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한 정부의 2019년 3월 05일에 제24/2019/NĐ-CP호 결의안;
- 양자 서류, 문서 서식, 기록부 기록, 사용, 관리, 저장을 발행하고 안내한 법무부 장관의 2020년 12월 28일에 제10/2020/TT-BTP호 시행령;
- 입양 등록 수수료, 외국 양자 기구의 활동 허가증 발급 수수료를 규정한 정부의 2016년 7월 8일에 제114/2016/NĐ-CP호 결의안;
- 양자 양육을 보장하도록 국가 예산 설정, 관리, 사용, 예산 경비 정산 및 베트남에서 외국 양자 기구의 활동 허가증 발급, 연장, 수정을 안내한 재무부 장관의 2016년 11월 14일에 제267/2016/TT-BTC호 시행령.
[1] 서식은 입양 장부, 문서, 서류 기록, 사용, 관리, 저장, 서식을 발행하고 안내한 법무부 장관의 2020년 12월 28일에 제10/2020/TT-BTP호 시행령에 따른 변경합니다.
* 첨부 파일:
3. 외국 요소가 있는 입양 재등록
수행 순서:
- 입양 재등록을 요구하는 사람은 양보무, 양자가 거주하는 장소 또는 이전 입양을 등록한 장소에서 사법청에서 입양 재등록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법청은 재등록 요구자에게 발급하기 위한 외국 양자기 되도록 베트남 어린이 경정서를 서명하도록 제출합니다.
수행 형식: 사법청에서 직접 제출합니다.
서류 구성:
입양 재등록 신고서. 입양을 등록한 이전 장소가 아닌 사법청에서 재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신고서에는 이전 입양 등록의 성실성에 대한 재등록 요구자의 서약 사항을 함유하고 02명 이상 증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해결 기간: 유효한 서류를 충분하게 접수하는 근무일 05일.
해결 권한 기관: 성 인민위원회.
행정 절차 수행 직접 기관: 사법청.
협력 기관: 없습니다.
행정 절차 수행 대상: 입양 재등록을 요구하는 개인.
신청서, 신고서 서식명[1]: 입양 재등록 신고서.
수수료: 없습니다
행정 절차 수행 결과: 외국 요소가 있는 입양 결정.
행정 절차 수행 요구, 조건 (있는 경우):
법적 근거:
- 2010년양자법;
- 양자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한 정부의 2011년 3월 21일에 제19/2011/NĐ-CP호 결의안;
- 양자 서류, 문서 서식, 기록부 기록, 사용, 관리, 저장을 발행하고 안내한 법무부 장관의 2020년 12월 28일에 제10/2020/TT-BTP호 시행령;
- 입양 등록 수수료, 외국 양자 기구의 활동 허가증 발급 수수료를 규정한 정부의 2016년 7월 8일에 제114/2016/NĐ-CP호 결의안;
- 양자 양육을 보장하도록 국가 예산 설정, 관리, 사용, 예산 경비 정산 및 베트남에서 외국 양자 기구의 활동 허가증 발급, 연장, 수정을 안내한 재무부 장관의 2016년 11월 14일에 제267/2016/TT-BTC호 시행령.
[1] 서식은 입양 장부, 문서, 서류 기록, 사용, 관리, 저장, 서식을 발행하고 안내한 법무버 장관의 2020년 12월 28일에 제10/2020/TT-BTP호 시행령에 따른 변경합니다.
* 첨부 파일:
4.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베트남 어린이를 입양하는 사건 해결
수행 순서:
-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양자가 되도록 소개된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법청에 자기의 서류 및 입양된 사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법청은 관계자의 서류를 검사하고 의견을 수집합니다:
+ 종업원은 서류를 검사합니다. 서류를 검사할 때 종업원은 관계자의 소원, 생각, 가정 환경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입양된 사람이 친부모가 있으면 종업원은 친부모가 자녀의 의무, 권한을 유지하도록 양부모와 협상하고 입양한 후에 해당 권한, 의무 수행 형식을 협상하는 것을 검사합니다.
+ 종업원은 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합니다:
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할 때 종업원은 아래와 같은 수행해야 합니다:
i) 어린이가 지속적으로 가족의 실제적인 조건, 능력에 따른 돌보기, 양육, 교육을 받기 위한 자문합니다;
ii) 입양 목적에 대한 친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하게 자문합니다: 입양을 등록한 후에 양부모, 양자 간의 발생한 권한 및 의무를 자문합니다; 친부모는 자녀에게 돌보기, 양육, 지급, 법률 대표, 손해 보상, 별도 자산 결정에 관련된 권한, 의무가 없습니다. 친부모 및 양부모가 기타 협상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iii) 동의 의견을 수집하는 날부터 15일 내에 동의 의견 변경 권한을 관계자에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간을 만료하면 관계자는 양자가 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 사법청은 성 인민위원회에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제출합니다;
- 성 인민위원회는 외국 요소 입양 결정서를 발행합니다;
- 사법청은 사법청 본사에서 호적 등록 법률 규정에 따른 입양을 등록하고 양자 인수인계식을 조직합니다.
- 거부하는 경우, 사법청은 서면으로 대답하고 이유를 명기합니다.
수행 방법: 사법청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서류 구성:
입양 사람의 서류:
- 베트남 어린이 입양 신청서;
-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대체 서류 등본;
- 범죄 경력 증명서;
- 혼인 상태 확인서;
+ 입양 사람이 입양하는 부부인 경우: 결혼 증명서.
+ 입양 사람이 입양하는 독신인 경우: 혼인 상태 확인사.
- 현 수준 이상 의료 시설이 발급한 건강 검진서;
- 입양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면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가정환경, 숙소, 경제 조건 확인서.
입양된 사람의 서류:
- 출생 증명서;
- 현 수준 이상 의료 기관이 발급한 건강 검진서;
- 06개월 미만 정면을 바라보는 전신 사진 2장;
- 유기된 어린이의 경우, 유기된 어린이를 발견한 장소에서 면 경찰 또는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확인서; 고아의 경우, 친아버지, 친어머니의 사망 증명서 또는 법원이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선고한 결정서; 양자가 되도록 소개된 사람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실종되는 경우, 법원이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실종됐다고 선고한 결정서; 양자가 되도록 소개된 사람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되는 경우, 법원이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민사 행위 능력을 실종됐다고 선고한 결정서;
- 양육 시설에서 어린이에 대한 입영 결정서.
서류 수량: 01부.
해결 기간:
- 사법청이 서류를 검사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하는 기간 : 충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하는 날부터 근무 20일.
- 관계자가 외국 양자가 되도록 동의 의견을 변경하는 기간: 의견을 수집하는 날부터 15일.
- 성 인민위원회가 결정서를 발행하는 기간: 사법청이 제출한 서류를 받는 날부터 15일.
결정 권한 기관: 입양된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성 인민위원회.
행정 절차 직접 수행 기관: 입양된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법청.
협력 기관: 없습니다.
행정 절차 수행 대상: 베트남 어린이를 입양하는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신청서, 신고서 서식명[1]:
- 외국 양자가 되도록 베트남 어린이 입양 신청서 (양육 시설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를 입양하는 경우);
- 외국 양자가 되도록 베트남 어린이 입양 신청서 (의붓자식, 친손을 입양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수수료: 4.500.000 동/건.
행정 절차 수행 결과: 외국 요소 입양 결정서.
행정 절차 수행 요구, 조건:
입양 사람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충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 양자보다 20세 이상 큽니다 – 양아버지가 아내의 의붓자식을 입양하고 양어머니가 남편의 의붓자식을 입양하고 친고모, 이모,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가 친손을 입양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건강, 경제 조건이 있고 숙소가 있어서 양자 돌보기, 양육, 교육을 보장합니다 - 양아버지가 아내의 의붓자식을 입양하고 양어머니가 남편의 의붓자식을 입양하고 친고모, 이모,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가 친손을 입양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도덕 자격이 좋습니다.
입양하지 않는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제한되고 있습니다;
- 치료 시설, 교육 시설에서 행정 처리 결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금고형을 받고 있습니다;
- 타인의 생명, 건강, 인품, 명예를 의도적으로 침해하거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 양육자를 학대하거나 구박합니다; 법률을 위반하거나 어린이를 매매, 교환, 약탈하기 위한 미성년자를 유혹하고 강요하거나 숨긴 범죄 기록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입양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6세 미만 어린이입니다; 의붓어머니, 의붓어머니, 친고모, 삼촌,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가 입양하는 경우, 16세이상부터 18세미만까지 언리이입니다;
+ 한 어린이만 한 독신 또는 부부의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2010년양자법;
- 양자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한 정부의 2011년 3월 21일에 제19/2011/NĐ-CP호 결의안;
- 양자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한 정부의 2011년 3월 21일에 제19/2011/NĐ-CP호 결의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한 정부의 2019년 3월 05일에 제24/2019/NĐ-CP호 결의안;
- 양자 서류, 문서 서식, 기록부 기록, 사용, 관리, 저장을 발행하고 안내한 법무부 장관의 2020년 12월 28일에 제10/2020/TT-BTP호 시행령;
- 입양 등록 수수료, 외국 양자 기구의 활동 허가증 발급 수수료를 규정한 정부의 2016년 7월 8일에 제114/2016/NĐ-CP호 결의안;
- 양자 양육을 보장하도록 국가 예산 설정, 관리, 사용, 예산 경비 정산 및 베트남에서 외국 양자 기구의 활동 허가증 발급, 연장, 수정을 안내한 재무부 장관의 2016년 11월 14일에 제267/2016/TT-BTC호 시행령.
[1] 서식은 입양 장부, 문서, 서류 기록, 사용, 관리, 저장, 서식을 발행하고 안내한 법무부 장관의 2020년 12월 28일에 제10/2020/TT-BTP호 시행령에 따른 변경합니다.
* 첨부 파일:
1. 외국 관할 관청에서 해결된 입양 등록부서에서 기록합니다
수행 절차:
- 외국 관할 관청에서 해결된 입양 등록부서에서 기록하는 요구자는 현 인민위원회에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접수자는 요구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검사하고 문서의 합법성, 신고서에서 정보와 대조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서류가 충분하고 유효하면 서류 접수자는 접수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중에 결과 반환 일시를 명기합니다. 서류가 충분하고 유효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른 완료하기 위한 제출자에게 서류 보완을 안내합니다; 즉시 서류를 보완하고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침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중에 보완하고 완료해야 할 문서, 내용을 명기하고 접수자의 성명을 명기합니다.
- 입양 등록부서에서 기록 요구가 조건을 충족하고 법률 규정에 따르다고 확인하면 사법부서는 현 인민위원회 의장에게 보고합니다. 현 인민위원회 의장이 해결을 동의하면 요구자에게 발급한 외국의 관할 관청에서 해결된 입양 등록부에서 기록합니다. 입양 등록 종업원은 규정에 따른 입양 등록부에서 기보 내용을 기록합니다.
수행 방법:
- 요구자는 수행하기 위한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수행자는 관할 현 인민위원회에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한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서류 구성:
납부해야 하는 서류:
- 외국 관할 관청에서 해결된 입양 비고 요구자의 친척을 증명하기 위한 관할 관청이 발급하고 사용할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 사진을 첨부한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또는 기타 서류.
- 외국 관할 관청에서 해결된 입양 비고 권한을 결정하기 위한 거주지 증명서.
우편 시스템을 통한 서류를 보내면 상기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실증한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입양에 대한 호적부에서 기록한 신고서;
- 외국 관할 관청에서 해결된 입양 증명서 실증 등본.
- 비고를 위임하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른 위임장 (실증). 수임인이 위임인의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인 경우, 위임장은 실증되지 않습니다.
- 입양이 외국 관할 관청의 국제 조약에 따른 수행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 (입양이 베트남 및 입양 해결 국가가 회원국인 국제 조약 규정에 따른 해결됐는 경우).
서류 유의:
- 요구자는 원본에서 실증되거나 복사된 등본을 제출하면 서류 접수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자가 등본만 보내고 원본을 제출하면 접수자는 서류를 접수하고 검사하고 원본과 대조해서 서류 내용과 대조했다고 서명하고 확인합니다. 등록자에게 등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 호적부를 등록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접수자는 신고서에서 정보를 검사하고 대조하고 복사하거나 정보를 저장해서 서류에서 저장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합니다. 해당 서류의 등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 베트남에서 호적 등록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국 관할 관청이 발급하거나 공증하거나 확인한 서류는 영사 합법화해야 합니다.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따른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외국어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번역 문서를 공증하고 법률 규정에 따른 번역가의 서명을 실증해야 합니다.
서류 수: 01부.
해결 기간:
- 서류를 접수하는 날.
- 입증해야 하는 경우, 해결 기간은 근무일 03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행정 절차 수행 직접 기관: 사법청.
협력 기관: 법무부, 사법청 소속 양자 관리국.
행정 절차 수행 대상 : 외국 관할 관청에서 해결된 입양 등록부서에서 기록을 요구하는 개인.
신청서, 신고서 서식명: 입양에 대한 호적부에서 기록하는 신고서.
수수료:
성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수수료 요율에 따릅니다. 혁명을 유공한 가족에서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인에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행정 절차 수행 결과: 외국 관할 관청에서 해결된 입양등록부서에서 적록.
행정 절차 수행 요구, 조건:
베트남 공민 간 또는 베트남 공민과 외국인 간의 입양은 외국 관할 관청에서 해결되었으면 입양 등록부에서 기록됩니다;
- 입양은 베트남 및 입양을 해결하는 국가가 회원국인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 해결됐습니다;
- 입양은 외국 법률 규정에 따른 해결되었습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법적 근거:
- 2014년 호적법;
- 호적법의 일부 조항 및 조치를 상세하게 규정한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에 제123/2015/NĐ-CP호 결의안;
- 입양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한 정부의 2011년 3월 21일에 제19/2011/NĐ-CP호 결의안;
- 입양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한 정부의 2011년 3월 21일에 제19/2011/NĐ-CP호 결의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한 정부의 2019년 3월 05일에 제24/2019/NĐ-CP호 결의안;
- 호적법의 일부 조항 수행을 안내한 법무부 장관의 2020년 5월 28일에 제04/2020/TT-BTP호 시행령 및 호적법 일부 조항, 조치를 상세하게 규정한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에 제123/2015/NĐ-CP호 결의안;
- 입양 장부, 서식, 서류를 발행하고 기록, 사용, 보관, 저장을 안내한 법무부 장관의 2020년 12월 28일에 제10/2020/TT-BTP호 시행령;
- 중앙 소속 성, 시 인민위원회 결정 권한에서 비용 및 수수료를 안내한 법무부 장관의 2019년 11월 29일에 제85/2019/TT-BTC호 시행령.
* 첨부 파일:
1. 외국 요소 출생 등록 절차
수행 순서
- 출생 등록 요구자는 현 인민위원회에서 출생 등록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접수자는 요구자가 보내고 제출한 모든 서류를 검사하고 신고서에서 정보와 대조하고 서류의 합법성을 검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서류가 충분하고 유효하면 서류 접수자는 접수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중에 결과 반환 일시를 명기합니다; 서류가 충분하지 않고 무효하면 서류 제출자가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보완하기 위한 즉시 안내합니다.
즉시 서류를 보완하고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자는 지침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중에 보완하고 완료해야 할 서류, 내용을 명기하고 서명하고 성명을 기록합니다.
- 서류를 접수한 후, 출생 정보가 충분하고 적절하면 사법부서는 현 인민위원회 의장에 보고합니다. 의장이 해결을 동의하면 호적 간부는 출생 등록부에서 출생 내용을 기록합니다. 호적부 등록 결과를 반환할 때 결과 반환 수행자는 출생 증명서, 출생 등록부서에서 내용을 검사하기 위한 호적 등록 요구자에게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생 등록자와 함께 장부에서 서명하고 출생 등록자에게 원본 01부를 발급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베트남 국적을 선택하면 호적 간부는 개인명명번호를 받기 위한 안내 사항에 따른 출생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수행 방법:
- 출생 등록 요구자는 직접 출생을 등록하거나 타인에게 출생 등록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출생 등록 수행자는 현 인민위원회에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한 서류를 보내거나 온라인 호적 등록 시스템을 통한 보낼 수 있습니다.
서류 구성:
* 납부해야 하는 서류:
- 출생 등록 요구자의 친척을 증명하기 위해 관할 관청이 발급하고 유효하는 개인 정보, 사진을 부착한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또는 기타 문서;
- 출생 등록 권한을 결정하기 위한 거주지 증명서.
-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등록하면 결혼 증명서.
- 어린이가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베트남 공민이거나 아버지, 어머니가 베트남 공민이고 외국에서 출생을 등록하지 않거나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경우, 어린이가 베트남에 합법 입국하는 것에 대한 증명서 및 어린이가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한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예: 입국, 출국 관리 사무소의 입국 확인 인감이 있는 국제 통행 문서, 여권).
우편 시스템을 통한 서류를 보내면 위의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실증한 등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서식에 따른 출생 등록 신고서.
- 출생 증명서.
출생 증명서가 없으면 출생을 증언한 사람의 문서를 제출합니다; 증인의 문서가 없으면 출생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외국에서 태어나면 어린이가 외국에서 태어나고 어머니 – 자녀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한 확인한 외국 관할 관청의 출생 증명서 또는 기타 문서를 제출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에게 국적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협약서를 제출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국적 선택 협약서 외에도 외국 법률 규정에 따른 어린이의 외국 국적을 확인한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 등록을 위임하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른 위임장 (실증됩니다).
* 비고:
- 납부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베트남공민의 경우, 거주지 증명서 및 결혼 증명서는 전국 전자 호적 데이터 베이스 및 주민에 대한 국가 데이터 베이스가 전국 여전히 구축되고 수행하지 않는 단계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입 단계).
+ 호적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접수자는 신고서 정보를 검사하고 대조하거나 서류에서 저장하도록 정보를 기록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등본 또는 복사본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호적 등록 요구자는 대조하기 위한 원본과 함께 등본 또는 원본에서 발급된 등본 또는 원본에서 실증된 등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구자가 원본과 함께 등본을 제출하면 접수자는 원본, 등본을 검사하고 대조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자에게 등본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베트남에서 호적 등록에서 사용하기 위한 확인서, 공증 문서, 외국 관할 관청이 발급한 문서는 영사 합법화돼야 합니다.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따른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베트남어로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법률 규정에 따른 번역 문서를 공증하고 번역가의 서명을 실증해야 합니다.
+ 접수자는 호적법 규정에 따른 호적 등록 서류를 충분하게 접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호적 등록자에게 호적 법률이 제출을 규정하지 않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는 데 요구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에게 출생을 등록하는 사람이 조부모, 친척인 경우, 어린이 아버지, 어머니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출생 내용에 대한 어린이 아버지, 어머니와 협상해야 합니다.
- 어린이의 성, 민적, 명명의 경우:
+ 어린이의 성, 민족, 명명 결정은 법률 규정에 따르고 베트남의 훌륭한 민족적 정체성, 관습 및 문화적 전통을 보존할 것을 요구합니다; 너무 길고 어렵게 사용하는 명명을 하지 않습니다.
+ 아버지, 어머니가 출생을 등록할 때 어린이의 성, 민족, 본적을 협상하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의 성, 민족, 본적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본적에 따른 결정되지만 성, 민족, 본적에 따른 보장해야 합니다.
서류 수: 01부
해결 기간: 접수를 접수하는 날; 15시 후에 서류를 접수하고 즉시 해결하지 않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결과를 반환합니다.
행정 절차 수행 대상: 개인
결정 권한 기관: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장소에서 현 인민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베트남에서 태어난 어린이에게 출생을 등록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베트남 공민이고 나머지 사람은 외국인이거나 무국적자입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베트남 공민이고 나머지 사람은 외국에서 정착하는 베트남 공민입니다.
+ 아버지 및 어머니가 외국에서 정착하는 베트남 공민입니다.
+ 아버지 및 어머니가 외국인이거나 무국적자입니다.
- 어린이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장소에서 현 인민위원회는 외국에서 태어나고 출생을 등록하지 않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어린이에게 출생을 등록합니다.
행정 절차 수행 기관:
현 사법부서는 서류를 접수해서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현 인민위원회 의장에 보고합니다.
협력 기관: 없습니다.
행정 절차 수행 결과: 출생 증명서 (원본).
수수료: 성 인민위원회가 규정하는 수수료 요율에 따릅니다.
혁명을 유공하는 가족에서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인에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신청서, 신고서 서식명: 출생 등록 신고서
법적 근거:
- 2014년 호적법;
- 호적법의 일부 조항 및 조치를 상세하게 규정한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에 제123/2015/NĐ-CP호 결의안;
- 호적법의 일부 조항 수행을 안내한 법무부 장관의 2020년 5월 28일에 제04/2020/TT-BTP호 시행령 및 호적법 일부 조항, 조치를 상세하게 규정한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에 제123/2015/NĐ-CP호 결의안;
- 중앙 소속 성, 시 인민위원회 결정 권한에서 비용 및 수수료를 안내한 법무부 장관의 2019년 11월 29일에 제85/2019/TT-BTC호 시행령.
* 첨부 파일: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신고 절차
수행 순서
- 혼인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유효성을 비교하여 전체 서류를 즉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서류가 완전하고 유효한 경우, 서류 접수자는 결과 반환 날짜와 시간을 명시한 접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고 완료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서류를 즉시 보완하거나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접수자는 보완하고 완료할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접수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사법소가 혼인신고서류를 고려하고 심사합니다.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할 수 없다는 민원 또는 고소가 있는 경우 또는 남녀 당사자의 신분; 혼인신고서류에 대하여 해명할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소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판명해야 합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법소가 당사자들과 직접 협력해 신원, 자발적 결혼, 결혼 목적 등을 판명할 것입니다.
- 서류가 유효한 경우, 당사자들은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혼인할 수 있으며, 규정된 혼인신고 거부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법소는 심의와 결정을 위해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해결에 동의하는 경우 혼인증명서의 02부에 서명합니다.
- 사법소는 남녀 당사자 모두에게 혼인증명서 수여를 조직합니다.
- 혼인신고 시에는 인민위원회 본부에 남녀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여야 하며, 호적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남녀 당사자와 상의하고 각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혼인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원부에 작성해야 합니다. 호적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남녀 당사자가 혼인증명서와 원부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지시합니다. 양측이 내용이 정확하고 혼인신고서류와 일치함을 확인하는 경우, 호적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남녀 당사자와 함께 원부에 서명해야 합니다. 남녀 당사자가 모두 혼인증명서에 서명합니다.
남녀 당사자 중 한 당사자가 혼인증명서를 받기 위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요청에 따라 사법소는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혼인증명서에 서명한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혼인증명서 발급 기한을 연장합니다.
60일이 지나도 남녀 당사자가 혼인증명서를 받으러 오지 않으면 사법소는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서명한 혼인증명서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혼인신고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 방법:
혼인신고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서면 위임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구성:
* 제시 서류
-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또는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타 관련 당국에서 발급한 기타 문서는 베트남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 외국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여권을 제시합니다. 외국인이 제시할 여권이 없는 경우 국제여행증명서 또는 체류카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거주증명서. (전환 과정).
* 제출 서류
- 혼인신고서에는 남녀 당사자 모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남녀 당사자가 혼인신고서에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또는 외국의 관할 의료기관의 증명서에는 혼인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없이 정신 질환이나 기타 질병을 앓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외국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국가의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외국인의 혼인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직 유효하며 그 사람이 현재 미혼임을 확인합니다. 외국에서 혼인상태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혼인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외국 권할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대체됩니다.
외국인의 혼인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용가치는 그 서류에 기재된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혼인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본 서류와 의료기관의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베트남 국민은 여권/여권 대체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의 혼인상태증명서 (전환 과정).
* 위의 서류 외에 경우에 따라 남녀 당사자는 다음의 해당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해야 합니다.
- 외국 관할 기관에서 이혼 또는 혼인취소한 베트남 국민은 신고된 불법 이혼 또는 혼인 무효화에 대한 호적초본 (이혼비고초본)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직, 공무원 또는 군대에서 복무 중인 베트남 국민은 외국인과의 혼인이 해당 업종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관리 기관 또는 단위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 신청자가 외국에서 유기의 취업, 유학 또는 근무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공관 또는 베트남 영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상태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제시 및 제출 서류의 경우:
+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가 원부에서 발급된 사본 또는 실증된 원본의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가 사진만 제출하고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 접수자는 사진을 확인하고 원본과 비교하고 서명을 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호적신고 시 제출된 서류의 경우,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비교, 사진 촬영 또는 기록하여 서류에 저장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베트남에서 호적신고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의 권할 당국이 발급, 공증 또는 확인한 서류는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하고 영사에서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대로 번역가의 서명으로 공증 또는 실증되어야 합니다.
+ 접수자는 호적법에 따라 호적신고서류를 적절하고 완전하게 받을 책임이 있으며,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추가 서류 제출을 호적신고자에게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 수량: 01부
해결 시간: 15일.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개인.
관할 당국은 다음을 결정합니다.
베트남 국민이 거주하는 현금 인민위원회는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과 외국에 정착하는 베트남 국민; 서로 외국에 정착하는 베트남 국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를 수행합니다.
-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혼인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일방이 거주하는 현급 인민위원회가 혼인신고를 수행합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기관:
현급 사법소는 서류를 접수하고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려하고 결정하도록 참모합니다.
협조 기관: 관련 기관.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결과: 혼인증명서 (원본 02부), 배우자 각 01부.
수수료:
성급 인민의회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따릅니다.
혁명에 공로가 있는 가정의 사람들; 가난한 가정의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신청서, 신고서: 혼인신고서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 만 20세 이상 남성, 만 18세 이상 여성
- 혼인은 남녀가 자발적으로 결정합니다.
- 각 당사자는 민사 행위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 외국에 정착하는 베트남 국민은 외국의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음을 포함하여 혼인 및 가족법의 제5조 2항 a, b, c 및 d점에 규정에 따라 혼인이 금지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가짜 혼인;
+ 조혼, 혼인 강제, 혼인 기만, 혼인 방해;
+ 기혼이지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미혼이지만 기혼이 있는 사람과 혼인하는 사람;
+ 같은 직계 혈통의 사람들 사이의 혼인; 3세대 이내의 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 입양 부모와 입양 자녀 사이; 입양부모였던 사람과 입양 자녀, 시아버지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사위, 의붓아버지와 아내의 의붓자녀, 의붓어머니와 남편의 의붓자식.
* 국가는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 2014년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 2014년 호적에 관한 법률;
-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 호적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이행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법무부의 2020년 5월 28일자 04/2020/TT-BTP호 사령;
- 성급 및 중앙직할시 인민의회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지침하는 재정부의 2019년 11월 29일자 85/2019/TT-BTC호 사령.
* 첨부 파일:
3.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망신고 절차
수행 순서
- 사망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유효성을 비교하여 전체 서류를 즉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서류가 완전하고 유효한 경우, 서류 접수자는 결과 반환 날짜와 시간을 명시한 접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고 완료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서류를 즉시 보완하거나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접수자는 보완하고 완료할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접수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사망신고 정보가 완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법소는 즉시 서류를 접수한 후 이를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해결에 동의하면 신청자에게 사망신고초본에 서명하여 발급합니다. 호적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사망신고초본과 원부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신청자와 함께 원부에 서명해야 합니다.
- 서법소는 사망신고 후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망신고초본(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외교부에 보고하여 사망자가 국민이었던 국가의 권할 당국에게 통지합니다.
수행 방법:
- 사망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직접 사망신고를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을 수행하는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발송거나 온라인 호적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구성:
* 제시 서류
-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또는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타 관련 당국에서 발급한 기타 문서는 사망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 관할을 결정하기 위해 사망자의 마지막 거주증명서 (전환 과정); 사망자의 마지막 거주를 불분명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장소 또는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을 통해 서류를 발송하는 경우, 위에 제시할 서류의 실증된 사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양식에 따라 사망신고서
- 관할 당국이 발급한 사망신고서 또는 사망신고서의 대체 문서.
- 사망신고서 또는 사망신고서의 대체 문서가 없는 오래 전에 사망자의 사망신고의 경우, 사망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권할 기관 또는 조직이 정당하게 발급하거나 인증한 서류, 문서 및 증거
- 사망신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경우 법률에 규정된 위임장(실증). 사망신고책임자가 타인에게 사망신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그 수권자는 위임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아내, 남편, 형제, 자매인 경우 실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제시 및 제출 서류의 경우:
+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가 원부에서 발급된 사본 또는 실증된 원본의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가 사진만 제출하고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 접수자는 사진을 확인하고 원본과 비교하고 서명을 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호적신고 시 제출된 서류의 경우,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비교, 사진 촬영 또는 기록하여 서류에 저장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베트남에서 호적신고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의 권할 당국이 발급, 공증 또는 확인한 서류는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하고 영사에서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대로 번역가의 서명으로 공증 또는 실증되어야 합니다.
+ 접수자는 호적법에 따라 호적등신고서류를 적절하고 완전하게 받을 책임이 있으며,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추가 서류 제출을 호적신고자에게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 수량: 01부
해결 시간: 서류접수 당일, 15시간 이후 서류를 접수하고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결과를 반환해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결 시간은 03근무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개인
관할 당국은 다음을 결정합니다.
- 사망자의 마지막 거주지의 현급 인민위원회는 베트남에서 사망한 외국인 또는 외국에 정착하는 베트남 국민에게 사망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마지막 거주지 또는 사망지의 시신 발견지의 현급 인민위원회는 사망자의 마지막 거주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를 수행합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기관:
현급 사법소는 서류를 접수하고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려하고 결정하도록 참모합니다.
협조 기관: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결과: 사망신고초본 (원본).
수수료: 성급 인민의회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따릅니다.
혁명에 공로가 있는 가정의 사람들; 가난한 가정의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신청서, 신고서: 사망신고서
법적 근거:
- 2014년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 2014년 호적에 관한 법률;
-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 호적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이행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법무부의 2020년 5월 28일자 04/2020/TT-BTP호 사령;
- 성급 및 중앙직할시 인민의회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지침하는 재정부의 2019년 11월 29일자 85/2019/TT-BTC호 사령.
* 첨부 파일:
4.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부,모,자인정신고 절차
수행 순서
- 부,모,자인정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유효성을 비교하여 전체 서류를 즉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서류가 완전하고 유효한 경우, 서류 접수자는 결과 반환 날짜와 시간을 명시한 접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고 완료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서류를 즉시 보완하거나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접수자는 보완하고 완료할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접수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호적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부,모,자의 인정을 확인하여 07일 연속 현급 인민위원회의 본부에 게시하고 동시에 부,모,자로 인정되는 자가 거주지는 면급 인민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발송하여 07일 연속 면급 인민위원회의 본부에 게시합니다.
- 부,모,자 인정의 인식이 정확하고 분쟁이 없는 경우 사법소는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해결에 동의할 경우 각 당사자에게 발급된 부,모,자인정신고초본에 서명합니다.
- 부,모,자인정신고시에는 반드시 각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며, 호적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원부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에게 부,모,자인정신고초본과 원부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당사자와 함께 서명하도록 지시합니다.
수행 방법:
부,모,자인정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 (한 또는 두 당사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구성:
* 제시 서류
-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또는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타 관련 당국에서 발급한 기타 문서는 베트남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 부,모,자인정신고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거주증명서 (전환 과정).
* 제출 서류
- 양식에 따라 부,모,자인정신고서.
-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서류 중 하나를 포함합니다.
+ 부자관계 및 모자관계를 확인하는 국내외 의료기관, 평가기관, 기타 관할 기관 또는 조직의 문서
+ 상기 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없을 경우 부,모,자를 인정하는 각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관계를 목격할 수 있는 증인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간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간의 부,모,자인정신고의 경우 외국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사본 또는 여권 대체 유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제시 및 제출 서류의 경우:
+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가 원부에서 발급된 사본 또는 실증된 원본의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가 사진만 제출하고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 접수자는 사진을 확인하고 원본과 비교하고 서명을 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호적신고 시 제출된 서류의 경우,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비교, 사진 촬영 또는 기록하여 서류에 저장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베트남에서 호적신고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의 권할 당국이 발급, 공증 또는 확인한 서류는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하고 영사에서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대로 번역가의 서명으로 공증 또는 실증되어야 합니다.
+ 접수자는 호적법에 따라 호적신고서류를 적절하고 완전하게 받을 책임이 있으며,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추가 서류 제출을 호적신고자에게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 호적신고신청자가 호적신고신청의 내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약속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호적신고기관은 서면으로 약속을 수행하는 자에게 진실하지 않은 행위의 책임과 법적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호적신고기관은 약속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해결을 거부하거나 관할 기관에 호적신고결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수량: 01부.
해결 시간: 15일.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개인.
관할 당국은 다음을 결정합니다.
부,모,자로 인정되는 자가 거주하는 현급 인민위원회는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과 외국에 정착하는 베트남 국민; 서로 외국에 정착하는 베트남 국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 한 또는 두 당사자가 베트남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간의 부,모,자인정신고를 수행합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기관:
현급 사법소는 서류를 접수하고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려하고 결정하도록 참모합니다.
협조 기관: 부,모,자로 인정되는 자가 거주하는 면급 인민위원회.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결과: 부,모,자인정신고초본 (원본).
수수료:
성급 인민의회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따릅니다.
혁명에 공로가 있는 가정의 사람들; 가난한 가정의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신청서, 신고서: 부,모,자인정신고서.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 각 당사자는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 어머니 및 자녀입니다.
- 부,모,자인정은 분쟁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
- 2014년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 2014년 호적에 관한 법률;
-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 호적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이행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법무부의 2020년 5월 28일자 04/2020/TT-BTP호 사령;
- 성급 및 중앙직할시 인민의회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지침하는 재정부의 2019년 11월 29일자 85/2019/TT-BTC호 사령.
* 첨부 파일:
5.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부,모,자의 인정신고와 결합된 출생신고 절차
수행 순서
- 출생 및 부,모,자인정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유효성을 비교하여 전체 서류를 즉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서류가 완전하고 유효한 경우, 서류 접수자는 결과 반환 날짜와 시간을 명시한 접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고 완료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서류를 즉시 보완하거나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접수자는 보완하고 완료할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접수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호적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부,모,자의 인정을 확인하여 07일 연속 현급 인민위원회의 본부에 게시하고 동시에 부,모,자로 인정되는 자가 거주지는 면급 인민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발송하여 07일 연속 면급 인민위원회의 본부에 게시합니다.
- 부,모,자 인정의 인식이 정확하고 분쟁이 없는 경우; 완전하고 적절한 출생 정보가 있는 경우 사법소는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해결에 동의할 경우 신청자에게 발급된 부,모,자인정신고초본과 출생증명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베트남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호적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신분증 번호를 얻기 위한 지시에 따라 출생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부,모,자인정신고시에는 반드시 각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며, 호적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원부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에게 출생증명서, 부,모,자인정신고초본과 해당 원부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당사자와 함께 서명하도록 지시합니다.
수행 방법:
- 출생 및 부,모,자인정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 (한 또는 두 당사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구성:
* 제시 서류
-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또는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타 관련 당국에서 발급한 기타 문서는 출생 및 부,모,자인정등록을 신고하는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 출생 및 부,모,자인정신고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거주증명서 (전환 과정).
-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부모가 베트남 국적자이거나 아직 외국출생신고를 하지 않지만 베트남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의 합법적인 베트남 입국을 증명하는 문서 (예: 여권, 출입국 관리 기관이 발급한 국제여행증명서) 및 자녀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관할 경찰서의 확인서를 제시합니다.
* 제출 서류
- 양식에 따라 출생신고서
- 양식에 따라 부,모,자인정신고서.
- 출생증명서.
+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출생을 증명하는 증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인의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출생보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외국에서 자녀의 출생 및 모자관계를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또는 외국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기타 문서 (있는 경우)를 제출합니다.
- 부 또는 모 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자녀의 국적 선택에 관한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국적 선택에 관한 동의서 외에도 자녀가 해당 국가의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는 국적을 선택한 국가의 권할 당국이 증명해야 합니다.
-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서류 중 하나를 포함합니다.
+ 부자관계 및 모자관계를 확인하는 국내외 의료기관, 평가기관, 기타 관할 기관 또는 조직의 문서
+ 상기 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없을 경우 부,모,자를 인정하는 각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관계를 목격할 수 있는 증인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간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간의 부,모,자인정신고의 경우 외국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사본 또는 여권 대체 유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제시 및 제출 서류의 경우:
+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가 원부에서 발급된 사본 또는 실증된 원본의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가 사진만 제출하고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 접수자는 사진을 확인하고 원본과 비교하고 서명을 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호적신고 시 제출된 서류의 경우,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비교, 사진 촬영 또는 기록하여 서류에 저장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베트남에서 호적신고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의 권할 당국이 발급, 공증 또는 확인한 서류는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하고 영사에서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대로 번역가의 서명으로 공증 또는 실증되어야 합니다.
+ 접수자는 호적법에 따라 호적신고서류를 적절하고 완전하게 받을 책임이 있으며,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추가 서류 제출을 호적신고자에게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 호적신고신청자가 호적신고신청의 내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약속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호적신고기관은 서면으로 약속을 수행하는 자에게 진실하지 않은 행위의 책임과 법적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호적신고기관은 약속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해결을 거부하거나 관할 기관에 호적신고결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수량: 01부.
해결 시간: 15일.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개인.
관할 당국은 다음을 결정합니다.
베트남 국민인 부 또는 모가 거주하는 현급 인민위원회는 한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에 정착하는 베트남 국민인 출생 및 부,모,자인정신고를 수행합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기관:
현급 사법소는 서류를 접수하고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려하고 결정하도록 참모합니다.
협조 기관: 부,모,자로 인정되는 자가 거주하는 면급 인민위원회.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결과: 출생증명서, 부,모,자인정신고초본 (원본).
수수료:
성급 인민의회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따릅니다.
혁명에 공로가 있는 가정의 사람들; 가난한 가정의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신청서, 신고서: 출생증명서, 부,모,자인정신고서.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 각 당사자는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 어머니 및 자녀입니다.
- 부,모,자인정은 분쟁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
- 2014년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 2014년 호적에 관한 법률;
-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 호적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이행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법무부의 2020년 5월 28일자 04/2020/TT-BTP호 사령;
- 성급 및 중앙직할시 인민의회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지침하는 재정부의 2019년 11월 29일자 85/2019/TT-BTC호 사령.
* 첨부 파일:
6. 외국적 요소가 있는 후견신고 절차
수행 순서
- 후견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유효성을 비교하여 전체 서류를 즉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서류가 완전하고 유효한 경우, 서류 접수자는 결과 반환 날짜와 시간을 명시한 접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고 완료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서류를 즉시 보완하거나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접수자는 보완하고 완료할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접수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법의 규정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면 사법소는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해결에 동의하면 신청자에게 후견신고초본에 서명하여 발급합니다. 호적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원부에 작성하고 신청자에게 후견신고초본과 원부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신청자와 함께 원부에 서명해야 합니다.
수행 방법:
- 후견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직접 후견신고를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 후견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발송거나 온라인 호적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구성:
* 제시 서류:
-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또는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타 관련 당국에서 발급한 기타 문서는 후견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 후견신고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거주증명서 (전환 과정).
우편을 통해 서류를 발송하는 경우, 위에 제시할 서류의 실증된 사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후견신고서.
- 후견파견신고의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후견파견서류; 당연후견신고의 경우 민법의 규정에 의한 당연후견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 당연후견의 자격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을 당연후견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동의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후견신고수행위임의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위임장 (실증); 그 수권자는 위임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아내, 남편, 형제, 자매인 경우 실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제시 및 제출 서류의 경우:
+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가 원부에서 발급된 사본 또는 실증된 원본의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가 사진만 제출하고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 접수자는 사진을 확인하고 원본과 비교하고 서명을 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호적신고 시 제출된 서류의 경우,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비교, 사진 촬영 또는 기록하여 서류에 저장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베트남에서 호적신고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의 권할 당국이 발급, 공증 또는 확인한 서류는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하고 영사에서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대로 번역가의 서명으로 공증 또는 실증되어야 합니다.
+ 접수자는 호적법에 따라 호적신고서류를 적절하고 완전하게 받을 책임이 있으며,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추가 서류 제출을 호적신고자에게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 수량: 01부
해결 시간: 후견파견신고의 경우 05근무일, 당연후견신고의 경우 03근무일.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개인, 법인.
관할 당국은 다음을 결정합니다.
후견인 또는 파후견인이 거주하는 현급 인민위원회는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이의 후견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기관:
현급 사법소는 서류를 접수하고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려하고 결정하도록 참모합니다.
협조 기관: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결과: 후견신고초본 (원본).
수수료:
성급 인민의회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따릅니다.
혁명에 공로가 있는 가정의 사람들; 가난한 가정의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신청서, 신고서: 후견신고서.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간의 후견신고를 수행합니다.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이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량한 품성과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타인의 생명, 건강, 명예, 품행, 자산을 고의로 침해한 범죄 중 하나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는 자 또는 범죄 기록이 아직 삭제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 법원에 의해 권리가 제한되는 자가 아닙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후견자격에 적합한 민사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 2014년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 2014년 호적에 관한 법률;
-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 호적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이행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법무부의 2020년 5월 28일자 04/2020/TT-BTP호 사령;
- 성급 및 중앙직할시 인민의회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지침하는 재정부의 2019년 11월 29일자 85/2019/TT-BTC호 사령.
* 첨부 파일:
7. 외국적 요소가 있는 후견종료신고 절차
수행 순서
- 후견종료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유효성을 비교하여 전체 서류를 즉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서류가 완전하고 유효한 경우, 서류 접수자는 결과 반환 날짜와 시간을 명시한 접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고 완료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서류를 즉시 보완하거나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접수자는 보완하고 완료할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접수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법의 규정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면 사법소는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해결에 동의하면 신청자에게 후견종료신고초본에 서명하여 발급합니다. 호적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원부에 작성하고 신청자에게 후견종료신고초본과 원부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신청자와 함께 원부에 서명해야 합니다.
수행 방법:
- 후견종료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직접 후견신고를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 후견종료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발송거나 온라인 호적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구성:
* 제시 서류:
-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또는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타 관련 당국에서 발급한 기타 문서는 후견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편을 통해 서류를 발송하는 경우, 위에 제시할 서류의 실증된 사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양식에 따라 후견종료신고서.
- 민법의 규정에 의한 후견종료의 근거가 되는 서류.
- 후견종료신고수행위임의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위임장 (실증); 그 수권자는 위임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아내, 남편, 형제, 자매인 경우 실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제시 및 제출 서류의 경우:
+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가 원부에서 발급된 사본 또는 실증된 원본의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가 사진만 제출하고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 접수자는 사진을 확인하고 원본과 비교하고 서명을 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호적신고 시 제출된 서류의 경우,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비교, 사진 촬영 또는 기록하여 서류에 저장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베트남에서 호적신고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의 권할 당국이 발급, 공증 또는 확인한 서류는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하고 영사에서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대로 번역가의 서명으로 공증 또는 실증되어야 합니다.
+ 접수자는 호적법에 따라 호적신고서류를 적절하고 완전하게 받을 책임이 있으며,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추가 서류 제출을 호적신고자에게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 수량: 01부
해결 시간: 02근무일.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개인, 법인.
관할 당국은 다음을 결정합니다.
후견신고의 현급 인민위원회는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이의 후견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기관:
현급 사법소는 서류를 접수하고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려하고 결정하도록 참모합니다.
협조 기관: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결과: 후견종료신고초본 (원본).
수수료:
성급 인민의회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따릅니다.
혁명에 공로가 있는 가정의 사람들; 가난한 가정의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신청서, 신고서: 후견종료신고서.
법적 근거:
- 2014년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 2014년 호적에 관한 법률;
-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 호적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이행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법무부의 2020년 5월 28일자 04/2020/TT-BTP호 사령;
- 성급 및 중앙직할시 인민의회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지침하는 재정부의 2019년 11월 29일자 85/2019/TT-BTC호 사령.
* 첨부 파일:
8. 호적정보의 변경, 개정, 보완 및 민족재확인신고 절차
수행 순서
- 호적정보의 변경, 개정, 보완 및 민족재확인신고을 수행하는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유효성을 비교하여 전체 서류를 즉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서류가 완전하고 유효한 경우, 서류 접수자는 결과 반환 날짜와 시간을 명시한 접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고 완료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서류를 즉시 보완하거나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접수자는 보완하고 완료할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접수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민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호적정보의 변경, 개정, 보완 및 민족재확인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소는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해결에 동의하면 신청자에게 호적정보의 변경, 개정, 보완 및 민족재확인신고초본에 서명하여 발급합니다. 호적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원부에 작성하고 신청자에게 호적정보의 변경, 개정, 보완 및 민족재확인신고초본과 원부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신청자와 함께 원부에 서명해야 합니다.
수행 방법:
- 호적정보의 변경, 개정, 보완 및 민족재확인신고을 수행하는 신청자는 직접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 호적정보의 변경, 개정, 보완 및 민족재확인신고을 수행하는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발송거나 온라인 호적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구성:
* 제시 서류
-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또는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타 관련 당국에서 발급한 기타 문서는 호적정보의 변경, 개정, 보완 및 민족재확인신고을 수행하는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 이전에 호적을 등록한 현급 인민위원회가 아닌 호적정보의 변경, 개정, 보완 및 민족재확인신고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거주증명서 (전환 과정).
우편을 통해 서류를 발송하는 경우, 위에 제시할 서류의 실증된 사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호적정보의 변경, 개정, 보완 및 민족재확인신고서.
- 호적정보의 변경, 개정, 보완 및 민족재확인신고에 관한 문서.
- 호적정보의 변경, 개정, 보완 및 민족재확인신고수행위임의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위임장 (실증); 그 수권자는 위임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아내, 남편, 형제, 자매인 경우 실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제시 및 제출 서류의 경우:
+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가 원부에서 발급된 사본 또는 실증된 원본의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가 사진만 제출하고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 접수자는 사진을 확인하고 원본과 비교하고 서명을 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호적신고 시 제출된 서류의 경우,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비교, 사진 촬영 또는 기록하여 서류에 저장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베트남에서 호적신고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의 권할 당국이 발급, 공증 또는 확인한 서류는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하고 영사에서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대로 번역가의 서명으로 공증 또는 실증되어야 합니다.
+ 접수자는 호적법에 따라 호적신고서류를 적절하고 완전하게 받을 책임이 있으며,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추가 서류 제출을 호적신고자에게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 수량: 01부
해결 시간:
- 호적정보 보완의 경우 당일, 15시간 이후 서류를 접수하고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결과를 반환해야 합니다.
- 호적정보의 변경, 개정 및 민족재확인의 경우 03근무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결 시간은 06근무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개인
관할 당국은 다음을 결정합니다.
- 이전에 호적신고지 또는 외국인 거주지의 현급 인민위원회는 베트남 관할 기관에 호적을 등록한 외국인의 호적정보의 개정, 보완을 해결합니다.
- 이전에 호적신고지의 현급 인민위원회는 외국에 정착하는 베트남인의 호적정보의 변경, 개정, 보완 및 민족재확인을 해결합니다.
- 이전에 호적신고지 또는 개인 거주지의 현급 인민위원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14세 이상의 베트남 국민의 호적정보의 변경, 개정 및 민족재확인을 해결합니다.
- 이전에 사망신고지의 현급 인민위원회는 사망신고초본 또는 사망진단서의 사망신고내용을 개정합니다.
- 이전에 사법소에 호적이 등록되어 있던 호적정보를 변경, 개정 또는 보완하거나 민족을 재확인하는 경우, 해결관할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신청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인 경우, 거주지의 현급 인민위원회는 호적정보를 변경, 수정 및 보완하고, 민족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거주지의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호적정보를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사법소 본부가 이전에 호적을 신고한 현급 인민위원회가 호적정보를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기관:
현급 사법소는 서류를 접수하고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려하고 결정하도록 참모합니다.
협조 기관: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결과: 호적정보의 변경/개정/보완/민족재확인신고초본 (원본)
수수료:
성급 인민의회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따릅니다.
혁명에 공로가 있는 가정의 사람들; 가난한 가정의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신청서, 신고서: 호적정보의 변경, 개정, 보완 및 민족재확인신고서.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 호작개정은 호적신고에 오류가 있음이 확인된 후에만 해결됩니다. 기타 개인 서류 및 문서에 대한 정보를 정당화하기 위해 유효하게 발급된 호적서류의 내용을 개정하지 않습니다.
+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호적서류 발급이 되었으나 여전히 호적정보가 누락된 경우 관할 기관 또는 조직에서 유효하게 발급한 서류 및 문서가 있으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 추가 작성 신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호적서류에 한하여 신청자가 베트남국적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 2014년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 2014년 호적에 관한 법률;
-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 호적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이행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법무부의 2020년 5월 28일자 04/2020/TT-BTP호 사령;
- 성급 및 중앙직할시 인민의회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지침하는 재정부의 2019년 11월 29일자 85/2019/TT-BTC호 사령.
* 첨부 파일:
9. 외국의 관할 기관에서 해결된 베트남 국민의 혼인을 호적부에 신고하는 절차
수행 순서
- 외국의 관할 기관에서 해결된 혼인신고를 호적부에 수행하는 신청자 (이하 '혼인비고'라고 함)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유효성을 비교하여 전체 서류를 즉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서류가 완전하고 유효한 경우, 서류 접수자는 결과 반환 날짜와 시간을 명시한 접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고 완료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서류를 즉시 보완하거나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접수자는 보완하고 완료할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접수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혼인비고신고신청이 적격하고 혼인비고신고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법소는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해결에 동의하면 신청자에게 혼인비고신고초본에 서명하여 발급합니다. 호적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원부에 작성해야 합니다.
수행 방법:
- 혼인비고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직접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 혼인비고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발송거나 온라인 호적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구성:
* 제시 서류
-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또는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타 관련 당국에서 발급한 기타 문서 (신분 증명서)는 혼인비고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거주증명서 (전환 과정).
우편을 통해 서류를 발송하는 경우, 위에 제시할 서류의 실증된 사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양식에 따라 혼인비고신고서
- 외국의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 사본
- 베트남 국민이 외국의 관할 당국에서 이혼 또는 혼인을 무효화한 경우 호적부에 신고된 이혼 또는 혼인 무효화의 초본 (이혼비고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비고신고수행위임의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위임장 (실증); 그 수권자는 위임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아내, 남편, 형제, 자매인 경우 실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가 원부에서 발급된 사본 또는 실증된 원본의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가 사진만 제출하고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 접수자는 사진을 확인하고 원본과 비교하고 서명을 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호적신고 시 제출된 서류의 경우,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비교, 사진 촬영 또는 기록하여 서류에 저장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베트남에서 호적신고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의 권할 당국이 발급, 공증 또는 확인한 서류는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하고 영사에서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대로 번역가의 서명으로 공증 또는 실증되어야 합니다.
+ 접수자는 호적법에 따라 호적신고서류를 적절하고 완전하게 받을 책임이 있으며,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추가 서류 제출을 호적신고자에게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 수량: 01부
해결 시간: 12일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개인
관할 당국은 다음을 결정합니다.
베트남 국민이 거주하는 현급 인민위원회.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기관:
현급 사법소는 서류를 접수하고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려하고 결정하도록 참모합니다.
협조 기관: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결과: 혼인비고신고초본 (원본).
수수료:
성급 인민의회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따릅니다.
혁명에 공로가 있는 가정의 사람들; 가난한 가정의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신청서, 신고서: 혼인비고신고서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 외국에서 외국 관할 기관에서 해결된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 간의 혼인은 혼인 당시, 각 당사자가 혼인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고 베트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호적부에 작성됩니다.
- 외국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당시, 혼인은 혼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나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 사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나 호적부에 신고를 신청하는 당시, 후과가 극복되었거나 혼인비고가 베트남 국민과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 경우 혼인도 호적부에 작성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혼인신고신청이 거부됩니다.
- 혼인은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 사항에 위배됩니다.
- 베트남 국민은 베트남의 외교공관, 외국영사공관에서 외국인과 혼인합니다.
법적 근거:
-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 2014년 호적에 관한 법률;
-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 호적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이행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법무부의 2020년 5월 28일자 04/2020/TT-BTP호 사령;
- 성급 및 중앙직할시 인민의회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지침하는 재정부의 2019년 11월 29일자 85/2019/TT-BTC호 사령.
* 첨부 파일:
10. 외국의 관할 기관에서 해결된 베트남 국민의 이혼 또는 혼인무효화를 호적부에 신고하는 절차
수행 순서
- 외국의 관할 기관에서 해결된 이혼 또는 혼인무효화신고를 호적부에 수행하는 신청자 (이하 '이혼비고'라고 함)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유효성을 비교하여 전체 서류를 즉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서류가 완전하고 유효한 경우, 서류 접수자는 결과 반환 날짜와 시간을 명시한 접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고 완료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서류를 즉시 보완하거나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접수자는 보완하고 완료할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접수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이혼비고신고신청이 적격하고 혼인비고신고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법소는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해결에 동의하면 신청자에게 이혼비고신고초본에 서명하여 발급합니다. 호적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원부에 작성해야 합니다.
수행 방법:
- 이혼비고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직접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 이혼비고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발송거나 온라인 호적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구성:
* 제시 서류
-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또는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타 관련 당국에서 발급한 기타 문서는 이혼비고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외국에서 베트남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귀국하는 베트남인이 이혼비고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베트남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베트남 국민은 출국하기 전에 거주지의 현급 인민위원회에 이혼비고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의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거주증명서 (전환 과정).
우편을 통해 서류를 발송하는 경우, 위에 제시할 서류의 실증된 사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양식에 따라 이혼비고신고서;
- 법적 효력이 있는 이혼, 혼인무효화 판결 또는 결정, 이혼합의서 또는 관할 외국 기관에서 발급한 이혼을 인정하는 기타 문서의 사본.
- 이혼비고신고수행위임의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위임장 (실증); 그 수권자는 위임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아내, 남편, 형제, 자매인 경우 실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가 원부에서 발급된 사본 또는 실증된 원본의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가 사진만 제출하고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 접수자는 사진을 확인하고 원본과 비교하고 서명을 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호적신고 시 제출된 서류의 경우,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비교, 사진 촬영 또는 기록하여 서류에 저장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베트남에서 호적신고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의 권할 당국이 발급, 공증 또는 확인한 서류는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하고 영사에서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대로 번역가의 서명으로 공증 또는 실증되어야 합니다.
+ 접수자는 호적법에 따라 호적신고서류를 적절하고 완전하게 받을 책임이 있으며,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추가 서류 제출을 호적신고자에게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 수량: 01부
해결 시간: 12일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개인
관할 당국은 다음을 결정합니다.
- 이전에 혼인신고지 또는 호적부에 혼인신고지의 현급 인민위원회는 이혼비고신고를 수행합니다.
이전 혼인 또는 혼인비고신고가 사법소에서 수행된 경우 이혼비고신고는 베트남 국민이 거주하는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면급 인민위원회에 이전 혼인이 수행된 경우 상급 인민위원회에서 이혼비고신고를 수행합니다.
베트남 국민이 베트남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출국 전에 베트남 국민이 거주하는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이혼비고신고를 수행합니다.
- 해외에서 베트남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귀국하는 베트남 국민이 이혼비고신고를 신청하지만 이전 혼인이 대표공관 또는 외국 관할 당국에서 신고된 경우, 베트남 국민이 거주하는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이혼비고신고를 수행합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이 재혼을 위한 이혼비고신고를 신청하지만 이전 혼인이 대표공관 또는 외국 관할 당국에서 신고된 경우, 신규혼인신고서류를 접수하는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이혼비고신고를 수행합니다.
- 베트남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베트남 국민이 관할 베트남 기관에서 신규혼인신고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호적부에 이혼신고를 신청한 경우 이전혼인신고지 또는 신규혼인신고지의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관할 당국은 다음을 결정합니다.
- 이전에 혼인신고지 또는 호적부에 혼인신고지의 현급 인민위원회는 이혼비고신고를 수행합니다.
이전 혼인 또는 혼인비고신고가 사법소에서 수행된 경우 이혼비고신고는 베트남 국민이 거주하는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면급 인민위원회에 이전 혼인이 수행된 경우 상급 인민위원회에서 이혼비고신고를 수행합니다.
베트남 국민이 베트남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출국 전에 베트남 국민이 거주하는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이혼비고신고를 수행합니다.
- 해외에서 베트남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귀국하는 베트남 국민이 이혼비고신고를 신청하지만 이전 혼인이 대표공관 또는 외국 관할 당국에서 신고된 경우, 베트남 국민이 거주하는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이혼비고신고를 수행합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이 재혼을 위한 이혼비고신고를 신청하지만 이전 혼인이 대표공관 또는 외국 관할 당국에서 신고된 경우, 신규혼인신고서류를 접수하는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이혼비고신고를 수행합니다.
- 베트남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베트남 국민이 관할 베트남 기관에서 신규혼인신고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호적부에 이혼신고를 신청한 경우 이전혼인신고지 또는 신규혼인신고지의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기관:
현급 사법소는 서류를 접수하고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려하고 결정하도록 참모합니다.
협조 기관: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결과: 이혼비고신고초본 (원본).
수수료:
성급 인민의회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따릅니다.
혁명에 공로가 있는 가정의 사람들; 가난한 가정의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신청서, 신고서: 이혼비고신고서
행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 이혼 또는 혼인무효화에 관한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또는 결정, 이혼합의서 또는 관할 외국 기관에서 발급하고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이혼을 인정하는 기타 문서.
- 외국 관할 당국에 의해 해결된 베트남 국민의 이혼 또는 혼인무효화는 베트남에서 이행하는 신청 또는 베트남에서 인정되지 않는 신청의 경우가 아닙니다.
- 베트남 국민은 외국에서 이혼하거나 혼인을 무효화했다가 영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귀국하거나 베트남의 관할 기관에서 신규혼인신고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이혼비고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중이혼 또는 혼인무효화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이혼 또는 혼인무효화비고신고절차만을 수행합니다.
법적 근거:
- 2014년 호적에 관한 법률;
-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 호적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이행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법무부의 2020년 5월 28일자 04/2020/TT-BTP호 사령;
- 성급 및 중앙직할시 인민의회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지침하는 재정부의 2019년 11월 29일자 85/2019/TT-BTC호 사령.
* 첨부 파일:
11. 외국의 관할 기관에서 해결된 베트남 국민의 (출생; 후견; 보,모,자인정, 보,모,자식별; 입양; 사망; 호적변경)를 호적부에 신고하는 절차
수행 순서
- 외국의 관할 기관에서 해결된 출생; 후견; 보,모,자인정, 보,모,자식별; 입양; 사망; 호적변경 등 신고를 호적부에 수행하는 신청자 (이하 '호적부에 기타호적사항신고'라고 함)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유효성을 비교하여 전체 서류를 즉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서류가 완전하고 유효한 경우, 서류 접수자는 결과 반환 날짜와 시간을 명시한 접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고 완료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서류를 즉시 보완하거나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접수자는 보완하고 완료할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접수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호적부에 신고신청이 적격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법소는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해결에 동의하면 신청자에게 호적신고초본에 서명하여 발급합니다. 호적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호적부에 작성해야 합니다.
수행 방법:
- 호적부에 기타호적사항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직접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 호적부에 기타호적사항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발송거나 온라인 호적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구성:
* 제시 서류:
-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또는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타 관련 당국에서 발급한 기타 문서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호적변경비고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호적변경비고신고의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거주증명서 (전환 과정).
우편을 통해 서류를 발송하는 경우, 위에 제시할 서류의 실증된 사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규정된 양식에 따라 출생신고/사망신고/입양신고/후견,보,모,자인정신고/자녀/기타호적사항신고를 호적부에 작성하는 신고서.
- 외국의 관할 기관에서 호적을 해결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
- 비고신고수행위임의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위임장 (실증); 그 수권자는 위임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아내, 남편, 형제, 자매인 경우 실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가 원부에서 발급된 사본 또는 실증된 원본의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가 사진만 제출하고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 접수자는 사진을 확인하고 원본과 비교하고 서명을 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호적신고 시 제출된 서류의 경우,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비교, 사진 촬영 또는 기록하여 서류에 저장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베트남에서 호적신고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의 권할 당국이 발급, 공증 또는 확인한 서류는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하고 영사에서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대로 번역가의 서명으로 공증 또는 실증되어야 합니다.
+ 접수자는 호적법에 따라 호적신고서류를 적절하고 완전하게 받을 책임이 있으며,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추가 서류 제출을 호적신고자에게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 수량: 01부
해결 시간: 서류접수 당일, 15시간 이후 서류를 접수하고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결과를 반환해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결 시간은 03근무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개인
관할 당국은 다음을 결정합니다.
- 베트남 국민이 거주하는 현급 인민위원회는 외국의 관할 기관에서 해결된 출생신고/사망신고/입양신고/후견신고/보,모,자인정/자녀/호적변경신고를 호적부에 작성합니다.
- 사망신고 책임자가 거주하는 현급 인민위원회는 사망신고가 관할 외국 기관에서 해결되었음을 호적부에 작성합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기관:
현급 사법소는 서류를 접수하고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려하고 결정하도록 참모합니다.
협조 기관: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결과: 호적부에 출생신고/ 기타호적사항신고초본 (원본).
수수료:
성급 인민의회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따릅니다.
혁명에 공로가 있는 가정의 사람들; 가난한 가정의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신청서, 신고서: 출생신고; 사망신고; 입양신고; 후견,보,모,자인정신고; 자녀; 기타호적사항신고를 호적부에 작성하는 신고서
법적 근거:
- 2014년 호적에 관한 법률;
-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 호적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이행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법무부의 2020년 5월 28일자 04/2020/TT-BTP호 사령;
- 성급 및 중앙직할시 인민의회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지침하는 재정부의 2019년 11월 29일자 85/2019/TT-BTC호 사령.
* 첨부 파일:
12. 외국적 요소가 있는 출생재신고 절차
수행 순서
- 출생재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유효성을 비교하여 전체 서류를 즉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서류가 완전하고 유효한 경우, 서류 접수자는 결과 반환 날짜와 시간을 명시한 접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고 완료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서류를 즉시 보완하거나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접수자는 보완하고 완료할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접수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사법소가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이전에 면급 인민위원회 또는 사법소에서 출생신고를 수행한 경우 호적부의 보관을 검사하고 확인하기 위해 이전에 출생신고를 수행한 면급 인민위원회/사법소에 제안서를 발송합니다. 제안서를 받은 후 이전에 출생신고를 수행한 면급 인민위원회/사법소는 호적부의 보관을 검사, 확인 및 서면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출생재신고신청자의 서류에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 호적신고기관은 관할 경찰서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경찰에서 정보가 없다고 답변한 경우 출생재신고신청인의 호적신고기관은 부모의 정보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고 그 각서에 따라 출생신고내용을 확인합니다.
- 호적부를 출생신고지에서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다는 확인결과를 받은 후 또는 확인제안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20일 후 회신이 없는 경우, 서류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법의 규정을 준수하면, 사법소는 고려 및 결정하기 위해 이를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해결에 동의할 경우 출생증명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합니다. 호적신고결과를 반환할 때 담당자는 호적신고신청자에게 출생증명서와 원부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하도록 지시합니다. 또 신청자에게 01 출생증명서 원본을 발급합니다.
수행 방법:
- 출생재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직접 출생재신고를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 출생재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발송거나 온라인 호적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구성:
* 제시 서류
-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또는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타 관련 당국에서 발급한 기타 문서는 출생재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편을 통해 서류를 발송하는 경우, 위에 제시할 서류의 실증된 사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모든 기존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신청자의 약속이 포함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출생재신고서.
- 다음을 포함한 출생신고 내용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신청자의 모든 서류 및 문서, 기타 서류 및 문서의 사본:
+ 베트남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출생증명서 사본 (원본의 실증 사본, 원부에서 발급한 사본); 북부에서 1945년 이전에, 남부에서 1975년 이전에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유효한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
+ 신청자가 위에 언급된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요청자는 주민등록증, 신분증 또는 여권; 호적신고부, 임시신고부, 거소증명서; 졸업장, 인증서, 자격증, 학업성적표, 관할 기관에서 발급 또는 인증한 학업 기록 등 베트남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문서; 개인의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기타 문서의 유효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생재신고신청자는 위에 언급된 문서 (있는 경우)의 모든 사본을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약속의 후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 출생재신고수행위임의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위임장. 그 수권자는 위임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아내, 남편, 형제, 자매인 경우 실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제시 및 제출 서류의 경우:
+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가 원부에서 발급된 사본 또는 실증된 원본의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가 사진만 제출하고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 접수자는 사진을 확인하고 원본과 비교하고 서명을 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호적신고 시 제출된 서류의 경우,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비교, 사진 촬영 또는 기록하여 서류에 저장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베트남에서 호적신고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의 권할 당국이 발급, 공증 또는 확인한 서류는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하고 영사에서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대로 번역가의 서명으로 공증 또는 실증되어야 합니다.
+ 접수자는 호적법에 따라 호적신고서류를 적절하고 완전하게 받을 책임이 있으며,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추가 서류 제출을 호적신고자에게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 신청자는 호적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약속할 수 있는 경우 호적신고기관은 서면 약속의 작성자에게 진실하지 않은 약속의 책임과 법적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호적신고기관은 약속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해결을 거부하거나 관할 기관에 호적신고의 결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수량: 01부
해결 시간: 05근무일.
서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결 시간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 개인
관할 당국은 다음을 결정합니다.
- 이전에 출생신고지의 현급 인민위원회는 출생재신고를 수행합니다.
- 면급 인민위원회에서 이전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출생재신고를 수행합니다.
- 성급 인민위원회 또는 사법소에서 이전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신청자가 거주하는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출생재신고를 수행합니다. 신청자가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현재 사법소 본부가 위치한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기관:
현급 사법소는 서류를 접수하고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려하고 결정하도록 참모합니다.
협조 기관: 출생재신고신청자가 이전에 출생신고를 수행한 면급 인민위원회/사법소; 관할 경찰서.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결과: 출생증명서(원본).
수수료:
성급 인민의회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따릅니다.
혁명에 공로가 있는 가정의 사람들; 가난한 가정의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신청서, 신고서: 출생재신고서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 외국에 정착하는 베트남 국민 또는 2016년 1월 1일 이전에 베트남 관할 기관에 출생신고를 수행했지만 원부 및 출생증명서의 원본이 모두 분실된 외국인.
- 출생재신고신청 당시 살아있는 신청자
- 신청자는 출생재신고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서류 및 문서의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 2014년 호적에 관한 법률;
-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 호적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이행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법무부의 2020년 5월 28일자 04/2020/TT-BTP호 사령;
- 성급 및 중앙직할시 인민의회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지침하는 재정부의 2019년 11월 29일자 85/2019/TT-BTC호 사령.
* 첨부 파일:
13. 이미 개인 서류 및 문서가 있는 자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출생신고 절차
수행 순서
- 출생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유효성을 비교하여 전체 서류를 즉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서류가 완전하고 유효한 경우, 서류 접수자는 결과 반환 날짜와 시간을 명시한 접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고 완료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서류를 즉시 보완하거나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접수자는 보완하고 완료할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접수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사법소는 신청자의 출생신고 및 호적부 보관을 검사하고 확인하기 위해 출국 전에 신청자가 거주하는 면급 인민위원회에 제안서를 발송합니다. 제안서를 받은 후 확인 재안을 받은 인민위원회는 신청자의 출생신고 및 호적부 보관 여부를 검사, 확인 및 서면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신청자의 서류에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 호적신고기관은 관할 경찰서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경찰에서 정보가 없다고 답변한 경우 출생신고신청인의 호적신고기관은 부모의 정보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고 그 각서에 따라 출생신고내용을 확인합니다.
- 확인제안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20일 후 회신이 없는 경우, 서류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법의 규정을 준수하면, 사법소는 고려 및 결정하기 위해 이를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해결에 동의할 경우 출생증명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합니다. 호적신고결과를 반환할 때 담당자는 원부에 출생신고정보를 작성하고 호적신고신청자에게 출생증명서와 원부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하도록 지시합니다.
수행 방법:
- 출생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직접 출생재신고를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발송거나 온라인 호적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구성:
* 제시 서류
-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또는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타 관련 당국에서 발급한 기타 문서 (신분 증명서)는 출생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 출생신고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거주증명서.
우편을 통해 서류를 발송하는 경우, 위에 제시할 서류의 실증된 사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서식에 따라 출생신고서.
-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각서.
- 주민등록증, 신분증 또는 여권; 호적신고부, 임시신고부, 거소증명서;
졸업장, 인증서, 자격증, 학업성적표, 관할 기관에서 발급 또는 인증한 학업 기록 등 베트남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문서; 개인의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기타 문서 등을 포함한 출생신고 내용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신청자의 모든 서류 및 문서, 기타 서류 및 문서의 사본
출생신고신청자는 위에 언급된 문서 (있는 경우)의 모든 사본을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약속의 후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 출생신고수행위임의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위임장 (실증). 그 수권자는 위임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아내, 남편, 형제, 자매인 경우 실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제시 및 제출 서류의 경우:
+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가 원부에서 발급된 사본 또는 실증된 원본의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가 사진만 제출하고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 접수자는 사진을 확인하고 원본과 비교하고 서명을 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호적신고 시 제출된 서류의 경우,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비교, 사진 촬영 또는 기록하여 서류에 저장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베트남에서 호적신고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의 권할 당국이 발급, 공증 또는 확인한 서류는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하고 영사에서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대로 번역가의 서명으로 공증 또는 실증되어야 합니다.
+ 접수자는 호적법에 따라 호적신고서류를 적절하고 완전하게 받을 책임이 있으며,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추가 서류 제출을 호적신고자에게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 신청자는 호적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약속할 수 있는 경우 호적신고기관은 서면 약속의 작성자에게 진실하지 않은 약속의 책임과 법적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호적신고기관은 약속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해결을 거부하거나 관할 기관에 호적신고의 결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수량: 01부
해결 시간: 05근무일.
서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결 시간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개인
관할 당국은 다음을 결정합니다.
- 외국에 정착하는 베트남인의 출국 전 거주지의 현급 인민위원회는 출생신고를 수행합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기관:
현급 사법소는 서류를 접수하고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려하고 결정하도록 참모합니다.
협조 기관:
출생신고신청자가 출국하기 전에 거주하는 면급 인민위원회; 관할 경찰서.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결과: 출생증명서 (원본).
수수료:
성급 인민의회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따릅니다.
혁명에 공로가 있는 가정의 사람들; 가난한 가정의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신청서, 신고서: 출생신고신고서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아직 베트남 관할 당국에서 출생신고를 수행하지 않은 외국 정착 베트남인은 호적신고부, 임시신고부 등 개인 서류 및 문서 (원본 또는 실증 사본); 베트남 출생지를 포함한 베트남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기타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 2014년 호적에 관한 법률;
-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 호적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이행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법무부의 2020년 5월 28일자 04/2020/TT-BTP호 사령;
- 성급 및 중앙직할시 인민의회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지침하는 재정부의 2019년 11월 29일자 85/2019/TT-BTC호 사령.
* 첨부 파일:
14.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재신고 절차
수행 순서
- 혼인재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유효성을 비교하여 전체 서류를 즉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서류가 완전하고 유효한 경우, 서류 접수자는 결과 반환 날짜와 시간을 명시한 접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고 완료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서류를 즉시 보완하거나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접수자는 보완하고 완료할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접수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접수 후 사법소가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이전에 면급 인민위원회 또는 사법소에서 혼인신고를 수행한 경우 호적부의 보관을 검사하고 확인하기 위해 이전에 혼인신고를 수행한 면급 인민위원회/사법소에 제안서를 발송합니다.
제안서를 받은 후 이전에 혼인신고를 수행한 면급 인민위원회/사법소는 호적부의 보관을 검사, 확인 및 서면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 호적부를 혼인신고지에서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다는 확인결과를 받은 후 또는 확인제안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20일 후 회신이 없는 경우, 서류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법의 규정을 준수하면, 사법소는 고려 및 결정하기 위해 이를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해결에 동의할 경우 2 혼인증명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합니다.
- 사법소가 남녀 당사자 모두에게 혼인증명서 수여를 조직합니다.
호적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남녀 당사자와 상의하고 각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혼인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원부에 작성해야 합니다. 호적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남녀 당사자가 혼인증명서와 원부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지시합니다. 양측이 내용이 정확하고 혼인신고서류와 일치함을 확인하는 경우, 호적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남녀 당사자와 함께 원부에 서명해야 합니다. 남녀 당사자가 모두 혼인증명서에 서명합니다.
* 유의사항:
- 제시 및 제출 서류의 경우:
+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가 원부에서 발급된 사본 또는 실증된 원본의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가 사진만 제출하고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 접수자는 사진을 확인하고 원본과 비교하고 서명을 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호적신고 시 제출된 서류의 경우,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비교, 사진 촬영 또는 기록하여 서류에 저장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베트남에서 호적신고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의 권할 당국이 발급, 공증 또는 확인한 서류는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하고 영사에서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대로 번역가의 서명으로 공증 또는 실증되어야 합니다.
+ 접수자는 호적법에 따라 호적신고서류를 적절하고 완전하게 받을 책임이 있으며,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추가 서류 제출을 호적신고자에게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 신청자는 호적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약속할 수 있는 경우 호적신고기관은 서면 약속의 작성자에게 진실하지 않은 약속의 책임과 법적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호적신고기관은 약속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해결을 거부하거나 관할 기관에 호적신고의 결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행 방법:
혼인재신고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서면 위임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구성:
* 제시 서류
-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또는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타 관련 당국에서 발급한 기타 문서는 혼인재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 제출 서류
- 양식에 따라 혼인재신고서
- 이전에 발급된 혼인증명서의 사본. 혼인증명서 사본이 없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내용과 관련된 개인서류 및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수량: 01부
해결 시간: 05근무일.
서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결 시간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개인
관할 당국은 다음을 결정합니다.
- 이전에 혼인신고지의 현급 인민위원회는 혼인재신고를 수행합니다.
- 면급 인민위원회에서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혼인재신고를 수행합니다.
- 성급 인민위원회 또는 사법소에서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신청자가 거주하는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혼인재신고를 수행합니다. 신청자가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현재 사법소 본부가 위치한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기관:
현급 사법소는 서류를 접수하고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려하고 결정하도록 참모합니다.
협조 기관: 혼인재신고신청자가 이전에 혼인신고를 수행한 면급 인민위원회/사법소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결과: 혼인증명서 (원본), 배우자 각 01부.
수수료:
성급 인민의회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따릅니다.
혁명에 공로가 있는 가정의 사람들; 가난한 가정의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신청서, 신고서 : 혼인신고서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 2016년 1월 1일 이전에 베트남 관할 당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나 혼인신고서 및 혼인증명서의 원본이 분실된 경우
- 혼인재신고신청 당시 살아있는 각 당사자
법적 근거:
- 2014년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 2014년 호적에 관한 법률;
-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 호적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이행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법무부의 2020년 5월 28일자 04/2020/TT-BTP호 사령;
- 성급 및 중앙직할시 인민의회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지침하는 재정부의 2019년 11월 29일자 85/2019/TT-BTC호 사령.
* 첨부 파일:
15.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망재신고 절차
수행 순서:
- 사망재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유효성을 비교하여 전체 서류를 즉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서류가 완전하고 유효한 경우, 서류 접수자는 결과 반환 날짜와 시간을 명시한 접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고 완료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서류를 즉시 보완하거나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접수자는 보완하고 완료할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접수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접수 후 사법소가 검사 및 확인 (필요 시)을 수행합니다.
- 검사 및 확인 후 사망신고 정보가 완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법률에 의거하여 재신고한 경우, 사법소는 고려 및 결정하기 위해 이를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해결에 동의하면 신청자에게 사망신고초본에 서명하여 발급합니다. 호적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사망신고초본과 원부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신청자와 함께 원부에 서명해야 합니다.
수행 방법:
- 사망재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직접 사망재신고를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 사망재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는 관할 현급 인민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서류 구성:
* 제시 서류
-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또는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타 관련 당국에서 발급한 기타 문서는 사망재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편을 통해 서류를 발송하는 경우, 위에 제시할 서류의 실증된 사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양식에 따라 사망재신고서
- 이전에 발급된 사망증명서의 유효한 사본. 이전에 발급된 사망증명서의 유효한 사본이 없는 경우 사망사건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서류 및 문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망재신고수행위임의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위임장. 그 수권자는 위임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아내, 남편, 형제, 자매인 경우 실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제시 및 제출 서류의 경우:
+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가 원부에서 발급된 사본 또는 실증된 원본의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가 사진만 제출하고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 접수자는 사진을 확인하고 원본과 비교하고 서명을 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호적신고 시 제출된 서류의 경우,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비교, 사진 촬영 또는 기록하여 서류에 저장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베트남에서 호적신고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의 권할 당국이 발급, 공증 또는 확인한 서류는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하고 영사에서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대로 번역가의 서명으로 공증 또는 실증되어야 합니다.
+ 접수자는 호적법에 따라 호적신고서류를 적절하고 완전하게 받을 책임이 있으며,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추가 서류 제출을 호적신고자에게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 수량: 01부
해결 시간: 05근무일.
서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결 시간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개인
관할 당국은 다음을 결정합니다.
- 외국인 및 외국에 정착하는 베트남 국민의 이전에
사망신고지의 현급 인민위원회는 사망재신고를 수행합니다.
- 면급 인민위원회에서 이전에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사망재신고를 수행합니다.
- 성급 인민위원회 또는 사법소에서 이전에 사망신고를 한 경우, 신청자가 거주하는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혼인재신고를 수행합니다. 신청자가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현재 사법소 본부가 위치한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기관:
현급 사법소는 서류를 접수하고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려하고 결정하도록 참모합니다.
협조 기관: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결과: 사망신고서 (원본).
수수료:
성급 인민의회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따릅니다.
혁명에 공로가 있는 가정의 사람들; 가난한 가정의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신청서, 신고서 : 혼인재신고서
행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 2016년 1월 1일 이전에 베트남 관할 당국에서 외국인 및 외국에 정착하는 베트남 국민의 사망신고를 했으나 혼인신고서 및 혼인증명서의 원본이 분실된 경우
법적 근거:
- 2014년 호적에 관한 법률;
-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 호적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이행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법무부의 2020년 5월 28일자 04/2020/TT-BTP호 사령;
- 성급 및 중앙직할시 인민의회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지침하는 재정부의 2019년 11월 29일자 85/2019/TT-BTC호 사령.
* 첨부 파일:
Ⅱ. 호적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관에서 수행하는 행정 절차
* 호적초본 사본 발급 절차
수행 순서:
- 호적초본사본을 발급하는 신청자는 서류를 관할 호적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관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기관 또는 조직이 개인호적초본사본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호적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관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자는 신고서의 정보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유효성을 비교하여 전체 서류를 즉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서류가 완전하고 유효한 경우, 서류 접수자는 결과 반환 날짜와 시간을 명시한 접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고 완료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서류를 즉시 보완하거나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접수자는 보완하고 완료할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접수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접수 후 즉시 서류가 완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호적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호적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호적초본사본의 내용을 작성하여 호적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서명하고 신청자에게 호적초본사본을 발급해야 합니다.
수행 방법:
- 호적초본사본을 발급하는 신청자는 직접 호적초본사본발급신청을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 호적초본사본을 발급하는 신청자는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호적초본사본발급을 신청하는 기관 및 조직은 관할 호적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관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서류 구성:
* 제시 서류
-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또는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타 관련 당국에서 발급한 기타 문서는 호적초본사본을 발급하는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편을 통해 서류를 발송하는 경우, 위에 제시할 서류의 실증된 사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된 호적초본발급신고서
- 신청자가 기관 또는 조직인 경우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호적초본발급신청서
- 호적초본발급신청수행위임의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위임장. 그 수권자는 위임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아내, 남편, 형제, 자매인 경우 실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제시 및 제출 서류의 경우:
+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가 원부에서 발급된 사본 또는 실증된 원본의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가 사진만 제출하고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 접수자는 사진을 확인하고 원본과 비교하고 서명을 할 책임이 있으며 그 문서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호적신고 시 서류제출을 의무화하는 경우 접수자는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신고서 내용과 비교한 후 제출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호적신고신청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접수자는 01 제출서류의 사본을 찍거나 제출서류의 정보를 보관용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접수자는 호적법에 따라 호적신고서류를 적절하고 완전하게 받을 책임이 있으며,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추가 서류 제출을 호적신고자에게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 수량: 01부
해결 시간: 서류접수 당일, 15시간 이후 서류를 접수하고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결과를 반환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개인.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기관: 호적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관.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결과: 호적초본사본발급신고서
수수료: 8,000동/초본사본/신고한 초본사건
신청서, 신고서: 호적초본사본발급신고서
법적 근거:
- 2014년 호적에 관한 법률;
-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 호적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호적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5일자 123/2015/ND-CP호 시행령 이행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법무부의 2020년 5월 28일자 04/2020/TT-BTP호 사령;
- 성급 및 중앙직할시 인민의회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지침하는 재정부의 2019년 11월 29일자 85/2019/TT-BTC호 사령.
* 첨부 파일:
1. 투자정책 승인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한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
a) 진행 순서
- 1단계. 외국인 투자법인는 투자법의 제33조 제1항에 명시된 투자등록증 신청서를 기획투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투자사업이 02개 이상의 성/시에서 시행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은 운영 사무소를 위치하는 중앙 직속의 성 또는 시에 있는 기획투자부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외국인투자 홈페이지에서 계좌 등록, 정보 신고, 전자서류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기획투자부의 통보에 따라) .
- 2단계: 기획투자부가 투자등록증을 발급한다.
b) 진행방법:
- 서류는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c) 준비 서류:
- 사업승인 거부의 경우 모든 비용 및 부담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신청서
- 외국인투자 법인 서류- 외국인 투자자의 재정능력 증명 서류 중의 하나: 최근 2년 내에 회계연도의 재무 서류,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서, 재정 지원에 대한 금융 기관의보증, 외국인 투자자의 재정능력 금융기관의 보증 및 기타 서류 등
- 투자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된다.
투자자 또는 투자자 선정 방법,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자본 및 자본 동원 방안, 투자 위치, 투자 기한, 투자 진행도, 투자 토지 이용 현황 정보 및 토지 (있는 경우), 생산수요, 투자 사업의 우대 및 영향 및 사회적 경제적 효과 제안, 환경보호법에 따른 환경영향 예비평가(있을 경우)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자 사업을 제안한다. 투자하기 전에 투자가능성 조사보고서를 해야 한 경우에는 투자등록 요청서 대신 투자가능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 투자사업에서 토지할당·임대 또는 토지이용목적 변경허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사본 또는 토지사용권 확인서를 제출한다.
- 기술이전에 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술조사 및 심사를 받는 투자사업인 경우에는 투자사업에 운영된 기술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한다.
- BCC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사업인 경우에는 BCC계약을 한다.
- 투자사업에 관한 기타 서류 (있는 경우)
(*) 투자사업이 운영을 시작한 경우에는 투자자는 31/2021/NĐ-CP 정부 시행령 제 36조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다. 제출 서류는 시행 시부터 투자등록증 신청 시까지 투자사업 운영에 대한 보고서이다.
d) 제출 서류 수: 01 부
đ) ) 행정 절차 처리 기한: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제09/2018/TT-BCT정부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기획투자부는 투자사업등록증을 발급한다.
e) 행정 접수 처리 기관: 기획투자부
g) 행정 접수 처리 대상자:
- 국내 투자자
- 외국인 투자자;
- 투자법의 제23조 제1절 a,b,c항의 규정에 속한 외국투자 경제단체
h) 행정접수 처리 결과:
제03/2021/TT-BKHĐT 정부 시행령의 A.II.8양식에 따른 투자사업등록증
i) 요금비용: 없음.
k) 신청서 양식
- 투자사업등록증 발급 신청서는 제03/2021/TT-BKHĐT 정부 시행령과 함께 발급된 A.I.6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투자사업 요청서는 제03/2021/TT-BKHĐT 정부 시행령의 A.I.4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l) 행정접수처리 요건:
- 투자정책 승인 대상이 아닌 사업
- 국제투자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 사업 금지 업종에 속하지 않은 사업
- 투자사업의 예정 소재지는 해당 소재지의 임대 양해각서 사본, 임대 계야서 사본, 사용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을 통해서 확인하다.
- 투자사업은 제31/2021/NĐ-CP 정부 시행령의 제31조 7절의 규정에 따른 기획에 일치한다.
- 인민위원회가 지방의 실제 상화 및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있는 경우) 을 바탕으로 하여 정한 토지 면적당 투자율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부지 면적에 대한 투자율 조건 충족
- 외국인 투자 사업에 시장접근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20/6/17일자 제61/2020/QH14호 투자법
- 2021/3/26일자 제31/2021/NĐ-CP 정부 시행령
- 2021/3/26일자 제31/2021/NĐ-CP 정부 시행령
* 첨부 파일:
2. 출자, 주식 매입 형태의 투자 수행 절차
a) 진행 순서:
- 1단계. 투자법의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의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 주식매입을 위한 투자자는 기획투자부에 출자 또는 주식매입 등록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2단계. 기획투자부는 31/2021/NĐ-CP정부 시행령 제65조4항및 제24조 제 2항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출자, 주식매입 조건을 충족시킨지 확인하고, 31/2021/NĐ-CP 정부 시행령 제66 조 4항의 규정 외인 경우, 투자자에게 공문서로 통보한다.
* 해안 도시; 국경도시, 국방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지역들의 토지사용권증명서를 소지한 투자자인 경우 기획투자부서에서 다음 각 단계의 추가 절차를 수행한다.
- 3단계.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기획투자부는 제31/2021/ND-CP 제65조 제4항 b항에 명시된 조건 충족에 대한 국방부와 공안부의 의견 요청을 송부한다.
- 4단계. 국방부와 공안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방·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 충족에 대한 회답을 한다. 회답기한이 만료된 경우, 의견이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 5단계. 기획투자부는 투자법 제24조 제2항 및 제31/2021/ND-CP 정부 시행령의 제65조 제4항에 규정된 출자금, 주식매입금 및 출자금에 대한 조건충족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공공부 의견을 바탕으로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공문서로 통보한다.
b) 진행방법:
- 서류는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 우편으로 제출한다.
c) 준비서류:
- 출자·주식매수 또는 출자매수 등록 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출자· 주식매수·출자매수에 대한 투자자의 사업등록에 관련된 정보
사업 종업에 대한 정보
사업 주주, 사업 창립 파트너 및 외국인 사업 주주, 사업 창립파트너 리스트 (있는 경우)
목록, 구성원, 외국인 투자자인 주주(있는 경우)
주식매입·자본매수 전후의 외국인 투자자의 전세자본 보유율
자본출자· 주식매입· 출자자본매입 계약의 예상 거래가액;
투자사업에 관한 정보(있는 경우)
-자본출자· 주식매입· 출자자본매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또는 단체 또는 개인의 법적 서류 사본
-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가 출자, 주식매입 또는 출자매입을 하는 단체 또는 그 단체의 주주나 창립파트너 간의 자본출자· 주식매입· 출자자본매입에 관한 합의서
-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을 출연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거나 자본금을 매입하는 단체의 토지사용권증명서 사본 (제31/2021/ND-CP 정부 시행령 제65조 제4항 b의 규정에 따른 경우)
d) 제출 서류 수: 01 부
đ) 행정 절차 처리 기한:
- 제31/2021/NĐ-CP정부 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제31/2021/NĐ-CP정부 시행령 제66조 제2항 및 제65조 4항에 따른 자본출자· 주식매입· 출자자본매입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기획투자부는 투자사업등록증을 발급한다.
- 해안 도시; 국경도시, 국방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지역들의 토지사용권증명서를 소지한 투자자인 경우 기획투자부서에서 다음 각 단계의 추가 절차를 수행한다.
+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기획투자부는 제31/2021/ND-CP 제65조 제4항 b항에 명시된 조건 충족에 대한 국방부와 공안부의 의견 요청을 송부한다.
+ 기획투자부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국방부와 공안부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방·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 충족에 대한 회답을 한다. 회답기한을 넘긴 경우, 의견이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내에, 기획투자부는 투자법 제24조 제2항 및 제31/2021/ND-CP 정부 시행령의 제65조 제4항에 규정된 출자금, 주식매입금 및 출자금에 대한 조건충족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공공부 의견을 바탕으로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공문서로 통보한다.
e) 행정 접수 처리 기관: 기획투자부
g) 행정 접수 처리 대상자:
- 투자법의 제23조 제1절 a,b,c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가 자본출자· 주식매입· 출자자본매입을 한 경제단체
- 투자법의 제23조 제1절 a,b,c항의 규정에 속한 외국투자자
h) 행정접수 처리 결과:
제03/2021/TT-BKHĐT 정부 시행령의 A.II.20양식에 따라 자본출자· 주식매입· 출자자본매입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킨 투자사업통지서
i) 요금비용: 없음
k) 신청서 양식:
투자사업등록증 발급 신청서는 제03/2021/TT-BKHĐT 정부 시행령과 함께 발급된 A.I.7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l) 행정접수처리 요건:
- 자본출자· 주식매입· 출자자본매입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높이게 한다.
- 자본출자· 주식매입· 출자자본매입 하는 것은 제31/2021/ND-CP 정부 시행령 제23조 제1항 a,b,c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가 전세자본의 50% 이상을 보유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전세자금 보유율을 50% 미만에서 50% 이상으로 증가시킨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이미 경제단체에서 전세자본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외국인투자자의 전세자본을 보유하는 비율을 높인 경우;
-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 수출가공지구, 첨단기술단지 및 경제지구 투자사업을 하는 경우 외, 외국인 투자자는 해안 도시; 국경도시, 국방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지역들의 토지사용권증명서를 소지한 투자자의 자본출자· 주식매입· 출자자본매입을 수행한다.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20/6/17일자 제61/2020/QH14호 투자법
- 2021/3/26일자 제31/2021/NĐ-CP 정부 시행령
- 2021/3/26일자 제31/2021/NĐ-CP 정부 시행령
* 첨부 파일:
3. BCC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행정실 설립 절차
a) 진행순서:
- 1단계. BCC인 경우의 외국인 투자자는 행정실의 예사 위치를하는 지방의 기획투자부에 등록서류를 제출한다.
- 2단계.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기획투자부는BCC인 경우의 외국인 투자자의 행정실 등록 증명서를 발급한다.
b) 진행방법:
- 서류는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 우편으로 제출한다.
c) 준비 서류:
- 행정실 설립 등록 신청서에는 베트남 대표 사무소의 주소 (있는 경우) 및 사무소 명, 행정실의 주소 및 행정실 명, 행정실의 운영범위 및 운영 기한, 행정실 관리자의 성명, 거주 주소, 시민증명서, 신분증, 여권 등과 같은 각 정보를 등장해야 한다.
- BCC인 경우의 외국인 투자자의 행정실 설립 결정서
-행정실 관리자 임용 결정서 사본
- BCC계약서 사본
d) 제출 서류 수: 1부
đ) 행정 절차 처리 기한:
서루접수일로부터 15일 (근무일) 이내에 기획투자부는 행정실 설립증명서를 발급한다.
e) 행정 접수 처리 기관: 행정실의 위치를 하는 지방의 기획투자부
g) 행정 접수 처리 대상자: 외국인 투자자
h) 행정 접수 처리 결과
제 03/2021/TT-BKHĐT 시행규칙과 함께 A.II.12양식에 따라 작성한 행정실 설립 증명서
i) 요금비용: 없음
k)신청서 양식:
제 03/2021/TT-BKHĐT 시행규칙과 함께 A.II.12양식에 따른 신청서
l) 행정접수처리 요건:
투자자의 행정실 설립 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한 투자법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투자와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간의 BCC 계약서
m) 행정 절차 처리 법적 근거
- 2020/6/17일자 제 61/2020/QH14 투자법.
- 2021/4/09 일자 제 03/2021/TT-BKHĐT 정부 시행령.
* 첨부 파일:
4. BCC인 경우를 제외한 투자자의 행정실 운영 종료 절차
a) 진행 순서:
- 1단계. 투자자는 기회투자부에 행정실 운영 종료 신고서를 제출한다.
- 2단계. 기획투자부는 행정실 등록 증명서를 취소한다.
b) 진행방법:
- 서류는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 우편으로 제출한다.
c) 준비 서류:
- 행정실 운영 허가증의 마감일 전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운영 종료 결정서
- 채권자 목록 및 지급된 부채 금액;
- 직원 명단서, 직원의 혜택 처리 리스트;
- 세무당국의 납세의무 이행 확인서;
- 사회보험기관의 사회보험 의무 이행 확인서 ;
- 행정실 등록 확인서;
- 투자등록증명서 사본;
- BCC 계약서 사본 .
d. 제출 서류 수: 1 부
đ. 행정절차 처리 기한
행정실 운영 종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07일 (근무일) 이내에외국인 투자자는 기획투자부로 행정시 운영 종료 신고서를 제출한다.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5일 (근무일) 이내에 기획투자부는 행정실운영 종료 증명서를 취소한다.
e) 행정 접수 처리 기관: 기획투자부
g) 행정 접수처리 대상자: 외국인 투자자
h) 행정 접수 처리 결과
행정실 운영 허가증을 취소한 결정서 (A.II.13양식)
i) 요금비용: 없음
k) 신청서 양식
행정실 운영 종료 허가 신청서 ( A.I.10양식)
l) 행정 접수 처리 요건 :
행정실 운영 종료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
m) 행정 절차 처리 법적 근거
- 2020/6/17일자 제 61/2020/QH14 투자법.
- 2021/4/09 일자 제 03/2021/TT-BKHĐT 정부 시행령.
* 첨부 파일:
a. 진행 순서
- 1단계 : 베트남에서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증 발급을 희망하는 외투기업자는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2단계.
+ 외국인 사업자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서류 접수 및 서류 확인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한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 3단계. 외투법인 신청자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 에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우편, 온라인, 오프라인 등)
b. 진행방법:
신고서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 에 제출한다. (우편, 온라인, 오프라인 등)
결과 발표서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 에서 받을 수 있다.
서류 접수 시간: 평일 (월~금), 오전 7:15부터 11:15까지, 오후 1:30부터 4:30까지
c. 준비 서류
1. 외투법인의 대표가 산업통상부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한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 신청서
2. 법인증면서 사본 또는 이에 해당하는 서류
3. 대표사무소장을 선임/임명하는 외국법인의 문서
4. 재무제푱 대한 감사보고서 사본, 남세의무 이행 증명 서류, 최그 회계연도의 재무 서류, 외투법인이 설립된 관할 기관 또는 조직에서 발급 서류, 최근 회계연동 외투법인의 설립과 운영 활동을 증명/확인하는 서류
6. 대표사무소의 예정 소재지에 관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소재지의 임대 양해각서 사본, 임대 계야서 사본, 사용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
- 외투법인의 대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문서 사본은 질서와 치안 유지, 노동안전 조건 등에 대한 베트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표사무소는 해당 사무실을 전대할 수 없다.
d. 제출 서류 수: 1 부
đ. 행정절차 처리 기한
1.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3일 이내에, 발급 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서륙 완전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보완제출을 통보한다. 보완제출통보는 서류 신청 과정 중 최대 1회에 한한다.
2. 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05일 이내에 외투법인설립 허가증 발급 또는 발급 거부 결과를 알린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3. 대표사무소의 운영이 베트남의 법률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 대표사무소 설립 분야가 베트남의 법률문서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발급기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근무일)내에 전문분야관리부서에 의견요청서를 송부한다. 전문분야관리부서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05일 (근무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외투법인설립 허가증을 발급 또는 발급 거부 결과를 통보한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e. 행정 접수처리 대상자: 외투법인 신청자
g. 행정 접수 처리 기관:
- 결정 권한 기관: 산업통상부
-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산업통상부
h. 행정 접수처리결가: 외투법인 설립 허가증
i. 요금비용: 3.000.000동 (허가서 1 건당)
k. 신청서 양식
대표사무소설립 신청서는 2016/7/5에 개정된 산업통상부의 제11/2016/TT-BCT시행규칙과 함께 발급된 MĐ-1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l. 행정 접수 처리 요건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시켜야 대표사무소 설립을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베트남이 당국인 국제 조약에 참여하는 국가나 지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거나 사업자 등록이 된 외국인투자법인 신청자
- 설립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최소 01년간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투법인 신청자
- 외투법인 신청자 본사의 법인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나 이에 준하는 문서에 영업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기한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소 01년이 되어야 한다.
- 대표사무소의 운영은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일치해야 한다.
- 대표사무소의 운영이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불일치하거나 외투법인 신청자는 베트남이 회원국인인 국제 조약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 대표사무소 설립은 장관(전문분야관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05년 상법;
- 외투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에 관한 상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6/1/25일자 제07/2016/ND-CP 정부 시행령;
- 외투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에 관한 상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6/1/25일자 제07/2016/ND-CP 정부 시행령에 따른 신청서 양식 종류에 대해 규정한 2016/7/5일자 제11/2016/TT-BCT 산업통산부 시행령;
- 베트남에서 외국기업자의 대표사무소 설립하는 데에 필요한 납부, 비용 납부 방법 및 수수료를 규정하는 2016/9/26일자 제143/2016/TT-BTC 재무부 시행령.
* 첨부 파일:
베트남 외투법인의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서 재발급
a. 진행 순서
- 1단계 : 베트남에서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증 재발급을 희망하는 외투기업자는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2단계.
+ 외국인 사업자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서류 접수 및 서류 확인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한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 3단계. 외투법인 신청자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 에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우편, 온라인, 오프라인 등)
b. 진행방법:
신고서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 에 제출한다. (우편, 온라인, 오프라인 등)
결과 발표서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 에서 받을 수 있다.
서류 접수 시간: 평일 (월~금), 오전 7:15부터 11:15까지, 오후 1:30부터 4:30까지
c. 준비 서류
1. 한 중앙 지속의 성 또는 시에서 다른 중앙 지속의 성 또는 시로, 한 관리부의 관리에 속한 지역에서 다른 관리부의 관리에 속한 지역으로 대표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서를 재발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외투법인의 대표가 산업통상부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한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 신청서
-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사무소의 운영종료 신고서는 산업통상부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전하는 지역의 허가서 발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 이전에 발급된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서 사본
-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대표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소재지의 임대 양해각서 사본, 임대 계야서 사본, 사용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
- 외투법인의 대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문서 사본은 질서와 치안 유지, 노동안전 조건 등에 대한 베트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표사무소는 해당 사무실을 전대할 수 없다.
2.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서를 분실·파기·훼손한 경우,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서를 재발급하려면 외투법인의 대표가 산업통상부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한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 신청서를 준비해야 한다.
d. 제출 서류 수: 1 부
đ. 행정절차 처리 기한
1.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3일 이내에, 발급 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서륙 완전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보완제출을 통보한다. 보완제출통보는 서류 신청 과정 중 최대 1회에 한한다.
2. 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05일 이내에 외투법인설립 허가증 발급 또는 발급 거부 결과를 알린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3. 대표사무소의 운영이 베트남의 법률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 대표사무소 설립 분야가 베트남의 법률문서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발급기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근무일)내에 전문분야관리부서에 의견요청서를 송부한다. 전문분야관리부서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05일 (근무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외투법인설립 허가증을 발급 또는 발급 거부 결과를 통보한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e. 행정 접수처리 대상자: 외투법인 신청자
g. 행정 접수 처리 기관:
- 결정 권한 기관: 산업통상부
-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산업통상부
h. 행정 접수처리결가: 외투법인 설립 허가증
i. 요금비용: 3.000.000동 (허가서 1 건당)
k. 신청서 양식
- 대표사무소설립 신청서는 제11/2016/TT-BCT시행규칙과 함께 발급된 MĐ-1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대표사무소설립 허가 재발급 신청서는 제11/2016/TT-BCT시행규칙과 함께 발급된 MĐ-2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l. 행정 접수 처리 요건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서를 분실·파기·훼손한 경우나 소재지를 잊ㄴ한 중앙 직할시 또는 한 관리부의 관리 하에 있는 지역에서 다른 중앙 직할시 또는 다른 관리부의 관리 하에 있는 지역으로 하려는 경우, 외투법인은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서를 재발급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05년 상법;
- 외투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에 관한 상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6/1/25일자 제07/2016/ND-CP 정부 시행령;
- 외투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에 관한 상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6/1/25일자 제07/2016/ND-CP 정부 시행령에 따른 신청서 양식 종류에 대해 규정한 2016/7/5일자 제11/2016/TT-BCT 산업통산부 시행령;
- 베트남에서 외국기업자의 대표사무소 설립하는 데에 필요한 납부, 비용 납부 방법 및 수수료를 규정하는 2016/9/26일자 제143/2016/TT-BTC 재무부 시행령.
* 첨부 파일:
3. 베트남에서 외투법인의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서 연장
a. 진행 순서
- 1단계 : 베트남에서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증 연장을 희망하는 외투기업자는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2단계.
+ 외국인 사업자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서류 접수 및 서류 확인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한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 3단계. 외투법인 신청자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 에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우편, 온라인, 오프라인 등)
b. 진행방법:
신고서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 에 제출한다. (우편, 온라인, 오프라인 등)
결과 발표서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 에서 받을 수 있다.
서류 접수 시간: 평일 (월~금), 오전 7:15부터 11:15까지, 오후 1:30부터 4:30까지
c. 준비 서류
1. 외투법인의 대표가 산업통상부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한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 신청서
2. 법인증면서 사본 또는 이에 해당하는 서류
3.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사본, 남세의무 이행 증명 서류, 최그 회계연도의 재무 서류, 외투법인이 설립된 관할 기관 또는 조직에서 발급 서류, 최근 회계연동 외투법인의 설립과 운영 활동을 증명/확인하는 서류
4. 발급된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서 사본
5. 2항에 명시된 서류는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재외공관 또는 영사부 영사 공증 또는 확인되어야 한다. 3항에 명시된 서류는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공증되어야 한다.
d. 제출 서류 수: 1 부
đ. 행정절차 처리 기한
1.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3일 이내에, 발급 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서륙 완전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보완제출을 통보한다. 보완제출통보는 서류 신청 과정 중 최대 1회에 한한다
2.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03일 이내에 외투법인 설립 허가증 연장을 발급해야 한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3.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서 연장이 베트남의 법률문서에 정해져 있지 아닌 경우, 행정기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근무일)내에 전문관리부서에 요청서를 송부한다. 전문관리부서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05일 (근무일) 이내 행정기관은 대표 사무소 설립 허락서를 기한을 연장하거나 연장하지 않다는 결과를 알린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e. 행정 접수처리 대상자: 외투법인 신청자
g. 행정 접수 처리 기관:
- 결정 권한 기관: 산업통상부
-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산업통상부
h. 행정 접수처리결가: 외투법인 설립 허가증
i. 요금비용: 1.500.000동 (허가서 1 건당)
k. 신청서 양식
대표사무소설립 신청서는 2016/7/5에 개정된 산업통상부의 제11/2016/TT-BCT시행규칙과 함께 발급된 MĐ-4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l. 행정 접수 처리 요건
1년간 활동하지 않고 허가서 발급 기관과의 관계가 없는 경우 또는 2년 연속으로 대표사무소의 운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제출 요청하는 마감일로부터 06개월 이내에 허가 발급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같은 경우의 위반으로 대표사무소설립허가가 취소된 것을 제외하여, 외투기어업자는 허가서 효력 기간의 만료로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서를 연장할 수 있다.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05년 상법;
- 외투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에 관한 상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6/1/25일자 제07/2016/ND-CP 정부 시행령;
- 외투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에 관한 상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6/1/25일자 제07/2016/ND-CP 정부 시행령에 따른 신청서 양식 종류에 대해 규정한 2016/7/5일자 제11/2016/TT-BCT 산업통산부 시행령;
- 베트남에서 외국기업자의 대표사무소 설립하는 데에 필요한 납부, 비용 납부 방법 및 수수료를 규정하는 2016/9/26일자 제143/2016/TT-BTC 재무부 시행령.
* 첨부 파일:
a. 진행 순서
- 1단계 : 베트남에서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증 연장을 희망하는 외투기업자는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2단계.
+ 외국인 사업자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서류 접수 및 서류 확인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한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 3단계. 외투법인 신청자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 에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우편, 온라인, 오프라인 등)
b. 진행방법:
- 신고서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 에 제출한다. (우편, 온라인, 오프라인 등)
결과 발표서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 에서 받을 수 있다.
서류 접수 시간: 평일 (월~금), 오전 7:15부터 11:15까지, 오후 1:30부터 4:30까지
c. 준비 서류
1. 대표사무소장 변경 경우
-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서 수정 신청서는 산업통상부가 규정된 양식에 따라작성해야 한다.
- 변경 증명 서류
+ 새로운 대표 사무소장을 선임/임명한다는 외투기업자의 문서
+ 대표사무소장의 여권 사본 (외국인 경우) 또는 신분증 사본 또는 시민증 사본(베트남인 경우)
+ 전 대표 사무소장이 변경시까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서 원본
-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서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는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공증되어야 한다. (대표 사무소장 변경 문서와 새로운 사무소장의 여권은 베트남어로 번역해야 한다).
2. 한 관리부의 관리 하에 있는 지역이나 중앙 직할시 지역에서 대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증 수정 신청서는 산업통상부의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서 수정 및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소재지의 임대 양해각서 사본, 임대 계야서 사본, 사용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외투법인의 대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문서 사본은 질서와 치안 유지, 노동안전 조건 등에 대한 베트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표사무소는 해당 사무실을 전대할 수 없다.
-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 원본
3. 외투법인 본사의 명 또는 주소 변경 경우
-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서 수정 신청서는 산업통상부의 양식에 따라 작성힌다.
-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서 수정 및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는 외투법인의 본사 명 또는 주소 변경 확인한 법적 서류이다.
-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서 원본
d. 제출 서류 수: 1 부
đ. 행정절차 처리 기한
1.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3일 이내에, 발급 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서륙 완전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보완제출을 통보한다. 보완제출통보는 서류 신청 과정 중 최대 1회에 한한다.
2. 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05일 이내에 외투법인설립 허가증 발급 또는 발급 거부 결과를 알린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3. 대표사무소의 운영이 베트남의 법률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 대표사무소 설립 분야가 베트남의 법률문서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발급기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근무일)내에 전문분야관리부서에 의견요청서를 송부한다. 전문분야관리부서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05일 (근무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외투법인설립 허가증을 발급 또는 발급 거부 결과를 통보한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e. 행정 접수처리 대상자: 외투법인 신청자
g. 행정 접수 처리 기관:
- 결정 권한 기관: 산업통상부
-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산업통상부
h. 행정 접수처리결가: 외투법인 설립 허가증
i. 요금비용: 3.000.000동 (허가서 1 건당)
k. 신청서 양식
대표사무소설립 신청서는 2016/7/5에 개정된 산업통상부의 제11/2016/TT-BCT시행규칙과 함께 발급된 MĐ-3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l. 행정 접수 처리 요건
대표 사무소장 변경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60일 (근무일) 이내 외투법인은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증 수정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05년 상법;
- 외투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에 관한 상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6/1/25일자 제07/2016/ND-CP 정부 시행령;
- 외투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에 관한 상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6/1/25일자 제07/2016/ND-CP 정부 시행령에 따른 신청서 양식 종류에 대해 규정한 2016/7/5일자 제11/2016/TT-BCT 산업통산부 시행령;
- 베트남에서 외국기업자의 대표사무소 설립하는 데에 필요한 납부, 비용 납부 방법 및 수수료를 규정하는 2016/9/26일자 제143/2016/TT-BTC 재무부 시행령.
* 첨부 파일:
5. 베트남에서 외투법인의 대표 사무소 운영 종료
a. 진행 순서
- 1단계 : 베트남에서 대표사무소 운영 종료를 희망하는 외투기업자는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2단계.
+ 외국인 사업자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서류 접수 및 서류 확인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한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 3단계. 외투법인 신청자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 에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우편, 온라인, 오프라인 등)
b. 진행방법:
신고서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 에 제출한다. (우편, 온라인, 오프라인 등)
결과 발표서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 에서 받을 수 있다.
서류 접수 시간: 평일 (월~금), 오전 7:15부터 11:15까지, 오후 1:30부터 4:30까지
c. 준비 서류
1. 제07/2016/NĐ-CP정부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사무소의 운영종료 신고서는 산업통상부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2.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서 연장을 허가하지 않다는 문서 사본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에 따른 운영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연장 동의 없는 경우)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서 취소 결정서 사본 (제07/2016/ND-CP 정부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서가 취소된 경우)
3. 조세채무 및 사회보험기여금 등을 포함하여 채권자 및 미지급채무 리스트
4. 노동자 (직원) 의 권리 및 혜택 및 노동자 리스트
5.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서 원본
6. 한 중앙 직할시 또는 한 관리부의 관리 하에 있는 지역에서 운영을 종료했고, 한중앙 직할시 또는 다른 관리부의 관리 하에 있는 지역으로 대표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면 대표사무소 운영 종료에 대한 서류는 위의 1조와 5조에 규정한 서류만 준비해도 된다.
d. 제출 서류 수: 1 부
đ. 행정절차 처리 기한
1.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3일 이내에, 발급 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서륙 완전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보완제출을 통보한다. 보완제출통보는 서류 신청 과정 중 최대 1회에 한한다.
2. 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0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의 훔페이지에서 외투법인설립 운영 종료 결과를 알린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e. 행정 접수처리 대상자: 외투법인 신청자
g. 행정 접수 처리 기관:
- 결정 권한 기관: 산업통상부
-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산업통상부
h. 행정 접수처리결가: 통지문서
i. 요금 비용: 없음
k. 신청서 양식: 대표사무소 운영 종료 신청서는 TB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l. 행정 접수 처리 요건 : 대표사무소는 운영 종료는 다음과 같다.
1. 외투기업자가 요청할 때
2. 외투기업자가 법인설립 등록한 국가에서 본사의 운영을 종료했을 때
3.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서에 따른 운영 기간이 만료되지만 외국법인은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다.
4.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서에 따른 운영 기간이 만료되지만 외국법인은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다.
5. 제 07/2016/NĐ-CP 정부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6. 07/2016/NĐ-CP 정부 시행령 제7조의규정에 따른 조건 중 하나에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05년 상법;
- 외투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에 관한 상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6/1/25일자 제07/2016/ND-CP 정부 시행령;
- 외투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에 관한 상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6/1/25일자 제07/2016/ND-CP 정부 시행령에 따른 신청서 양식 종류에 대해 규정한 2016/7/5일자 제11/2016/TT-BCT 산업통산부 시행령;
- 베트남에서 외국기업자의 대표사무소 설립하는 데에 필요한 납부, 비용 납부 방법 및 수수료를 규정하는 2016/9/26일자 제143/2016/TT-BTC 재무부 시행령.
* 첨부 파일:
6. 재화의 소매 유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에 사업 허가증 발급
a)진행 순서
- 1단계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편, 온라인, 오프라인 등). 서류 접수 시간: 평일 (월~금), 오전 7:15부터 11:15까지, 오후 1:30부터 4:30까지
- 2단계. 서류 접수 및 서류 확인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한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 3단계.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가 완비되는지 확인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에게 보완 제출 통보를 한다. 보완 제출 시간은 법인허가증 발급 시간에 포함되지 않다.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는 허가증 조건에 충족시키는지 서류를 확인한다.
허가증 조건에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기관은 거부 결과를 통보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서류가 허가증 조건에 충족시키는 경우, 발급기관은 상품거래 및 상품매매의 활동에 대한 시장개방을 약속한다는 베트남 회원국인인 국제 조약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에 속한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에게 사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15일 이내에, 산업통산부는 2018/01/15 일자 10조 제 09/2018/NĐ-CP의 정부 시행령에 따라 서류를 확인한 후, 허가증 발급 또는 발급 거부 결과를 알린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개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산업통산부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허가증을 발급한다. 산업통산부가 허가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4 단계.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접수증의 일자에 따라 결과 발표서 행정서비스 센터에서 받는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지만 결과 발표서를 직접으로 받는 경우에는 받으러 올 때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처리부서는 온라인 접수 서류를 서류원본과 확인하고 같이 일치하면 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 접수 서류와 원본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거부 결과를 발표한다.
b) 진행방법
신청서는 행정서비스 센터 - (Quang Ngai성 Quang Ngai시 Hung Vuong 거리 54번지)-에 제출 또는 motcua.quangngai.gov.v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
c) 준비 서류
- 준비 서류
(1) 사업 허가증 발급 신청서 (제09/2018/NĐ-CP 정부의 시행령에 따른 제01 양식)
(2) 일자 제 09/ 2018/ NĐ-CP정부 시행령에 따라 작성하는 사유서
(3) 체납된 세금 부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세무당국의 문서
(4) 사업 등록 확인서 사본
(5) 상품거래 및 활동 등록 확인서
d. 제출 서류 수: 1 부
+상품거래 및 상품매매의 활동에 대한 시장개방을 약속한다는 베트남 회원국인인 국제 조약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에 속한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인 경 1부
+ 상품거래 및 상품매매의 활동에 대한 시장개방을 약속한다는 베트남 회원국인인 국제 조약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인 경우 2부
d) 행정 절차 처리 기한
+ 상품거래 및 상품매매의활동에 대한 시장개방을 약속한다는 베트남 회원국인인 국제 조약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에 속한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인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 상품거래 및 상품매매의 활동에 대한 시장개방을 약속한다는 베트남 회원국인인 국제 조약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인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8일 (발급 기관에서 처리하는 기간 13일, 산업통산부에서 처리하는 기간 15일)
e) 행정 접수 처리 대상자: 외투법인 신청자
f)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외투사업자가 대표 사무소의 소재지를 위치한 지방의 산업통산부
g) 행정접수 처리기관: 외투법인허가서
h) 요금비용: 없음
i) 신청서 양식:
사업 등록 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2018/1/15에 개정된 제09/2018/TT-BCT시행규칙과 함께 발급된 제1호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j) 행정접수처리 요건
- 상품거래 및 상품매매의 활동에 대한 시장개방을 약속한다는 베트남 회원국인인 국제 조약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에 속한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인 경우
+ 베트남이 회원국인인 국제 조약에 따른 시장접근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사업등록 허가서에 나타내는 운영 항목에 따른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 베트남에서 운영한 지 1년 이상 된 경우, 연채 부채가 없다.
- 상품거래 및 상품매매의 활동에 대한 시장개방을 약속한다는 베트남 회원국인인 국제 조약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인 경우
+ 사업등록 허가서에 나타내는 운영 항목에 따른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 베트남에서 운영한 지 1년 이상 된 경우, 연채 부채가 없다.
+ 법률 규정에 따른 조건; 같은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 수준과 일치하는 조건; 노동자 일자리 창출 가능; 정부 예산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과 같은 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k)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05년 6월 14일 상법
- 2007년 6월 12일 대외무역법
- 2014년 11월 26일 투자법
- 투자산업 분야 목록에 대한 2007년 6월 12일 에 개정된 제6조 및 부록 4의 개정·보완 투자법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의 상품거래 및 상품 매매의 활동에 관한 상법 및 대외무역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8/01/15일자 제 09/2018/NĐ-CP 정부 시행령
* 첨부 파일:
7. 석유와 기름인 상품의 수입권 및 도매 유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에 사업 허가증 발급
진행 순서:
- 1단계.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에 서류를 제출한다. (우편, 온라인, 오프라인 등)
서류 접수 시간: 평일(월~금), 오전 7:15부터 11:15까지, 오후 1:30부터 4:30까지
- 서류 접수 및 서류 확인
+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 3 단계.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가 완비되는지 확인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에게 보완 제출 통보를 한다. 보완 제출 시간은 법인허가증 발급 시간에 포함되지 않다.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는 허가증 조건에 충족시키는지 서류를 확인한다. 허가증 조건에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기관은 거부 결과를 통보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는 2018/01/15 일자 10조 제 09/2018/NĐ-CP의 정부 시행령에 따라 서류를 확인한 후, 허가증 발급 또는 발급 거부 결과를 알린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개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산업통상부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허가증을 발급한다. 산업통산부가 허가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4단계.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영수증의 약속일자에 따라 결과 발표서를 받으러 행정서비스 센터에 온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지만 결과 발표서를 직접으로 받는 경우에는 받으러 올 때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처리부서는 온라인 접수 서류를 서류원본과 확인하고 같이 일치하면 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 접수 서류와 원본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거부 결과를 발표한다.
b) 진행방법: 서류는 행정서비스 센터 - (Quang Ngai성 Quang Ngai시 Hung Vuong 거리 54번지)-에 제출 또는 motcua.quangngai.gov.v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
c) 준비 서류:
- 준비 서류
(1) 사업 허가증 발급 신청서 (제09/2018/NĐ-CP 정부의 시행령에 따른 제01 양식)
(2) 12조 2절 2018/01/15일자 제 09/ 2018/ NĐ-CP정부 시행령에 따라 작성하는 사유서
(3) 체납된 세금 부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세무당국의 문서
(4) 사업 등록 확인서 사본
(5) 상품거래 및 활동 등록 확인서 사본 (있는 경우)
-제출 서류 수: 2부
d) 행정 절차 처리 기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8일 (발급 기관에서 처리하는 기간 13일, 산업통산부에서 처리하는 기간 15일)
e) 행정 접수 처리 대상자: 외투법인 신청자
f)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외투사업자가 대표 사무소의 소재지를 위치한 지방의 산업통상부
g) 행정접수 처리기관: 외투법인허가서
h)요금비용: 없음
i) 신청서 양식:
- 사업 등록 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2018/1/15에 개정된 제09/2018/TT-BCT시행규칙과 함께 발급된 제1호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j) 행정접수처리 요건:
- 사업등록 허가서에 나타내는 운영 항목에 따른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 베트남에서 운영한 지 1년 이상 된 경우, 연채 부채가 없다.
- 다음 조건을 충조시켜야 한다.
+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같은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 수준과 일치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노동자 일자리 창출 가능
+ 정부 예산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다음의 활동 중의 하나를 진행하도록 한다.
+ 베트남에서 석유와 기름을 생산한다.
+ 베트남에서 규정에 따라 석유와 기름을 먹는 물건, 설비, 기계를 생산하거나 판매한다.
k)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05년 6월 14일 상법
- 2007년 6월 12일 대외무역법
- 2014년 11월 26일 투자법
- 투자산업 분야 목록에 대한 2007년 6월 12일 에 개정된 제6조 및 부록 4의 개정·보완 투자법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의 상품거래 및 상품 매매의 활동에 관한 상법 및 대외무역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8/01/15일자 제 09/2018/NĐ-CP 정부 시행령
* 첨부 파일:
8. 쌀, 설탕, 서저, 책, 신문, 잡지인 상품거래 및 재화의 소매 유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에 사업 허가증 발급
a) 진행 순서
- 1단계.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에 서류를 제출한다. (우편, 온라인, 오프라인 등)
서류 접수 시간: 평일(월~금), 오전 7:15부터 11:15까지, 오후 1:30부터 4:30까지
- 2단계. 서류 접수 및 서류 확인
+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 3 단계. 전문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가 완비되는지 확인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에게 보완 제출 통보를 한다. 보완 제출 시간은 발급 허가증 발급 시간에 포함되지 않다.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는 허가증 조건에 충족시키는지 서류를 확인한다. 허가증 조건에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기관은 거부 결과를 통보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는 2018/01/15 일자 10조 제 09/2018/NĐ-CP의 정부 시행령에 따라 서류를 확인한 후, 허가증 발급 또는 발급 거부 결과를 알린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개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산업통상부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허가증을 발급한다. 산업통상부가 허가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4단계.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영수증의 약속일자에 따라 결과 발표서를 받으러 행정서비스 센터에 온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지만 결과 발표서를 직접으로 받는 경우에는 받으러 올 때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처리부서는 온라인 접수 서류를 서류원본과 확인하고 같이 일치하면 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 접수 서류와 원본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거부 결과를 발표한다.
b) 진행방법: 신고서는 행정서비스 센터 - (Quang Ngai성 Quang Ngai시 Hung Vuong 거리 54번지)-에 제출 또는 motcua.quangngai.gov.v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
c) 준비 서류
- 준비 서류
(1) 사업 허가증 발급 신청서 (제09/2018/NĐ-CP 정부의 시행령에 따른 제01 양식)
(2) 12조 2절 2018/01/15일자 제 09/ 2018/ NĐ-CP정부 시행령에 따라 작성하는 사유서
(3) 체납된 세금 부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세무당국의 문서
(4) 사업 등록 확인서 사본;
(5) 상품거래 및 활동 등록 확인서 사본 (있는 경우).
- 제출 서류 수: 3부
d) 행정 절차 처리 기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8일 (발급 기관에서 처리하는 기간 13일, 산업통산부에서 처리하는 기간 15일)
e) 행정 접수 처리 대상자: 외투법인 신청자
f)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외투사업자가 대표 사무소의 소재지를 위치한 지방의 산업통산부
g) 행정접수 처리기관: 외투법인허가서
h) 요금비용: 없음
i) 신청서 양식
- 사업 등록 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2018/1/15에 개정된 제09/2018/TT-BCT시행규칙과 함께 발급된 제1호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j) 행정접수처리 요건
- 사업등록 허가서에 나타내는 운영 항목에 따른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 베트남에서 운영한 지 1년 이상 된 경우, 연채 부채가 없다.
- 다음 조건을 충조시켜야 한다.
+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같은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 수준과 일치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노동자 일자리 창출 가능
+ 정부 예산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외국투자경제단체는 이미 슈퍼마켓, 미니마트, 편의점 등의 형태의 소매업소를 보유하고 있다.
k)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05년 6월 14일 상법
- 2007년 6월 12일 대외무역법
- 2014년 11월 26일 투자법
- 투자산업 분야 목록에 대한 2007년 6월 12일 에 개정된 제6조 및 부록 4의 개정·보완 투자법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의 상품거래 및 상품 매매의 활동에 관한 상법 및 대외무역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8/01/15일자 제 09/2018/NĐ-CP 정부 시행령.
* 첨부 파일:
9. 제09/2018/NĐ-CP정부 시행령의 5조 1절의 d, đ, e, g, h, i 에 따라 서비스를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에 사업 허가증 발급
a) 진행 순서
- 1단계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행정 절차 통제 및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2단계. 서류 접수 및 서류 확인
+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 3 단계. 전문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가 완비되는지 확인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에게 보완 제출 통보를 한다. 보완 제출 시간은 법인허가증 발급 시간에 포함되지 않다.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는 허가증 조건에 충족시키는지 서류를 확인한다. 허가증 조건에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기관은 거부 결과를 통보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15일 이내에, 산업통산부는 2018/01/15 일자 10조 제 09/2018/NĐ-CP의 정부 시행령에 따라 서류를 확인한 후, 허가증 발급 또는 발급 거부 결과를 알린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개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산업통산부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허가증을 발급한다. 산업통산부가 허가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4단계.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영수증의 약속일자에 따라 결과 발표서를 받으러 행정서비스 센터에 온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지만 결과 발표서를 직접으로 받는 경우에는 받으러 올 때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처리부서는 온라인 접수 서류를 서류원본과 확인하고 같이 일치하면 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 접수 서류와 원본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거부 결과를 발표한다.
b) 진행방법: 신고서는 행정서비스 센터 - (Quang Ngai성 Quang Ngai시 Hung Vuong 거리 54번지)-에 제출 또는 motcua.quangngai.gov.v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
c) 준비 서류
- 준비 서류
(1) 사업 허가증 발급 신청서 (제09/2018/NĐ-CP 정부의 시행령에 따른 제01 양식)
(2) 12조 2절 2018/01/15일자 제 09/ 2018/ NĐ-CP정부 시행령에 따라 작성하는 사유서
(3) 체납된 세금 부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세무당국의 문서
(4) 사업 등록 확인서 사본;
(5) 상품거래 및 활동 등록 확인서 사본 (있는 경우).
- 제출 서류 수: 2부
d) 행정 절차 처리 기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8일 (발급 기관에서 처리하는 기간 13일, 산업통산부에서 처리하는 기간 15일)
e) 행정 접수 처리 대상자: 외투법인 신청자
f)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외투사업자가 대표 사무소의 소재지를 위치한 지방의 산업통산부
g) 행정접수 처리기관: 외투법인허가서
h) 요금비용: 없음
i) 신청서 양식
사업 등록 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2018/1/15에 개정된 제09/2018/TT-BCT시행규칙과 함께 발급된 제1호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j) 행정접수처리 요건:
- 상품거래 및 상품매매의 활동에 대한 시장개방을 약속한다는 베트남 회원국인인 국제 조약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에 속한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인 경우,
+ 베트남이 회원국인인 국제 조약에 따른 시장접근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사업등록 허가서에 나타내는 운영 항목에 따른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 베트남에서 운영한 지 1년 이상 된 경우, 연채 부채가 없다.
- 상품거래 및 상품매매의 활동에 대한 시장개방을 약속한다는 베트남 회원국인인 국제 조약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인 경우
+ 사업등록 허가서에 나타내는 운영 항목에 따른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 베트남에서 운영한 지 1년 이상 된 경우, 연채 부채가 없다.
+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건; 같은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 수준과 일치하는 조건; 노동자 일자리 창출 가능; 정부 예산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과 같은 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k)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05년 6월 14일 상법
- 2007년 6월 12일 대외무역법
- 2014년 11월 26일 투자법
- 투자산업 분야 목록에 대한 2007년 6월 12일 에 개정된 제6조 및 부록 4의 개정·보완 투자법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의 상품거래 및 상품 매매의 활동에 관한 상법 및 대외무역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8/01/15일자 제 09/2018/NĐ-CP 정부 시행령
* 첨부 파일:
10. 외국투자경제단체에 사업허가증을 재발급한다.
a) 진행 순서
- 1단계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행정 절차 통제 및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2단계. 서류 접수 및 서류 확인
+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 3 단계. 전문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가 완비되는지 확인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에게 보완 제출 통보를 한다. 보완 제출 시간은 법인허가증 발급 시간에 포함되지 않다.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허가증 재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 결과를 알린다. 재발급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허가증을 받은 후, 그 허가증 사본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제 09/2018/NĐ-CP 정부 시행령 제 1조 17항 에 따라 산업통상부로 01부로 보내져야 한다.
- 4단계.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영수증의 약속일자에 따라 결과 발표서를 받으러 행정서비스 센터에 온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지만 결과 발표서를 직접으로 받는 경우에는 받으러 올 때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처리부서는 온라인 접수 서류를 서류원본과 확인하고 같이 일치하면 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 접수 서류와 원본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거부 결과를 발표한다.
- 5단계. 재발급 허가를 받을 때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경제 단체는 이전의 허가증를 제 09/2018/NĐ-CP 정부 시행령 제1조 17절 에 따라 산업통상부로 반송해야 한다.
b) 진행방법: 서류는 행정서비스 센터 - (Quang Ngai성 Quang Ngai시 Hung Vuong 거리 54번지)-에 제출 또는 motcua.quangngai.gov.v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
c) 준비 서류
- 준비 서류
(1) 사업 허가증 발급 신청서 (제09/2018/NĐ-CP 정부의 시행령에 따른 제03호 양식)
(2) 사업 등록 허가증 사본 (한 중앙 직속의 성 또는 시에서 다른 중앙 직속의 성 또는 시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제출 서류 수: 1부
d) 행정 절차 처리 기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8일 (발급 기관에서 처리하는 기간 13일, 산업통산부에서 처리하는 기간 15일)
e) 행정 접수 처리 대상자: 외투법인 신청자
f)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외투사업자가 대표 사무소의 소재지를 위치한 지방의 산업통산부
g) 행정접수 처리기관: 외투법인허가서
h) 요금비용: 없음
i) 신청서 양식
사업 등록 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2018/1/15에 개정된 제09/2018/TT-BCT시행규칙과 함께 발급된 제03호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j) 행정접수처리 요건
- 일반조건: 2018/01/15일자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9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특정 조건
+ 외국투자경제 단체가 한 중앙 직속의 성 또는 시에서 다른 중앙 직속의 성 또는 시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재발급한다. 외국투자경제 단체가 한 중앙 직속의 성 또는 시에서 다른 중앙 직속의 성 또는 시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확인서를 받을 때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로 사업 등록 재발급 허가서를 보내야 한다.
+ 사업 등록 허가서는 분실·파기·훼손한 경우
k)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05년 6월 14일 상법
- 2007년 6월 12일 대외무역법
- 2014년 11월 26일 투자법
- 투자산업 분야 목록에 대한 2007년 6월 12일 에 개정된 제6조 및 부록 4의 개정·보완 투자법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의 상품거래 및 상품 매매의 활동에 관한 상법 및 대외무역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8/01/15일자 제 09/2018/NĐ-CP 정부 시행령
* 첨부 파일:
11. 외국투자경제단체 사업등록 허가서 수정
a) 진행 순서
- 1단계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행정 절차 통제 및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2단계. 서류 접수 및 서류 확인
+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 3 단계. 전문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가 완비되는지 확인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에게 보완 제출 통보를 한다. 보완 제출 시간은 법인허가증 발급 시간에 포함되지 않다.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는 허가증 조건에 충족시키는지 서류를 확인한다. 허가증 조건에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기관은 거부 결과를 통보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5조 1절 a항에 따른 허가증 조건에 충족시킨 경우에는 발급기관은 사업등록 허가증을 수정한다. 또는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5조 1절 b, d, đ, e, g, h, i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나 09/2018/NĐ-CP정부 시행령의 5조 1절 c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발급기관은 산업통산부에 의견요청서를 송부한다.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15일 이내에, 산업통산부는 2018/01/15 일자 10조 제 09/2018/NĐ-CP의 정부 시행령에 따라 서류를 확인한 후, 허가증 수정 발급 또는 발급 거부 결과를 알린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개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산업통산부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허가증 수정을 발급한다. 산업통산부가 허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4단계.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영수증의 약속일자에 따라 결과 발표서를 받으러 행정서비스 센터에 온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지만 결과 발표서를 직접으로 받는 경우에는 받으러 올 때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처리부서는 온라인 접수 서류를 서류원본과 확인하고 같이 일치하면 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 접수 서류와 원본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거부 결과를 발표한다.
- 5단계. 수정된 허가증을 받을 때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외국투자경제 단체는 이전에 발급된 사업 허가증을 산업통상부로 반송할 책임을 진다.
b) 진행방법: 서류는 행정서비스 센터 - (Quang Ngai성 Quang Ngai시 Hung Vuong 거리 54번지)-에 제출 또는 motcua.quangngai.gov.v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
c) 준비 서류
- 준비 서류
(1) 사업 등록 허가증 수정 신청서 (2018/01/15일자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에 따른 제02호 양식)
(2) 2018/01/15일자 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17조 1절의 규정에 따라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경우를 제외하고, 2018/01/15일자 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11조 1절 a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증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경제단체는 희망하는 수정내용을 담긴 사업등록 확인서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3) 2018/01/15일자 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11조 1절 b,c,d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증 수정을 희망하는 경우
- 2018/01/15일자 제 09/ 2018/ NĐ-CP정부 시행령의 12조 2절에 따라 작성하는 사유서
- 세금 부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세무당국의 문서
- 사업 등록 확인서 사본; 상품거래 및 상품 매매의 활동 등록 확인서 사본 (있는 경우)
- 제출 서류 수:
+ 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5조 1절 a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증의 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1부
+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5조 1절 b, d, đ, e, g, h, i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증의 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부
+ 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5조 1절 c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증의 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부
d) 행정 절차 처리 기한
- 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5조 1절 a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증의 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 산업통산부에 의견요청서를 송부한다는 규정에 따른 허가증의 내용 수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8일 (발급 기관에서 처리하는 기간 13일, 산업통산부에서 처리하는 기간 15일)
e) 행정 접수 처리 대상자: 외투법인 신청자.
f)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외투사업자가 대표 사무소의 소재지를 위치한 지방의 산업통산부
g) 행정접수 처리 결과: 수정된 외투법인허가서
h) 요금비용: 없음
i) 신청서 양식
- 신청서는 2018/1/15에 개정된 제09/2018/TT-BCT시행규칙과 함께 발급된 제02호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j) 행정접수처리 요건
일반조건: 2018/01/15일자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9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특정 조건: 사업 등록 허가증의 한 항목 수정
+ 사업명, 사업 번호, 본사 주소, 법적 대표자;
+ 창업 파트너. 공동 창업자 정보;
+ 물건 유통/ 배급;
+ 상품 매매의 활동 열거;
+ 기타
- 사업등록 허가증 수정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로부터 사업명, 사업 번호, 본사주소, 법적 대표자, 창업 파트너, 공동 창업자 정보를 수정된 사업등록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k)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05년 6월 14일 상법
- 2007년 6월 12일 대외무역법
- 2014년 11월 26일 투자법
- 투자산업 분야 목록에 대한 2007년 6월 12일 에 개정된 제6조 및 부록 4의 개정·보완 투자법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의 상품거래 및 상품 매매의 활동에 관한 상법 및 대외무역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8/01/15일자 제 09/2018/NĐ-CP 정부 시행령
* 첨부 파일:
12. 제09/2018/ND-CP 정부 시행령의 20조에 따라 제1소매업소 개설 허가증과 사업 등록 허가증 발급
a) 진행 순서
- 1단계 : 1단계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에 서류를 제출한다. (우편, 온라인, 오프라인 등)
서류 접수 시간: 평일(월~금), 오전 7:15부터 11:15까지, 오후 1:30부터 4:30까지
- 2단계. 서류 접수 및 서류 확인
+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 3 단계. 전문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가 완비되는지 확인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에게 보완 제출 통보를 한다. 보완 제출 시간은 발급 허가증 발급 시간에 포함되지 않다.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는 제 09/2018/NĐ-CP의 정부 시행령의 9조 및 22조의 1절의 규정에 따라 허가증 발급 조건에 충족시키는지 서류를 확인한다. 허가증 조건에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기관은 거부 결과를 통보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허가증 발급 조건에 충족시킨 경우에는 발급기관은 산업산통부의 의견요청서를 송부한다.
+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업소 개설 허가증 발급한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산업산통부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소매업소 개설 허가와 사업 등록 허가증을 발급한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개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4단계.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영수증의 약속일자에 따라 결과 발표서를 받으러 행정서비스 센터에 온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지만 결과 발표서를 직접으로 받는 경우에는 받으러 올 때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처리부서는 온라인 접수 서류를 서류원본과 확인하고 같이 일치하면 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 접수 서류와 원본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거부 결과를 발표한다.
b) 진행방법: 신고서는 행정서비스 센터 - (Quang Ngai성 Quang Ngai시 Hung Vuong 거리 54번지)-에 제출 또는 motcua.quangngai.gov.v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
c) 준비 서류
- 준비 서류
(1) 사업 등록 허가증 신청서 (2018/01/15일자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에 따른 제01호 양식)
(2) 2018/01/15일자 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12조 2절의 규정에 따른 사유서
(3) 세금 부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세무당국의 문서
(4) 사업 등록 확인서 사본;
(5) 상품거래 및 상품 매매의 활동 등록 확인서 사본 (있는 경우)
(6) 소매업소 개설 허가 신청서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에 따른 제04호 양식)
(7) 사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매점 소재지, 주소, 주변 지역 기술, 소매점 주변 구역 기술,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22조 1절 c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설명, 소매업소 소재지에 관한 서류.
+ 소매업소 사업 계획: 사업계획서 및 시장 개발; 노동자 수요, 사업계획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효율성 평가
+ 소매업소 개설에 관한 재정계확: 베트남에서 01년 이상 설립된 경우 최근 회계연도 감사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사업활동 보고, 자본과 자본원과 자본동원계획 설명, 재무서류
(8) 소매업소 개설 투자 등록 확인서 (있는 경우)
- 제출 서류 수: 2부.
d) 행정 절차 처리 기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발급기관에서 처리하는 기간 13일, 산업통상부에서 처리하는 기간 7일) 이내 (이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서류를 이전하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다.)
e) 행정 접수 처리 대상자: 소매업소 개설 허가와 사업 등록 허가증 발급 신청자.
f)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외투사업자가 대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소매없소를 위치한 지방의 산업통산부
g) 행정접수 처리기관: 소매업소 개설 허가증과 사업 등록 허가증
h) 요금비용: 없음
i) 신청서 양식
- 사업등록 허가 발급 신청서는 2018/1/15에 개정된 제09/2018/TT-BCT시행규칙과 함께 발급된 제01호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소매업소 개설 허가 발급 신청서는 2018/1/15에 개정된 제09/2018/TT-BCT시행규칙과 함께 발급된 제04호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j) 행정접수처리 요건
- 일반조건: 2018/01/15일자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9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특정 조건: 제1소매업소의 위치는 외국인투자경제단체의 본사와 같은 성/시에 있다.
k)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05년 6월 14일 상법
- 2007년 6월 12일 대외무역법
- 2014년 11월 26일 투자법
- 투자산업 분야 목록에 대한 2007년 6월 12일 에 개정된 제6조 및 부록 4의 개정·보완 투자법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의 상품거래 및 상품 매매의 활동에 관한 상법 및 대외무역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8/01/15일자 제 09/2018/NĐ-CP 정부 시행령
* 첨부 파일:
13. 제1소매업소 외, (ENT) 절차에 따르지 안은 소매업소 개설 허가증 발급
a) 진행순서:
- 1단계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에 서류를 제출한다. (우편, 온라인, 오프라인 등)
서류 접수 시간: 평일(월~금), 오전 7:15부터 11:15까지, 오후 1:30부터 4:30까지
- 2단계. 서류 접수 및 서류 확인
+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 3 단계. 전문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가 완비되는지 확인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에게 보완 제출 통보를 한다. 보완 제출 시간은 발급 허가증 발급 시간에 포함되지 않다.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는 제 09/2018/NĐ-CP의 정부 시행령의 9조 및 22조의 1절의 규정에 따라 허가증 발급 조건에 충족시키는지 서류를 확인한다. 허가증 조건에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기관은 거부 결과를 통보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허가증 발급 조건에 충족시킨 경우에는 발급기관은 산업산통부의 의견요청서를 송부한다.
+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업소 개설 허가증 발급한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산업산통부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소매업소 개설 허가와 사업 등록 허가증을 발급한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개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4단계.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영수증의 약속일자에 따라 결과 발표서를 받으러 행정서비스 센터에 온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지만 결과 발표서를 직접으로 받는 경우에는 받으러 올 때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처리부서는 온라인 접수 서류를 서류원본과 확인하고 같이 일치하면 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 접수 서류와 원본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거부 결과를 발표한다.
b) 진행방법: 신고서는 행정서비스 센터 - (Quang Ngai성 Quang Ngai시 Hung Vuong 거리 54번지)-에 제출 또는 motcua.quangngai.gov.v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
c) 준비 서류
- 준비 서류
(1) 소매업소 개설 허가 신청서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에 따른 제04호 양식)
(2) 사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매점 소재지, 주소, 주변 지역 기술, 소매점 주변 구역 기술,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22조 1절 c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설명, 소매업소 소재지에 관한 서류.
+ 소매업소 사업 계획: 사업계획서 및 시장 개발; 노동자 수요, 사업계획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효율성 평가
+ 소매업소 개설에 관한 재정계확: 베트남에서 01년 이상 설립된 경우 최근 회계연도 감사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사업활동 보고, 자본과 자본원과 자본동원계획 설명, 재무서류
(3) 세금 부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세무당국의 문서;
(4) 사업 등록 확인서 사본, 소매업소 투자 등로증 사보 (있는 경우), 사업법인
- 제출 서류 수: 2부.
d) 행정 접수 처리 기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발급기관에서 처리하는 기간 13일, 산업통산부에서 처리하는 기간 7일) 이내 (이 발급기관에서 산업통산부로 서류를 이전하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다.)
e)행정 접수 처리 대상자: 소매업소 개설 허가 발급 신청자.
f)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산업통산부
g) 행정접수 처리기관: 소매업소 개설 허가증과 사업 등록 허가증
h) 요금비용: 없음
i) 신청서 양식
- 소매업소 개설 허가 발급 신청서는 2018/1/15에 개정된 제09/2018/TT-BCT시행규칙과 함께 발급된 제04호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j) 행정 접수 처리 조건
- 소매점 개설 재정계획이 있음
- 베트남에서1녕 이상 개설된 경우 세금 부채가 없음
- 소매업소의 위치는 지리적 시장 지역 계획과 일치한다.
k)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05년 6월 14일 상법
- 2007년 6월 12일 대외무역법
- 2014년 11월 26일 투자법
- 투자산업 분야 목록에 대한 2007년 6월 12일 에 개정된 제6조 및 부록 4의 개정·보완 투자법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의 상품거래 및 상품 매매의 활동에 관한 상법 및 대외무역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8/01/15일자 제 09/2018/NĐ-CP 정부 시행령
* 첨부 파일:
14. (ENT) 절차에 따른 제1 소매업소 개설 허가증 발급
a) 진행순서
- 1단계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에 서류를 제출한다. (우편, 온라인, 오프라인 등)
서류 접수 시간: 평일(월~금), 오전 7:15부터 11:15까지, 오후 1:30부터 4:30까지
- 2단계. 서류 접수 및 서류 확인
+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 3 단계. 전문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가 완비되는지 확인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에게 보완 제출 통보를 한다. 보완 제출 시간은 발급 허가증 발급 시간에 포함되지 않다.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는 제 09/2018/NĐ-CP의 정부 시행령의 제9조 및 제22조의 1절의 규정에 따라 허가증 발급 조건에 충족시키는지 서류를 확인한다. 허가증 조건에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기관은 거부 결과를 통보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허가증 발급 조건에 충족시킨 경우에는 발급기관은 제09/2018/ND-CP 정부 시행령의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ENT협의회 창립을 제안한다.
+ENT협의회 창립 제안을 받을 때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성/시의 인민위원회는 ENT 협의회를 창립한다.
+ ENT 협의회는 창립된 지 30일 이내에 제 09/2018/NĐ-CP의 정부 시행령의 제23조 제2절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에 결론 문서를 제안한다.
+ ENT 협의회의 결론 문서를 받을 때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허가서 발급 동의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은 제 09/2018/NĐ-CP의 정부 시행령의 제8조 제3절 c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의견 요청을 송부한다.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는 제 09/2018/NĐ-CP의 정부 시행령의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소매업소 개설 허가증을 발급한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산업통상부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소매업소 개설 허가와 사업 등록 허가증을 발급한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개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4단계.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영수증의 약속일자에 따라 결과 발표서를 받으러 행정서비스 센터에 온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지만 결과 발표서를 직접으로 받는 경우에는 받으러 올 때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처리부서는 온라인 접수 서류를 서류원본과 확인하고 같이 일치하면 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 접수 서류와 원본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거부 결과를 발표한다.
b) 진행방법: 신고서는 행정서비스 센터 - (Quang Ngai성 Quang Ngai시 Hung Vuong 거리 54번지)-에 제출 또는 motcua.quangngai.gov.v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
c) 준비 서류
- 준비 서류
(1) 소매업소 개설 허가 신청서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에 따른 제04호 양식)
(2) 사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매점 소재지, 주소, 주변 지역 기술, 소매점 주변 구역 기술,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22조 1절 c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설명, 소매업소 소재지에 관한 서류.
+ 소매업소 사업 계획: 사업계획서 및 시장 개발; 노동자 수요, 사업계획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효율성 평가
+ 소매업소 개설에 관한 재정계확: 베트남에서 01년 이상 설립된 경우 최근 회계연도 감사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사업활동 보고, 자본과 자본원과 자본동원계획 설명, 재무서류
(3) 세금 부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세무당국의 문서;
(4) 사업 등록 확인서 사본, 소매업소 투자 등로증 사보 (있는 경우), 사업법인
(5)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23조 2절 c,d,đ 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 기준에 대한 사유서
- 제출 서류 수: 2 부
d) 행정 접수 처리 기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8일 (발급기관에서 처리하는 기간 11일, 성/시의 인민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시간 7일, ENT협의회가 처리하는 시간 30일, 산업통상부에서 처리하는 기간 10일) 이내 (이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서류를 이전하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다.)
e)행정 접수 처리 대상자: 소매업소 개설 허가 발급 신청자.
f)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산업통상부
g) 행정접수 처리기관: 소매업소 개설 허가증
h) 요금비용: 없음
i) 신청서 양식
- 소매업소 개설 허가 발급 신청서는 2018/1/15에 개정된 제09/2018/TT-BCT시행규칙과 함께 발급된 제04호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j) 행정접수처리 요건:
- 소매점 개설 재정계획이 있음
- 베트남에서1녕 이상 개설된 경우 세금 부채가 없음
- 소매업소의 위치는 지리적 시장 지역 계획과 일치한다
- 다음과 같은 ENT의 기준에 일치한다.
+ 소매업소가 운영될 때 지리적 시장 영역의 영향을 받는 규모
+ 지리적 시장 영역 주변의 소매업소 수량
+ 시장의 안정성, 지리적 시장 같은 지역의 소매업소, 재래시장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소매업소의 영향
+ 교통밀도, 환경위생, 화재예방에 미치는 소매업소가의 영향
+ 지리적 시장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소매업소의 능력
(iii) 지리적 시장 지역 인구의 환경 및 생활 여건 개선
(iv) 국가 예산에 대한 기여 능력
k)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05년 6월 14일 상법
- 2007년 6월 12일 대외무역법
- 2014년 11월 26일 투자법
- 투자산업 분야 목록에 대한 2007년 6월 12일 에 개정된 제6조 및 부록 4의 개정·보완 투자법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의 상품거래 및 상품 매매의 활동에 관한 상법 및 대외무역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8/01/15일자 제 09/2018/NĐ-CP 정부 시행령
* 첨부 파일:
15. 사업명, 사업번호, 본사 주소, 매소업소명, 매소업소 유형 (매소업소에서 미니슈퍼, 편의점으로 유형을 변경되는 경우 외), 매소업소 연면적 줄임 같은 매소업소 개설 허가증에 등장하는 내용 수정
a) 진행 순서-
- 1단계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에 서류를 제출한다. (우편, 온라인, 오프라인 등)
서류 접수 시간: 평일(월~금), 오전 7:15부터 11:15까지, 오후 1:30부터 4:30까지
- 2단계. 서류 접수 및 서류 확인
+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 3 단계. 전문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가 완비되는지 확인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에게 보완 제출 통보를 한다. 보완 제출 시간은 발급 허가증 발급 시간에 포함되지 않다.
+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산업통산부는 매소업소개설 허가서 수정 발급을 한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4단계.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영수증의 약속일자에 따라 결과 발표서를 받으러 행정서비스 센터에 온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지만 결과 발표서를 직접으로 받는 경우에는 받으러 올 때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처리부서는 온라인 접수 서류를 서류원본과 확인하고 같이 일치하면 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 접수 서류와 원본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거부 결과를 발표한다.
- 5단계. 수정된 허가서를 받을 때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외국투자 경제단체는 이전에 발급된 허가서를 산업통상부로 반송해야 한다.
b) 진행방법: 신고서는 행정서비스 센터 - (Quang Ngai성 Quang Ngai시 Hung Vuong 거리 54번지)-에 제출 또는 motcua.quangngai.gov.v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
c) 준비 서류
- 준비 서류
(1) 소매어소 개설 허가서 수정 신청서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에 따른 제5호 양식)
(2) 사업명/ 본사 변경 경우: 수정 희망 내용을 나타내는 사업허가서 사본
(3) 소매업소 주소 변경 경우: 도/군/마을 인민위원회로부터 받은 주소 변경 확인서 사본.
(4) 소매업소 연면적 줄인 경우에 관한 서류 첨부
제출 서류 수: 1부
d)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e) 행정 접수 처리 대상자: 신청자.
f)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산업통산부
g) 행정접수 처리 결과: 소매업소 허가증 수정
h) 요금비용: 없음
i) 신청서 양식
- 소매업소 개설 허가 발급 신청서는 2018/1/15에 개정된 제09/2018/TT-BCT시행규칙과 함께 발급된 제05호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j) 행정 접수 처리 조건
- 일반조건: 2018/01/15일자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22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특정 조건: 사업명, 사업번호, 본사 주소, 매소업소명, 매소업소 유형 (매소업소에서 미니슈퍼, 편의점으로 유형을 변경되는 경우 외), 매소업소 연면적 줄임 같은 매소업소 개설 허가증에 등장하는 내용 수정
k)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05년 6월 14일 상법
- 2007년 6월 12일 대외무역법
- 2014년 11월 26일 투자법
- 투자산업 분야 목록에 대한 2007년 6월 12일 에 개정된 제6조 및 부록 4의 개정·보완 투자법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의 상품거래 및 상품 매매의 활동에 관한 상법 및 대외무역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8/01/15일자 제 09/2018/NĐ-CP 정부 시행령
* 첨부 파일:
a) 진행 순서
1단계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에 서류를 제출한다. (우편, 온라인, 오프라인 등)
서류 접수 시간: 평일(월~금), 오전 7:15부터 11:15까지, 오후 1:30부터 4:30까지
- 2단계. 서류 접수 및 서류 확인
+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 3 단계. 전문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가 완비되는지 확인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에게 보완 제출 통보를 한다. 보완 제출 시간은 발급 허가증 발급 시간에 포함되지 않다.
+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산업통산부는 매소업소개설 허가서 수정 발급을 한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4단계.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영수증의 약속일자에 따라 결과 발표서를 받으러 행정서비스 센터에 온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지만 결과 발표서를 직접으로 받는 경우에는 받으러 올 때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처리부서는 온라인 접수 서류를 서류원본과 확인하고 같이 일치하면 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 접수 서류와 원본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거부 결과를 발표한다.
- 5단계. 수정된 허가서를 받을 때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외국투자 경제단체는 이전에 발급된 허가서를 산업통산부로 반송해야 한다.
b) 진행방법: 신고서는 행정서비스 센터 - (Quang Ngai성 Quang Ngai시 Hung Vuong 거리 54번지)-에 제출 또는 motcua.quangngai.gov.v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
c) 준비 서류
- 준비 서류
(1) 소매어소 개설 허가서 수정 신청서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에 따른 제5호 양식)
(2) 사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매점 소재지, 주소, 주변 지역 기술, 소매점 주변 구역 기술;
- 최근에 소매업소 영업 활동에 대한 보고서
(3) 세금 부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세무당국의 문서;
- 제출 서류 수: 1부.
d)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e)행정 접수 처리 대상자: 신청자.
f)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산업통산부
g) 행정 접수 처리 결과 : 소매업소 개설 허가서 수정 결과
h) 요금비용: 없음
i) 신청서 양식
- 소매업소 개설 허가 발급 신청서는 2018/1/15에 개정된 제09/2018/TT-BCT시행규칙과 함께 발급된 제05호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j) 행정접수처리 요건
- 일반조건: 2018/01/15일자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22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특정 조건: 쇼핑몰에 있는 제1 소매점 연면적 증가, 제1 소매점 외 미니슈퍼나 편의점이 아닌500m2이하의 소매점의 연면적 증가에 관한 내용 수정
k)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05년 6월 14일 상법
- 2007년 6월 12일 대외무역법
- 2014년 11월 26일 투자법
- 투자산업 분야 목록에 대한 2007년 6월 12일 에 개정된 제6조 및 부록 4의 개정·보완 투자법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의 상품거래 및 상품 매매의 활동에 관한 상법 및 대외무역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8/01/15일자 제 09/2018/NĐ-CP 정부 시행령
* 첨부 파일:
a) 진행 순서
- 1단계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에 서류를 제출한다. (우편, 온라인, 오프라인 등)
서류 접수 시간: 평일(월~금), 오전 7:15부터 11:15까지, 오후 1:30부터 4:30까지
- 2단계. 서류 접수 및 서류 확인
+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 3 단계. 전문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가 완비되는지 확인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에게 보완 제출 통보를 한다. 보완 제출 시간은 발급 허가증 발급 시간에 포함되지 않다.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는 제 09/2018/NĐ-CP의 정부 시행령의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증 발급 조건에 충족시키는지 서류를 확인한다. 허가증 조건에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기관은 거부 결과를 통보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허가증 발급 조건에 충족시킨 경우에는 발급기관은 산업산통부의 의견요청서를 송부한다.
+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산업통산부는 매소업소개설 허가서 수정 발급을 한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산업산통부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소매업소 개설 허가와 사업 등록 허가증을 발급한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개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4단계.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영수증의 약속일자에 따라 결과 발표서를 받으러 행정서비스 센터에 온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지만 결과 발표서를 직접으로 받는 경우에는 받으러 올 때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처리부서는 온라인 접수 서류를 서류원본과 확인하고 같이 일치하면 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 접수 서류와 원본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거부 결과를 발표한다.
- 5단계. 수정된 허가서를 받을 때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외국투자 경제단체는 이전에 발급된 허가서를 산업통산부로 반송해야 한다
b) 진행방법: 신고서는 행정서비스 센터 - (Quang Ngai성 Quang Ngai시 Hung Vuong 거리 54번지)-에 제출 또는 motcua.quangngai.gov.v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
c) 준비 서류
- 준비 서류
(1) 소매어소 개설 허가서 수정 신청서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에 따른 제5호 양식)
(2) 사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매점 소재지, 주소, 주변 지역 기술, 소매점 주변 구역 기술;
- 최근에 소매업소 영업 활동에 대한 보고서
(3) 세금 부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세무당국의 문서;
(4)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제22조 1절 c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 사유서
- 제출 서류 수: 2부.
d) 행정 절차 처리 기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발급기관에서 처리하는 기간 13일, 산업통산부에서 처리하는 기간 7일) 이내 (이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서류를 이전하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다.)
e)행정 접수 처리 대상자: 신청자.
f)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산업통산부
g) 행정 접수 처리 결과 : 소매업소 개설 허가서 수정 결과
h) 요금비용: 없음
i) 신청서 양식
- 소매업소 개설 허가 발급 신청서는 2018/1/15에 개정된 제09/2018/TT-BCT시행규칙과 함께 발급된 제05호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j) 행정접수처리 요건
- 일반조건: 2018/01/15일자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22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특정 조건:
+ 쇼핑몰에 위치하지 않은 제1소매점의 전면적 증가 요구
+ 소매업소의 위치는 지리적 시장 지역의 계획과 일치한다.
k)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05년 6월 14일 상법
- 2007년 6월 12일 대외무역법
- 2014년 11월 26일 투자법
- 투자산업 분야 목록에 대한 2007년 6월 12일 에 개정된 제6조 및 부록 4의 개정·보완 투자법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의 상품거래 및 상품 매매의 활동에 관한 상법 및 대외무역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8/01/15일자 제 09/2018/NĐ-CP 정부 시행령* 첨부 파일:
18.미니슈퍼나 편의점으로 변경하는 제1소매업소 및 소매업소의 연면적 증가 수정
a) 진행 순서
- 1단계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에 서류를 제출한다. (우편, 온라인, 오프라인 등)
서류 접수 시간: 평일(월~금), 오전 7:15부터 11:15까지, 오후 1:30부터 4:30까지
- 2단계. 서류 접수 및 서류 확인
+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 3 단계. 전문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가 완비되는지 확인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에게 보완 제출 통보를 한다. 보완 제출 시간은 발급 허가증 발급 시간에 포함되지 않다.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는 제 09/2018/NĐ-CP의 정부 시행령의 제9조 및 제22조의 1절의 규정에 따라 허가증 발급 조건에 충족시키는지 서류를 확인한다. 허가증 조건에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기관은 거부 결과를 통보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허가증 발급 조건에 충족시킨 경우에는 발급기관은 제09/2018/ND-CP 정부 시행령의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ENT협의회 창립을 제안한다.
+ENT협의회 창립 제안을 받을 때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성/시의 인민위원회는 ENT 협의회를 창립한다.
+ ENT 협의회는 창립된 지 30일 이내에 제 09/2018/NĐ-CP의 정부 시행령의 제23조 제2절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에 결론 문서를 제안한다.
+ ENT 협의회의 결론 문서를 받을 때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허가서 발급 동의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은 산업통산부의 의견 요청을 송부한다.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는 제 09/2018/NĐ-CP의 정부 시행령의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소매업소 허가서 수정 허가를 발급한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산업산통부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소매업소 허가서 수정 허가를 발급한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개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4단계.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영수증의 약속일자에 따라 결과 발표서를 받으러 행정서비스 센터에 온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지만 결과 발표서를 직접으로 받는 경우에는 받으러 올 때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처리부서는 온라인 접수 서류를 서류원본과 확인하고 같이 일치하면 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 접수 서류와 원본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거부 결과를 발표한다.
- 5단계. 수정된 허가서를 받을 때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외국투자 경제단체는 이전에 발급된 허가서를 산업통산부로 반송해야 한다.
b) 진행방법: 신고서는 행정서비스 센터 - (Quang Ngai성 Quang Ngai시 Hung Vuong 거리 54번지)-에 제출 또는 motcua.quangngai.gov.v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
c) 준비 서류
- 준비 서류
(1) 소매업소 허가서 수정 신청서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에 따른 제05호 양식)
(2) 최근에 소매업소의 영업활동 보고서;
(3) 사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매점 소재지, 주소, 주변 지역 기술, 소매점 주변 구역 기술,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22조 1절 c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설명, 소매업소 소재지에 관한 서류.
+ 소매업소 사업 계획: 사업계획서 및 시장 개발; 노동자 수요, 사업계획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효율성 평가
+ 소매업소 개설에 관한 재정계확: 베트남에서 01년 이상 설립된 경우 최근 회계연도 감사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사업활동 보고, 자본과 자본원과 자본동원계획 설명, 재무서류
(4) 세금 부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세무당국의 문서.
(5)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23조 2절 c,d,đ 항의 규정에 따라 ENT의 기준에 대한 사유서
- 제출 서류 수: 1부.
d)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8일 (발급기관에서 처리하는 기간 11일, 성/시의 인민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시간 7일, ENT협의회가 처리하는 시간 30일, 산업통산부에서 처리하는 기간 10일
e)행정 접수 처리 대상자: 소매업소 허가서 수정 신청자.
f)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산업통산부
g) 행정접수 처리기관: 소매업소 허가서 수정 결과
h) 요금비용: 없음
i) 신청서 양식
- 소매업소 개설 허가 발급 신청서는 2018/1/15에 개정된 제09/2018/TT-BCT시행규칙과 함께 발급된 제05호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j) 행정접수처리 요건:
- - 일반조건: 2018/01/15일자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22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특정 조건:
+ 미니슈퍼나 편의점으로 변경하는 제1소매업소 및 소매업소의 연면적 증가 수정;
- 소매점 개설 재정계획이 있음
- 베트남에서1녕 이상 개설된 경우 세금 부채가 없음
- 소매업소의 위치는 지리적 시장 지역 계획과 일치한다
- 다음과 같은 ENT의 기준에 일치한다.
+ 소매업소가 운영될 때 지리적 시장 영역의 영향을 받는 규모
+ 지리적 시장 영역 주변의 소매업소 수량
+ 시장의 안정성, 지리적 시장 같은 지역의 소매업소, 재래시장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소매업소의 영향
+ 교통밀도, 환경위생, 화재예방에 미치는 소매업소가의 영향
+ 지리적 시장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소매업소의 능력
(i) 노동자 일자리 창출
(ii) 지리적 시장 지역의 소매 산업의 발전과 현대화에 기여한다.
(iii) 지리적 시장 지역 인구의 환경 및 생활 여건 개선
(iv) 국가 예산에 대한 기여 능력
k)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05년 6월 14일 상법
- 2007년 6월 12일 대외무역법
- 2014년 11월 26일 투자법
- 투자산업 분야 목록에 대한 2007년 6월 12일 에 개정된 제6조 및 부록 4의 개정·보완 투자법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의 상품거래 및 상품 매매의 활동에 관한 상법 및 대외무역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8/01/15일자 제 09/2018/NĐ-CP 정부 시행령
* 첨부 파일:
19. 소매어소 허가서 재발급
a) 진행 순서
1단계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에 서류를 제출한다. (우편, 온라인, 오프라인 등)
서류 접수 시간: 평일(월~금), 오전 7:15부터 11:15까지, 오후 1:30부터 4:30까지
2단계. 서류 접수 및 서류 확인
+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3 단계. 전문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가 완비되는지 확인한다.
+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산업통산부는 매소업소개설 허가서 수정 발급을 한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4단계.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영수증의 약속일자에 따라 결과 발표서를 받으러 행정서비스 센터에 온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지만 결과 발표서를 직접으로 받는 경우에는 받으러 올 때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처리부서는 온라인 접수 서류를 서류원본과 확인하고 같이 일치하면 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 접수 서류와 원본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거부 결과를 발표한다.
b) 진행방법: 신고서는 행정서비스 센터 - (Quang Ngai성 Quang Ngai시 Hung Vuong 거리 54번지)-에 제출 또는 motcua.quangngai.gov.v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
c) 준비 서류
- 준비 서류
소매어소 개설 허가서 수정 신청서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에 따른 제06호 양식)
- 제출 서류 수: 1부
d)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e) 행정 접수 처리 대상자: 신청자 (소매업소 허가서 손상이나 분실)
f)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산업통산부
g) 행정접수 처리 결과: 소매업소 허가증 재발급
h) 요금비용: 없음
i) 신청서 양식
- 소매업소 개설 허가 발급 신청서는 2018/1/15에 개정된 제09/2018/TT-BCT시행규칙과 함께 발급된 제06호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j) 행정접수처리 요건:
- 일반조건: 2018/01/15일자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22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특정 조건: 소매업소 개설 허가서 손상이나 분실
k)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05년 6월 14일 상법
- 2007년 6월 12일 대외무역법
- 2014년 11월 26일 투자법
- 투자산업 분야 목록에 대한 2007년 6월 12일 에 개정된 제6조 및 부록 4의 개정·보완 투자법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의 상품거래 및 상품 매매의 활동에 관한 상법 및 대외무역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8/01/15일자 제 09/2018/NĐ-CP 정부 시행령
* 첨부 파일:
20. 소매어소 허가서 연장
a) 진행 순서
1단계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행정 서비스 센터 (꽝응아이성 꽝응아이시 훙부엉거리 54번지)에 서류를 제출한다. (우편, 온라인, 오프라인 등)
서류 접수 시간: 평일(월~금), 오전 7:15부터 11:15까지, 오후 1:30부터 4:30까지
2단계. 서류 접수 및 서류 확인
+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
3 단계. 전문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가 완비되는지 확인한다.
+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산업통산부는 매소업소개설 허가서 수정 발급을 한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4단계.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영수증의 약속일자에 따라 결과 발표서를 받으러 행정서비스 센터에 온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지만 결과 발표서를 직접으로 받는 경우에는 받으러 올 때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처리부서는 온라인 접수 서류를 서류원본과 확인하고 같이 일치하면 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 접수 서류와 원본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거부 결과를 발표한다.
b) 진행방법: 신고서는 행정서비스 센터 - (Quang Ngai성 Quang Ngai시 Hung Vuong 거리 54번지)-에 제출 또는 motcua.quangngai.gov.v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
c) 준비 서류
- 준비 서류
소매어소 개설 허가서 수정 신청서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에 따른 제07호 양식)
(2) 사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매점 소재지, 주소, 주변 지역 기술, 소매점 주변 구역 기술,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22조 1절 c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설명, 소매업소 소재지에 관한 서류.
+ 소매업소 사업 계획: 사업계획서 및 시장 개발; 노동자 수요, 사업계획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효율성 평가
+ 소매업소 개설에 관한 재정계확: 베트남에서 01년 이상 설립된 경우 최근 회계연도 감사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사업활동 보고, 자본과 자본원과 자본동원계획 설명, 재무서류
(3) 세금 부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세무당국의 문서;
(4) 사업 등록 확인서 사본, 소매업소 투자 등로증 사본 (있는 경우), 사업법인
- 제출 서류 수: 1부
d)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e) 행정 접수 처리 대상자: 소매업소 허가가 만료되기 전
f)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산업통산부
g) 행정접수 처리 결과: 소매업소 허가증
h) 요금비용: 없음
i) 신청서 양식
- 소매업소 개설 허가 발급 신청서는 2018/1/15에 개정된 제09/2018/TT-BCT시행규칙과 함께 발급된 제07호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j) 행정접수처리 요건:
- 일반조건: 2018/01/15일자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22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특정 조건: 소매업소 허가가 만료되기 최소 30일 전까지 산업통상부에 송부해야 하는 서류.
k)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05년 6월 14일 상법
- 2007년 6월 12일 대외무역법
- 2014년 11월 26일 투자법
- 투자산업 분야 목록에 대한 2007년 6월 12일 에 개정된 제6조 및 부록 4의 개정·보완 투자법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의 상품거래 및 상품 매매의 활동에 관한 상법 및 대외무역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8/01/15일자 제 09/2018/NĐ-CP 정부 시행령
* 첨부 파일:
21. 소매업소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서 발급
a) 진행순서
- 1단계. 소매업소 허가서 변경 허가를 받을 때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다음의 c항에 따라 서류를 완전한 후에 산업통산부로 제출한다. (온라인, 우편, 오프라인 등)
- 2단계
+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서류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않는 경우 발급기관는 보완 제출 통보를 한다.
+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산업통산부는 그 소매업속 영엽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의 산업통상부로 완비된 서류를 송부한다.
+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지방의 산업통산부는서류를 심사한 다음에 산업통산부로 허가 발급에 대한 문서를 송부한다. (2018/1/15에 개정된 제09/2018/TT-BCT시행규칙과 함께 발급된 제09호 양식). 허가 발급 거부의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지방의 산업통산부의 문서를 받을 때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산업통산부는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과를 통보한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산업통산부의 동의를 받을 때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허가서를 발급한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3단계.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는 영수증의 약속일자에 따라 결과 발표서를 받으러 행정서비스 센터에 온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지만 결과 발표서를 직접으로 받는 경우에는 받으러 올 때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처리부서는 온라인 접수 서류를 서류원본과 확인하고 같이 일치하면 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 접수 서류와 원본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거부 결과를 발표한다.
b) 진행방법: 서류는 산업통산부에 제출 (우편, 온라인, 오프란인 등)
c) 준비 서류
- 준비 서류
(1) 소매어소 개설 허가서 수정 신청서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에 따른 제08호 양식)
(2) 사유서
- 소매점 소재지, 주소, 주변 지역 기술, 소매점 주변 구역 기술,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22조 1절 c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설명, 소매업소 소재지에 관한 서류.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23조 2절 c,d,đ 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 기준에 대한 사유서. 제09/2018/NĐ-CP 정부 시행령의 23조1절의 규정에 따라 소매업소 소재지와 관한 서류 첨부.
- 소매업소가 운영될 때 지리적 시장 영역의 영향을 받는 규모; 시장의 안정성, 지리적 시장 같은 지역의 소매업소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소매업소의 영향; 지리적 시장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소매업소의 능력; 노동자 일자리 창출
(3)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최근 회계연도의 재정 리포트
(4) 세금 부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세무당국의 문서;
(5) 사업 등록 확인서 사본, 소매업소 투자 등로증 사보 (있는 경우), 사업법인
- 제출 서류 수: 2부.
d)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5일 (발급기관에서 처리하는 기간 30일, 지방의 산업통상부가 처리하는 시간 25일이내 (이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서류를 이전하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다.)
e) 행정 접수 처리 대상자: 베트남에 소매업소를 둔 경제단체은 자본 출자를 받은 후 된 외국인 투자 경제단체; 제23조 1절 b,c항의 규정에 따라 소매업소 영업 계속하는 희망을 가지는 외국인 투자 경제단체.
f) ) 행정 접수 처리 기관: 산업통산부 및 지방의 산업통산부
g) f) 행정 접수 처리 결과: 소매업소 개설 허가서
h) 요금비용: 없음
i) 신청서 양식
- 신청서는 2018/1/15에 개정된 제09/2018/NĐ-CP정의 시행령의 규정과 함께 발급된 제08호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신청서는 2018/1/15에 개정된 제09/2018/NĐ-CP정의 시행령의 규정과 함께 발급된 제09호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신청서는 2018/1/15에 개정된 제09/2018/NĐ-CP정의 시행령의 규정과 함께 발급된 제10호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j) 행정접수처리 요건:
- 소매업소의 위치는 지리적 시장 지역 계획과 일치한다
- 시장의 안정성, 지리적 시장 같은 지역의 소매업소, 재래시장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소매업소의 영향.
- 교통밀도, 환경위생, 화재예방에 미치는 소매업소가의 영향.
- 지리적 시장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소매업소의 능력 :
(iii) 지리적 시장 지역 인구의 환경 및 생활 여건 개선(iv) 국가 예산에 대한 기여 능력
k)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05년 6월 14일 상법
- 2007년 6월 12일 대외무역법
- 2014년 11월 26일 투자법
- 투자산업 분야 목록에 대한 2007년 6월 12일 에 개정된 제6조 및 부록 4의 개정·보완 투자법
-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의 상품거래 및 상품 매매의 활동에 관한 상법 및 대외무역법항목을 상세히 기술한다는 2018/01/15일자 제 09/2018/NĐ-CP 정부 시행령
* 첨부 파일:
Dung Quat경제구역 및 Quang Ngai공업단지 관리국의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관련 행정 절차 목록
(Dung Quat경제구역 및 Quang Ngai공업단지 관리국의 2022년 7월 20일에 1679/BQL-VP호 공식 서신을 첨부한다)
I. 투자 분야
1. 골프장에 대한 경영과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성 인민위원회의 투자 정책 승인 절차 (투자법 제32조1항 c호에 명시된 프로젝트)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붙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 및 권한 있는 국가기관은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문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영수증 (서류 접수증)을 제시하고,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 받은 사람은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각기관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https://motcua.quangngai.gov.vn 주소로 온라인 제출
c) 제출 서류
- 투자자가 제안한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정책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투자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요청 서면, 프로젝트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겠다는 약속도 포함한다;
+ 타자자의 법적 자격에 관한 문서;
+ 투자자의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에는 다음 문서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됩니다: 최근 2년간 투자자의 재무제표; 모회사의 재정 지원에 대한 약속; 금융 지원에 대한 금융 기관의 약속; 투자자의 재정 능력에 대한 보증 및 투자자의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기타 문서;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투자자 또는 투자자 선정 양식, 투자 목적, 투자 규모, 투자 자본 및 자본 동원 계획, 위치, 기한, 시행 진도, 프로젝트 진행 예상주소의 토지 사용 현황 및 제안된 토지 사용 필요 (있는 경우)에 대한 정보; 노동 수요, 투자 인센티브 제안, 프로젝트의 사회 경제적 영향 및 효과,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 영향 (있는 경우)에 대한 예비 평가.
건설법률이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을 규정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 제안 대신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투자 프로젝트가 국가에 토지 할당 또는 임대 또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용에 대한 요청하지 않은 경우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 또는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해 부지를 사용할 권리를 결정하는 기타 문서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기술에 대한 평가 및 논평 대상에 딸려있는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설명 내용이 기술 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됩니다.
+BCC 계약 형태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BCC 계약;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타 문서, 법률에 규정된 투자자의 조건 및 능력 요건(있는 경우).
+투자법 제33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투자자 선택 형식을 설명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 인민의회가 승인한 토지 복구 프로젝트 목록 사본; 토지 개간을 정리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있는 경우), 토지법에 따른 토지 사용권 경매를 통한 투자자 선정 제안의 경우 기타 설명 문서(있는 경우).
●성 인민의회가 승인한 토지 복구 프로젝트 목록 사본; 토지가 개간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있는 경우),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통한 투자자 선정을 위한 제안의 경우 기타 설명 문서(있는 경우). 이 경우 투자 프로젝트 제안은 보상, 지원 및 재정착 비용을 제외하고 건설법에 따라 프로젝트의 총 투자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프로젝트 수행의 총 비용을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출자자 선정을 입찰하는 경우에는 사회화에 관한 법률 및 특례법의 규정에 실행합니다. 입찰을 통한 투자자 선정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조건을 설명하는 문서는사회화법 및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
● 투자 정책 승인 제안의 경우과 동시에 투자법 제29조 4항 a호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이 있는 투자자에게 투자자 승인 경우에 프로젝트가 성의 인민회의에서 승인한 토지 복구 프로젝트 목록에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 토지 할당 결정 또는 토지 임대 결정서의 유효한 사본, 토지사용권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권증명서, 주택 소유 및 주거용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이용권 증명서, 가옥 및 기타 토지부속재산의 소유권 증명서
●투자 정책 승인 제안의 경우과 동시에 투자법 29조 4항 b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농업 생산 및 사업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농지 사용권의 양도, 자본 출자 또는 임대를 받는 투자자인 투자자의 승인의 경우에 투자 프로젝트 실시를 위한 토지 사용권의 양도, 자본 출자 또는 임대를 승인하는 관할 인민위원회의 문서의 유효한 사본 및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장소 사용에 동의하는 기타 서류 및 문서의 유효한 사본
- 관할 국가 기관이 작성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정책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투자 정책 승인 신청서;
+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자본, 위치, 기간, 시행 일정, 영향, 프로젝트의 사회 경제적 효율성; 프로젝트 현장의 토지 이용 현황, 토지 회수 대상 프로젝트의 토지 회수 조건 및 토지이용 수요예상 (있는 경우);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영향의 예비 평가(있는 경우); 투자자 선택의 예상 형태 및 조건(있는 경우); 특수 메커니즘 및 정책(있는 경우).
건설법에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은 투자 프로젝트 제안 대신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법 33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투자자 선택 형식을 설명하는 문서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 인민의회가 승인한 토지 복구 프로젝트 목록 사본; 토지개간이 정리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있는 경우), 토지법에 따른 토지 사용권 경매를 통한 투자자 선정 제안의 경우 기타 설명 문서(있는 경우).
● 성 인민의회가 승인한 토지 복구 프로젝트 목록 사본; 토지가 개간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있는 경우),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통한 투자자 선정을 위한 제안의 경우 기타 설명 문서(있는 경우). 이 경우 투자 프로젝트 제안은 비용, 보상, 지원 및 재정착을 제외하고 건설법에 따라 프로젝트의 총 투자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프로젝트 수행의 총 비용을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사회화에 관한 법률,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입찰을 통한 투자자 선정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조건을 설명하는 문서가 사회화에 관한 법률 및 특례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 투자 정책 승인 제안의 경우과 동시에 투자법 제29조 4항 a호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이 있는 투자자에게 투자자 승인 경우에 프로젝트가 성의 인민회의에서 승인한 토지 복구 프로젝트 목록에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 토지 할당 결정 또는 토지 임대 결정서의 유효한 사본, 토지사용권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권증명서, 주택 소유 및 주거용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이용권 증명서, 가옥 및 기타 토지부속재산의 소유권 증명서
●투자 정책 승인 제안의 경우과 동시에 투자법 29조 4항 b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농업 생산 및 사업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농지 사용권의 양도, 자본 출자 또는 임대를 받는 투자자인 투자자의 승인의 경우에 투자 프로젝트 실시를 위한 토지 사용권의 양도, 자본 출자 또는 임대를 승인하는 관할 인민위원회의 문서의 유효한 사본 및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장소 사용에 동의하는 기타 서류 및 문서의 유효한 사본
d) 서류의 수 : 04 부
đ) 결제 기한: 35일, 구체적으로:
- 유효한 투자 프로젝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관리국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 정책 승인 결정을 위해 성급 인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및 평가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e) 실행 기관:
- 관리국은 서류를 접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를 조직합니다.
- 성 인민위원회는 투자 정책을 승인합니다.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 투자자;
-유능한 국가 기관.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양식 A.II.1에 따른 성 인민위원회의 투자 정책 승인 결정 또는 투자 정책 승인 거부에 대한 서면 통지(명확한 이유 명시).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에 따라 작성된 투자 프로젝트 구현을 위한 요청 서면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2에 따른 (국가의 유능한 기관에서 투자 정책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 제안.
-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3에 따른 (투자자가 제안한 투자 정책 승인 대상에 딸려있는 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 제안.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 투자법 32조 1항 c호에 명시된 투자 프로젝트.
- 골프장 건설 및 사업 투자 조건은 골프장 투자, 건설 및 사업에 관한 정부 시행령 2020년 4월 27일자 No. 52/2020/ND-CP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2.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 안내 및 자세히 규정에 대해2021년 3월 26일자 시행령 No. 31/2021/ND-CP의 33조 7항에 명시되는 관리국의 투자 정책 승인 절차 (시행령 No. 31/2021/ NĐ-CP)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기관은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면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온라인 제출: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투자자가 제안한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정책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프로젝트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여 투자 프로젝트의 구현을 위한 서면 요청;
+ 투자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서;
+ 투자자의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에는 다음 문서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됩니다: 투자자의 지난 2년 동안의 재무제표; 모회사의 재정 지원에 대한 약속; 금융 지원에 대한 금융 기관의 약속; 투자자의 재정 능력에 대한 보증; 투자자의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기타 문서;
+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투자자 또는 투자자 선택의 형태, 투자 목적, 투자 규모, 투자 자본 및 자본 동원 계획, 위치, 기한, 시행 경과, 현장의 토지이용 현황 및 제안된 토지이용 수요에 대한 정보(있는 경우), 노동 수요, 투자 인센티브 제안, 프로젝트의 영향, 사회 경제적 효율성, 환경보호법에 따른 환경영향 사전평가 (있는 경우).
건설법이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을 규정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 제안 대신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사업이 국가에 토지의 할당•임대 또는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그런 다음 토지 사용권 문서 또는 투자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 부지를 사용할 권리를 결정하는 기타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술 설명기술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심사 및 의견수렴 대상 사업;
+ BCC 계약 형태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BCC 계약;
+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타 문서, 법률에 규정된 투자자의 조건 및 능력 요건 (있는 경우).
+ 투자법 33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제안된 투자자 선택 형식을 설명하는 문서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 인민의회가 승인한 토지 복구 프로젝트 목록 사본; 토지가 개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있는 경우), 토지법에 따른 토지이용권 경매를 통한 투자자 선정 제안의 경우 기타 설명 문서 (있는 경우).
● 성 인민의회가 승인한 토지 복구 프로젝트 목록 사본; 토지가 개간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있는 경우), 토지를 이용한 사업의 입찰을 통한 투자자선정 제안의 경우 기타 설명 문서 (있는 경우). 이 경우 투자사업 제안서에서 사업시행의 총비용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건설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사의 총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비용, 보상, 지원, 재정착을 제외한다.
사회화에 관한 법률,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하는 경우, 사회화에 관한 법률, 특례법에 의거하여 입찰을 통한 투자자 선정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조건을 설명하는 문서.
●투자 정책 승인 제안의 경우과 동시에 투자법 제29조 4항 a호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이 있는 투자자에게 투자자 승인 경우에 프로젝트가 성의 인민회의에서 승인한 토지 복구 프로젝트 목록에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 토지 할당 결정 또는 토지 임대 결정서의 유효한 사본, 토지사용권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권증명서, 주택 소유 및 주거용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이용권 증명서, 가옥 및 기타 토지부속재산의 소유권 증명서
●투자 정책 승인 제안의 경우과 동시에 투자법 29조 4항 b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농업 생산 및 사업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농지 사용권의 양도, 자본 출자 또는 임대를 받는 투자자인 투자자의 승인의 경우에 투자 프로젝트 실시를 위한 토지 사용권의 양도, 자본 출자 또는 임대를 승인하는 관할 인민위원회의 문서의 유효한 사본 및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장소 사용에 동의하는 기타 서류 및 문서의 유효한 사본
+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프로젝트 제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투자법 제33조 1항제 d호 또는 2항제 b호 에 명시된 내용; 도시 개발 목표 및 방향의 달성을 설명하고,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 프로젝트를 구성 요소로 분할 제안(있는 경우); 동기화 요구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예비 투자 분산 계획; 주택 제품의 예비 구조 그리고 사회 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기금 마련; 프로젝트 범위 내외의 도시 기반시설 건설 및 관리를 위한 예비 투자 계획, 그 안에 투자자가 사업 투자를 위해 보유하는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예비 제안, 주택 또는 도시 지역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자가 지역에 양도하거나 양도할 것을 제안하는 책임이 있는 도시 기반시설의 부분.
도시 지역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법이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을 규정하는 경우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 투자 프로젝트 제안 대신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투자자가 사업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도시 기반 시설 부분에 대한 예비 제안, 투자자가 지역에 양도하거나 양도할 책임이 있는 도시 기반 시설 부분.
● 투자법 제33조 1항제 d호 또는 2항제 b호 에 명시된 내용, 시행령 No. 31/2021/ND-CP의 31조 3항 a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있는 경우)로 프로젝트 분할 제안.
-관할 국가 기관이 작성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정책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투자 정책 승인 신청;
+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자본, 위치, 기간, 시행 일정, 영향, 프로젝트의 사회 경제적 효율성; 프로젝트 위치에서 현재 토지 사용에 대한 정보, 토지회수대상사업의 토지취득조건, 예상 토지이용수요(있는 경우);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있는); 투자자 선택의 예상 형태 및 투자자의 조건(있는 경우); 특수 메커니즘 및 정책(있는 경우).
건설법에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은 투자 프로젝트 제안 대신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투자법 33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제안된 투자자 선택 형식을 설명하는 문서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 인민의회가 승인한 토지 복구 프로젝트 목록 사본; 토지가 개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있는 경우),토지법에 따른 토지이용권 경매를 통한 투자자 선정 제안의 경우 기타 설명 문서 (있는 경우).
● 성 인민의회가 승인한 토지 복구 프로젝트 목록 사본; 토지가 개간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있는 경우), 토지를 이용한 사업의 입찰을 통한 투자자선정 제안의 경우 기타 설명 문서 (있는 경우). 이 경우 투자사업 제안서에서 사업시행의 총비용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건설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사의 총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비용, 보상, 지원, 재정착을 제외한다.
사회화에 관한 법률,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하는 경우, 사회화에 관한 법률, 특례법에 의거하여 입찰을 통한 투자자 선정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조건을 설명하는 문서.
● 투자 정책 승인 제안의 경우과 동시에 투자법 제29조 4항 a호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이 있는 투자자에게 투자자 승인 경우에 프로젝트가 성의 인민회의에서 승인한 토지 복구 프로젝트 목록에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 토지 할당 결정 또는 토지 임대 결정서의 유효한 사본, 토지사용권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권증명서, 주택 소유 및 주거용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이용권 증명서, 가옥 및 기타 토지부속재산의 소유권 증명서
●투자 정책 승인 제안의 경우과 동시에 투자법 29조 4항 b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농업 생산 및 사업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농지 사용권의 양도, 자본 출자 또는 임대를 받는 투자자인 투자자의 승인의 경우에 투자 프로젝트 실시를 위한 토지 사용권의 양도, 자본 출자 또는 임대를 승인하는 관할 인민위원회의 문서의 유효한 사본 및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장소 사용에 동의하는 기타 서류 및 문서의 유효한 사본
+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프로젝트 제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투자법 제33조 1항제 d호 또는 2항제 b호 에 명시된 내용; 도시 개발 목표 및 방향의 달성을 설명하고,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 프로젝트를 구성 요소로 분할 제안(있는 경우); 동기화 요구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예비 투자 분산 계획; 주택 제품의 예비 구조 그리고 사회 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기금 마련; 프로젝트 범위 내외의 도시 기반시설 건설 및 관리를 위한 예비 투자 계획, 그 안에 투자자가 사업 투자를 위해 보유하는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예비 제안, 주택 또는 도시 지역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자가 지역에 양도하거나 양도할 것을 제안하는 책임이 있는 도시 기반시설의 부분.
도시 지역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법이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을 규정하는 경우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 투자 프로젝트 제안 대신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투자자가 사업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도시 기반 시설 부분에 대한 예비 제안, 투자자가 지역에 양도하거나 양도할 책임이 있는 도시 기반 시설 부분.
● 투자법 제33조 1항제 d호 또는 2항제 b호 에 명시된 내용, 시행령 No. 31/2021/ND-CP의 31조 3항 a호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있는 경우)로 프로젝트 분할 제안.
d) 서류의 수 : 서류 4 부
đ) 결제 기한: 25 일.
유효한 투자 프로젝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관리국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 정책을 승인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e) 실행 기관:
관리국은 투자 정책을 접수, 의견 수렴, 평가 및 승인합니다.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 투자자.
- 관할 국가 기관.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I.1에 따른 투자 정책 승인 결정 또는 투자 정책 승인 거부 서면 통지(이유 명시).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에 따라 작성된 투자 프로젝트 구현을 위한 서면 요청.
-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2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해당 국가 기관의 투자 정책 승인 대상 프로젝트).
-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3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제안(투자자가 제안한 투자 정책의 승인 대상 프로젝트).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산업 단지, 수출 가공 구역, 첨단 기술 구역 및 경제 구역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법 32조 1항에 명시됩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3. 시행령 No. 31/2021/ND-CP의 제3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 구역에서 시행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 승인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문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투자자 승인을 위한 서면 요청;
- 투자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서;
- 투자자의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에는 다음 문서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됩니다: 투자자의 지난 2년 동안의 재무제표; 모회사의 재정 지원에 대한 약속; 금융 지원에 대한 금융 기관의 약속; 투자자의 재정 능력에 대한 보증; 투자자의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기타 문서;
-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술 설명기술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심사 및 의견수렴 대상 사업;
- BCC 계약 형태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BCC 계약;
-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타 문서, 법률에 규정된 투자자의 조건 및 능력 요건 (있는 경우).
d) 서류의 수 : 서류 4 부
đ) 결제 기한: 25 일
유효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관리국은 투자자를 승인합니다..
e) 실행 기관:
관리국은 투자자를 위해 서류를 접수하고 의견 수렴하고 승인합니다.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투자자.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I.5에 따른 투자자 승인 결정.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5에 따라 작성된 투자자 승인을 위한 서면 요청.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투자법 32조 2항에 명시된 경제 구역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4. 투자 정책 승인 대상이 아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등록 증명서 발급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문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또는 국가 투자 정보 시스템에서 제출합니다
c) 제출 서류:
- 프로젝트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여 투자 프로젝트의 구현을 위한 서면 요청;
- 투자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서;
- 투자자의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에는 다음 문서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됩니다: 투자자의 지난 2년 동안의 재무제표; 모회사의 재정 지원에 대한 약속; 금융 지원에 대한 금융 기관의 약속; 투자자의 재정 능력에 대한 보증; 투자자의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기타 문서;
-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투자자 또는 투자자 선택의 형태, 투자 목적, 투자 규모, 투자 자본 및 자본 동원 계획, 위치, 기한, 시행 경과, 현장의 토지이용 현황 및 제안된 토지이용 수요에 대한 정보(있는 경우), 노동 수요, 투자 인센티브 제안, 프로젝트의 영향, 사회 경제적 효율성, 환경보호법에 따른 환경영향 사전평가 (있는 경우).
건설법이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을 규정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 제안 대신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사업이 국가에 토지의 할당•임대 또는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그런 다음 토지 사용권 문서 또는 투자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 부지를 사용할 권리를 결정하는 기타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술 설명기술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심사 및 의견수렴 대상 사업;
- BCC 계약 형태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BCC 계약;
-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타 문서, 법률에 규정된 투자자의 조건 및 능력 요건 (있는 경우).
(*)운영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 프로젝트 제안은 시행 시점부터 투자 등록 증명서 신청 시점까지의 투자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보고서로 대체됩니다.
d) 서류의 수 : 01 부
đ) 결제 기한: 15 일.
유효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국은 투자 등록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 실행 기관: 관리국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투자 등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투자등록증 발급을 원하는 국내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투자법 23조 1항 a, b 및 c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 경제 조직.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I.8에 따른 투자 등록 증명서.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에 따라 작성된 투자 프로젝트 구현을 위한 요청서.
-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4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 투자에 관한 국제 조약 및 투자법6조에 따라 투자 및 사업 금지된 업종에 속하지 않습니다;
- 토지이용권 문서의 유효한 사본 또는 위치 임대 계약의 유효한 사본 또는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위치 사용권을 정의하는 다른 문서 및 기타 서류를 기반으로 결정되는 투자 프로젝트 진행 위치가 있다;
- 시행령 No. 31/2021/ND-CP의 31조 7항에 규정된 계획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실제 현지 상황에 따라 성급 상임인민회의 (있는 경우)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성급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토지 면적에 대한 투자율 조건을 충족합니다; 사용된 직원 수(있는 경우)를 충족합니다.
-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 조건 충족.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5. 성 인민위원회의 투자 정책 승인 권한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조정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기관은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면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투자 프로젝트 조정 요청서;
- 조정 시점까지의 투자 프로젝트 이행 보고;
- 단체인 투자자의 경우에 투자사업 조정에 대한 투자자의 결정;
- 투자법 33조 1항 b, c, d, đ, e, g 및 h에 명시된 내용의 조정과 관련된 문서를 설명하거나 제공합니다. (있는 경우).
d) 서류의 수 : 서류 04 부.
đ) 결제 기한: 35일, 구체적으로:
- 유효한 투자 프로젝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관리국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 정책 승인 결정을 위해 성급 인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및 평가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e) 실행 기관:
- 관리국은 의견을 접수, 수렴하고 평가를 구성합니다.;
-성 인민위원회 투자 정책 조정 승인.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 투자자;
-관할 국가 기관.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I.2에 따른 투자 정책 조정 승인 결정.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 투자 프로젝트 조정 요청서 (다른 조정 사례에 적용 가능) 시행규칙 No. 03/2021/TT-BKHĐ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1.h에 따름.
-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2에 따른 조정 시점까지의 투자 프로젝트 이행 보고서.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성급 인민위원회의 투자 정책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 하에 있는 투자 프로젝트로서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가 조정합니다:
- 투자 정책 승인 문서에 명시된 목표를 변경합니다. 투자 정책 승인 대상의 목표 추가합니다.;
- 10% 이상 또는 30헥타르 이상 사용되는 토지의 크기 변경, 투자 위치 변경;
- 총투자자본의 20% 이상 변동으로 인해 투자사업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 초기 투자 정책의 서면 승인에 명시된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비해 총 프로젝트 투자 시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동안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 일정을 연장하는 행위
-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 조정;
- 투자정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평가 및 협의된 기술을 변경하는 행위
- 프로젝트가 개발, 운영 또는 투자자(있는 경우)에 대한 조건 변경 전에 투자자의 승인과 동시에 승인된 투자 정책이 있는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자 변경.
이 절차는 투자, 주택, 도시 및 사전 건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 정책 결정, 투자 정책 승인 또는 투자 승인 대상 투자 프로젝트에도 적용됩니다. 투자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1월 이전) 2021년 1월 1일) 투자법 시행일 이전에 관할 국가 기관의 승인을 받았거나 투자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투자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투자자는 투자법 41조 3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6. 투자 정책을 승인하기 위해 관리국의 권한 하에 투자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기관은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면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투자 프로젝트 조정 요청서;
- 조정 시점까지의 투자 프로젝트 이행 보고;
- 단체인 투자자의 경우에 투자사업 조정에 대한 투자자의 결정;
- 투자법 33조 1항 b, c, d, đ, e, g 및 h에 명시된 내용의 조정과 관련된 문서를 설명하거나 제공합니다. (있는 경우).
d) 서류의 수 : 서류 04 부.
đ) 결제 기한: 25일;
유효한 투자 프로젝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관리국은 투자 정책의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e) 실행 기관:
관리국은 투자 정책을 접수, 의견 수렴, 평가 및 승인합니다;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 투자자;
- 관할 국가 기관.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양식 A.II.2 또는 양식 A.II.4에 따른 투자 정책 조정 승인 결정.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 투자 프로젝트 조정 요청서 (다른 조정 사례에 적용 가능) 시행규칙 No. 03/2021/TT-BKHĐ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1.h에 따름.
-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2에 따른 조정 시점까지의 투자 프로젝트 이행 보고서.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투자 정책을 승인하고 투자자가 조정하는 관리 위원회의 권한 하에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투자 정책 승인 문서에 명시된 목표를 변경합니다. 투자 정책 승인 대상의 목표 추가합니다.;
- 10% 이상 또는 30헥타르 이상 사용되는 토지의 크기 변경, 투자 위치 변경;
- 총투자자본의 20% 이상 변동으로 인해 투자사업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 초기 투자 정책의 서면 승인에 명시된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비해 총 프로젝트 투자 시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동안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 일정을 연장하는 행위
-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 조정;
- 투자정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평가 및 협의된 기술을 변경하는 행위
- 프로젝트가 개발, 운영 또는 투자자(있는 경우)에 대한 조건 변경 전에 투자자의 승인과 동시에 승인된 투자 정책이 있는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자 변경.
이 절차는 투자, 주택, 도시 및 사전 건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 정책 결정, 투자 정책 승인 또는 투자 승인 대상 투자 프로젝트에도 적용됩니다. 투자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1월 이전) 2021년 1월 1일) 투자법 시행일 이전에 관할 국가 기관의 승인을 받았거나 투자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투자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투자자는 투자법 41조 3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7. 프로젝트가 투자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었으니 투자 정책 조정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투자 프로젝트 조정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문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사례 1 (투자 프로젝트명 변경, 투자자명 변경):
+ 투자 프로젝트 조정 요청서;
+투자프로젝트명, 투자자명 변경에 관한 서류.
- 사례 2(투자등록증의 기타 내용 변경):
+ 투자 프로젝트 조정 요청서;
+ 조정 시점까지의 투자 프로젝트 이행 보고;
+ 단체인 투자자의 경우에 투자사업 조정에 대한 투자자의 결정;
+ 투자법 33조 1항 b, c, d, đ, e, g 및 h에 명시된 내용의 조정과 관련된 문서를 설명하거나 제공합니다. (있는 경우).
d) 서류의 수 : 서류 1 부.
đ) 결제 기한:
- 사례 1 (투자 프로젝트명 변경, 투자자명 변경): 03 근무일.
- 사례 2 (투자등록증의 기타 내용 변경): 10 일.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사례 1의 경우 근무일 03일 또는 사례 2의 경우 10일 이내에 관리국은 투자 등록 증명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e) 실행 기관:
관리국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투자자에 대한 투자 등록 증명서를 조정합니다.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투자자는 투자 등록 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2021년 4월 9일자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의Form A.II.9 양식와 함께 발행된 조정된 투자 등록 증명서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 2021년 4월 9일자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의Form A.I.11.h 양식와 함께 발행된 투자 프로젝트 조정 요청서
-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2에 따른 조정 시점까지의 투자 프로젝트 이행 보고서 (2021/4/09)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프로젝트에 투자 등록 인증서가 부여되었습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8.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 조정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문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투자 프로젝트 조정 요청서;
-투자 프로젝트 양도시까지 투자 프로젝트 이행 보고서;
-투자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원칙 계약 또는 계약 ;
-양도인 및 양수인 투자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서 사본;
- 투자 등록 증명서 사본; 투자 정책 승인 결정; 투자자 승인 결정(있는 경우);
- BCC 계약서 사본(BCC 계약 형태의 투자 프로젝트용);
-투자 프로젝트를 양도받은 투자자의 다음 서류 중 하나의 사본: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또는 투자자의 자기자본 감사 보고서, 모회사의 재정 지원에 대한 약속, 금융 지원에 대한 금융 기관의 약속, 투자자의 재정 능력에 대한 보증, 투자자의 재정 능력을 설명하는 문서.
d) 서류의 수 : 서류 04 부
đ) 결제 기한:
- 관리국은 25일 이내에 투자정책의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한다.
- 성 인민위원회는 35일 이내에 투자 정책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하며, 그 기간:
+ 유효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관리국은 투자 프로젝트의 조정 내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리국으로부터 신청서 및 평가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07일 이내에 성 인민위원회는 투자 정책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e) 실행 기관:
- 관리국은 서류를 접수하고, 평가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를 조직하고, 투자정책의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관리국이 투자정책의 조정을 위해 승인한 프로젝트의 경우).
-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 정책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투자 정책 조정을 위해 성급 인민 위원회가 승인한 프로젝트의 경우).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투자자.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I.2에 따른 투자 정책 조정 승인 결정.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1.a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조정 요청서.
-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20에 따라 조정 시점까지의 투자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보고서.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 투자법 제46조에 명시된 투자 프로젝트 이전 조건, 구체적으로 다음을 충족합니다:
1. 투자자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a) 양도된 투자 프로젝트 또는 투자 프로젝트의 일부가 투자법 제48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되지 않은 경우
b) 투자 프로젝트를 받는 외국인 투자자, 투자 프로젝트의 일부는 투자법 24조 2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c) 투자 프로젝트의 양도가 토지 사용권 및 토지 부수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경우 토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조건;
d) 주택건설투자사업 또는 부동산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법 및 부동산업법에서 정하는 조건
đ) 투자 정책의 서면 승인, 투자 등록 증명서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 명시된 조건 (있는 경우);
e) 투자 프로젝트를 양도할 때, 시행령 No. 31/2021/ND-CP의 48조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국유기업은 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를 조정하기 전에 기업의 생산 및 비즈니스에 투자하십시오.
2. 시행령 No. 31/2021/ND-CP 제48조 1항의 양도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투자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투자자가 투자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 등록증을 부여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투자법 제41조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 조정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투자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 등록증을 부여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제41조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 조정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투자법;
b) 이 조항의 a에 명시된 경우가 아닌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양도 후 투자 프로젝트를 받는 투자자에게 투자 프로젝트의 양도 또는 재산 소유권의 양도는 민사, 기업, 부동산 사업 및 기타 법률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투자, 주택, 도시 및 사전 건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 정책 결정, 투자 정책 승인 또는 투자 승인 대상 투자 프로젝트에도 적용됩니다. 투자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1월 이전) 2021년 1월 1일) 투자법 시행일 이전에 관할 국가 기관의 승인을 받았거나 투자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투자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투자자는 투자법 41조 3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9.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 양도를 담보자산으로 받은 경우 투자 프로젝트 조정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문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투자 프로젝트 조정 요청서;
- 담보권자와 양수 투자자 간의 투자 프로젝트 양도 계약
- 대출 계약 또는 신용 연장 계약 또는 채무 매매 계약 (있는 경우);
- 담보권거래에 대한 계약서 또는 서면확인서 (있는 경우);
- 당사자가 담보를 받는 경우 낙찰 확인서, 민사집행기관 부동산 경매 (있는 경우);
- 양도투자자 및 양수투자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서류 사본
- 투자 등록 증명서 사본; 투자 정책 승인 결정; 투자자 승인 결정(있는 경우);
- 양수 투자자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자기자본감사보고서 중 다음 중 하나의 사본, 모회사의 재정 지원에 대한 약속, 금융 지원에 대한 금융 기관의 약속, 투자자의 재정 능력에 대한 보증, 투자자의 재정 능력을 설명하는 문서;
- 담보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담보권자의 서면 증명서.
d) 서류의 수 : 서류 04 부
đ) 결제 기한:
- 관리국은 25일 이내에 투자 정책의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 성 인민위원회는 35일 이내에 투자 정책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중에:
+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관리국은 투자 프로젝트의 조정 내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리국으로부터 신청서와 평가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성 인민위원회는 투자 정책의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한다..
e) 실행 기관:
- 관리국은 서류를 접수하고, 평가를 위한 의견을 수집하고, 평가를 조직하고, 투자 정책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관리국이 투자 정책 조정을 위해 승인한 프로젝트의 경우);
-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 정책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투자 정책이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 프로젝트의 경우).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투자자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I.2에 따른 투자 정책 조정 승인 결정.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1.c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조정을 위한 서면 요청.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 투자자의 승인과 동시에 투자정책 승인을 받은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그러나 투자법 41조 3항 g항에 명시된 전체 투자 프로젝트를 양도하여 투자 프로젝트 양도를 받는 담보권자 또는 투자자는 시행령 No. 31/2021/ND-CP의 49조 3항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No. 31/2021/ND-CP의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의 해당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 조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 정책으로 승인되었지만 프로젝트 양도로 인해 투자법 41조 3항 a, b, c, d, đ 및 e에 명시된 경우 중 하나에서 투자 정책의 승인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는 경우 양도 시 프로젝트 조정 절차는 시행령 No. 31/2021/ND-CP의 44, 45 및 46조의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령 No. 31/2021/ND-CP의 49조 5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10. 투자 프로젝트의 분할, 분리 또는 합병 시 투자 프로젝트 조정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문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투자 프로젝트 조정을 위한 서면 요청서
- 투자 프로젝트의 분할, 분리 또는 합병 시점까지의 투자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보고
- 투자 프로젝트의 분할, 분리 또는 합병에 대한 투자자의 결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기타 문서
- 투자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서
- 투자 등록 증명서 또는 투자 정책 승인 결정서 사본(있는 경우)
- 투자자 승인 결정서 사본(있는 경우)
- 투자법(있는 경우) 제33조 1항 b, c, d, đ, e, g 및 h에 명시된 내용의 조정과 관련된 문서를 설명하거나 제공합니다.
d) 서류의 수 : 서류 04 부.
đ) 결제 기한:
- 관리국은 25일 이내에 투자 정책의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 성 인민위원회는 35일 이내에 투자 정책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중에::
+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관리국은 투자 프로젝트의 조정 내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리국으로부터 신청서와 평가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성 인민위원회는 투자 정책의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한다..
e) 실행 기관:
- 관리국은 서류를 접수하고, 평가를 위한 의견을 수집하고, 평가를 조직하고, 투자 정책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관리국이 투자 정책 조정을 위해 승인한 프로젝트의 경우);
-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 정책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투자 정책이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 프로젝트의 경우).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투자자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I.2에 따른 투자 정책 조정 승인 결정.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1.d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조정을 위한 서면 요청.
-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2에 따른 조정 시점까지의 투자 프로젝트 이행 보고서.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 투자 프로젝트의 분할, 분리 또는 합병은 투자 정책을 승인하는 성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투자법 제41조 3항에 명시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투자 프로젝트의 분할, 분리 또는 합병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토지법에 규정된 토지 사용 조건, 사업 투자 조건(있는 경우) 및 기타 법에 규정된 조건
+ 투자 프로젝트의 분할, 분리 또는 합병 전에 투자 정책 승인 결정 또는 투자 등록 증명서에서 투자자의 조건(있는 경우)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11. 분할, 분리, 통합, 합병 또는 경제단체의 변형의 경우안에 투자 프로젝트 조정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문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투자 프로젝트 조정 요청서;
- 개편 후 경제조직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서 사본;
-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산 취급,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포함하는 구조 조정에 대한 투자자의 재정적 경제 조직이 되는 결의 또는 결정 사본;
- 투자법 33조 1항 b, c, d, đ, e, g 및 h에 명시된 내용의 조정과 관련된 문서를 설명하거나 제공합니다. (있는 경우);
-투자 등록 증명서 사본, 투자 정책 승인 결정; 투자자 승인 결정 (있는 경우).
d) 서류의 수 : 서류 04 부.
đ) 결제 기한:
- 관리국은 25일 이내에 투자 정책의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 성 인민위원회는 35일 이내에 투자 정책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중에::
+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관리국은 투자 프로젝트의 조정 내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리국으로부터 신청서와 평가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성 인민위원회는 투자 정책의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한다..
e) 실행 기관:
- 관리국은 서류를 접수하고, 평가를 위한 의견을 수집하고, 평가를 조직하고, 투자 정책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관리국이 투자 정책 조정을 위해 승인한 프로젝트의 경우);
-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 정책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투자 정책이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 프로젝트의 경우).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투자자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I.2에 따른 투자 정책 조정 승인 결정.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1.đ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조정에 대한 서면 요청.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투자 프로젝트의 분할, 분리 및 합병은 투자 정책을 승인하는 성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투자법 제41조 3항에 명시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12. 투자 프로젝트의 토지 사용권 및 토지 부속 자산을 사용하여 기업에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 조정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문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투자 프로젝트 조정을 위한 서면 요청서
- 출자 시점까지의 투자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보고
- 투자 프로젝트에 따른 토지 사용권 및 토지 부속 자산의 사용에 대한 주주 및 조합원의 합의로 기업 설립을 위한 자본 출자 또는 운영 기업의 추가 정관 자본 출자
- 출자금을 출자한 투자자, 출자금을 받는 투자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서 사본
- 투자 등록증 사본, 투자 정책 승인 결정, 출자자의 투자자(있는 경우) 승인 결정
- 토지사용권증명서, 주택소유권 및 주거용토지사용권증명서, 토지사용권증명서, 주택소유권, 토지부속기타 재산 사본
d) 서류의 수 : 서류 04 부.
đ) 결제 기한:
- 관리국은 25일 이내에 투자 정책의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 성 인민위원회는 35일 이내에 투자 정책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중에::
+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관리국은 투자 프로젝트의 조정 내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리국으로부터 신청서와 평가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성 인민위원회는 투자 정책의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한다..
e) 실행 기관:
- 관리국은 서류를 접수하고, 평가를 위한 의견을 수집하고, 평가를 조직하고, 투자 정책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관리국이 투자 정책 조정을 위해 승인한 프로젝트의 경우);
-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 정책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투자 정책이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 프로젝트의 경우).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투자자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I.2에 따른 투자 정책 조정 승인 결정.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 시행규칙 No. 03/2021/TT-BKHĐ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1.e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조정 요청서.
-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2에 따른 조정 시점까지의 투자 프로젝트 이행 보고서.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 투자 프로젝트가 성 인민위원회의 투자 정책 승인 권한에 속하며 투자법 제41조 3항에 명시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투자사업에 따른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속자산을 이용하여 출자하여 경제조직을 설립하거나 기업에 출자하는 출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토지 사용자 및 토지 부속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토지법에 규정된 조건; 토지 사용권 및 토지 부수 자산을 가진 자본 출자 수혜자의 권리와 의무;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속자산과 함께 출자 및 출자조건;
+ 주택법, 부동산업법, 공공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있는 경우)에 규정된 조건
+ 투자 정책 승인 결정, 투자자 승인 결정, 투자 등록 증명서, 관계 당국과 투자자 간의 합의 또는 기타 법률 조항(있는 경우)에 명시된 조건,
+ 기업의 생산 및 사업에 투자된 국영 자본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관리, 공유 재산 사용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영 기업 자산 형태의 자본 출자 및 자본 출자 수령 조건 국영 기업의 경우;
+ 투자법 24조 2항 및 시행령 No. 31/2021/ND-CP의 15, 16, 17조에 규정된 출자, 주식 매입 및 출자 매입 조건 외국, 경제 단체 투자법 23조 1항 a, b, c 지점 및 외국인 투자 경제 조직;
+ 법률에 따라 국가(있는 경우)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합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13. 경영협력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에서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속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 조정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문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투자 프로젝트 조정을 위한 서면 요청서
- 사업 협력 시점까지의 투자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보고;
- 업무협력계약서 사본
- 업무협력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서 사본
-사업 협력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에서 토지 사용권 및 토지 부속 자산을 사용하는 투자자의투자 등록 증명서 또는 투자 정책 승인 결정, 투자자 승인 결정 사본 (있는 경우)
- 다음 서류 중 하나의 사본: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 및 주거용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속된 주택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
- 업무협력 당사자의 다음 중 하나의 사본: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또는 출자자지분감사보고서, 모회사의 재정지원 약정, 금융기관 재정지원 약정, 투자자 재정보증서 능력, 투자자의 재정 능력을 설명하는 문서.
d) 서류의 수 : 서류 04 부.
đ) 결제 기한:
- 관리국은 25일 이내에 투자 정책의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 성 인민위원회는 35일 이내에 투자 정책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중에::
+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관리국은 투자 프로젝트의 조정 내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리국으로부터 신청서와 평가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성 인민위원회는 투자 정책의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한다..
e) 실행 기관:
- 관리국은 서류를 접수하고, 평가를 위한 의견을 수집하고, 평가를 조직하고, 투자 정책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관리국이 투자 정책 조정을 위해 승인한 프로젝트의 경우);
-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 정책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투자 정책이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 프로젝트의 경우).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투자자.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I.2에 따른 투자 정책 조정 승인 결정.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1.g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조정 요청서.
-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2에 따라 조정 시점까지의 투자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보고서.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 투자 프로젝트가 성 인민위원회의 투자 정책 승인 권한에 속하며 투자법 제41조 3항에 명시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사업협력을 위한 투자사업의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속자산의 사용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토지 사용자 및 토지 부속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토지법에 규정된 조건; 토지 사용권 및 토지 부수 자산을 가진 자본 출자 수혜자의 권리와 의무;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속자산과 함께 출자 및 출자조건;
+ 주택법, 부동산업법, 공공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있는 경우)에 규정된 조건
+ 투자 정책 승인 결정, 투자자 승인 결정, 투자 등록 증명서, 관계 당국과 투자자 간의 합의 또는 기타 법률 조항(있는 경우)에 명시된 조건,
+ 기업의 생산 및 사업에 투자된 국영 자본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관리, 공유 재산 사용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영 기업 자산 형태의 자본 출자 및 자본 출자 수령 조건 국영 기업의 경우;
+ 투자법 24조 2항 및 시행령 No. 31/2021/ND-CP의 15, 16, 17조에 규정된 출자, 주식 매입 및 출자 매입 조건 외국, 경제 단체 투자법 23조 1항 a, b, c 지점 및 외국인 투자 경제 조직;
+ 법률에 따라 국가(있는 경우)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합니다.
+ 관계법령(있는 경우)에 따른 사업 협력 조건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14. 승인된 투자 정책이 있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판결, 법원의 결정, 중재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조정 절차 (법령 No. 31/2021/ND-CP의 제54조 3항)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문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투자 프로젝트 조정 요청서;
- 투자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서 사본;
- 법원 또는 중재인의 법적으로 유효한 판단 또는 결정;
- 투자 등록 증명서 사본; 투자 정책 승인 결정; 투자자 승인 결정(있는 경우).
d) 서류의 수 : 서류 1 부.
đ) 결제 기한:
- 관리국은 근무일 07일 이내에 투자 정책의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 성 인민위원회는 12영업일 이내에 투자 정책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거기에:
+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관리국은 투자 정책 조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리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05일 이내에 성 인민위원회는 투자 정책의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e) 실행 기관:
- 관리국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투자 정책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 (관리국은 승인한 투자 정책 조정 프로젝트의 경우) 또는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 (성의 인민위원회가 투자 정책의 조정을 승인하는 것을 결정한 프로젝트의 경우);
- 성 인민위원회는 투자 정책의 조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투자자.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I.2에 따른 투자 정책 조정 승인 결정.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1.h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조정에 대한 서면 요청.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법원이나 중재인의 법적으로 유효한 결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투자 정책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투자 프로젝트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15. 투자 정책의 승인 대상이 아니지만 투자 등록 증명서가 부여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또는 프로젝트가 투자 정책에 대해 승인되었지만 투자법 제41조 3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판결, 법원의 결정, 중재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절차 (법령 No. 31/2021/ND-CP의 제54조 4항)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문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투자 프로젝트 조정 요청서;
- 투자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서 사본;
- 법원 또는 중재인의 법적으로 유효한 판단 또는 결정;
- 투자 등록 증명서 사본; 투자 정책 승인 결정; 투자자 승인 결정(있는 경우).
d) 서류의 수 : 서류 1 부.
đ) 결제 기한: 5영업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리국은 투자 등록 증명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e) 실행 기관:
관리국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투자 등록 증명서 조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투자자.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투자 등록 증명서는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I.9에 따라 조정됩니다.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1.h에 따른투자 프로젝트 조정 요청서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투자 등록 인증서가 부여된 프로젝트는법원 또는 중재인의 법적으로 유효한 판단 또는 결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16.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 조정 및 연장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문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 연장을 위한 서면 요청;
- 투자 정책 승인 결정
- 투자 등록 증명서;
- 투자자 승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가치의 서류에 대한 결정
- 토지 사용권 증명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가치의 서류;
-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여 투자자의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투자자의 최근 2년 동안의 재무제표; 모회사의 재정 지원에 대한 약속; 금융 지원에 대한 금융 기관의 약속; 투자자의 재정 능력에 대한 보증; 투자자의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기타 문서.
d) 서류의 수 : 서류 04 부.
đ) 결제 기한:
- 관리국은 15일 이내에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합니다.
- 성 인민위원회는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을 20일 이내에 연장하기로 결정합니다. 거기에:
+ 유효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국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리국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성 인민위원회는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e) 실행 기관:
- 관리국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연장 또는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합니다.
- 성 인민위원회는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합니다.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투자자.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 승인.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시행령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4에 따라 작성된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 연장을 위한 서면 요청.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 성 인민위원회의 투자 정책을 승인하는 권한 아래 투자 프로젝트.
-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 연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가 계획, 지역 계획, 지방 계획, 도시 계획 및 특별 행정 경제 단위 계획(있는 경우)을 준수합니다. 도시 개발 목표 및 방향,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주택 및 도시 지역 건설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과 일치합니다.
+ 토지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할당 또는 토지임대조건을 충족한다 (토지이용연장신청의 경우).
+ 다음을 포함하여 투자법 44조 4항 a 및 b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구식 기술을 사용하여 잠재적으로 환경 오염 및 자원 집약적인 투자 프로젝트:
a) 운영이 안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때 기술 라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또는 용량 (단위 시간 동안 기술 라인이 생산한 제품 수로 계산) 또는 나머지 기술 라인의 효율성이 설계된 용량 또는 효율성의 85% 미만입니다. 또는 원자재, 재료 및 에너지 소비량이 설계 대비 15%를 초과합니다.
b) 프로제트는수명이 10년을 초과하는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 84장 및 85장의 상품 코드(HS 코드)를 사용하여 생산을 위한 기계 및 장비를 사용하거나 작업이 안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의 조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의 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안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이 없는 경우 그런 다음 안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에 대한 한국, G7 국가 중 하나의 국가 표준 또는 베트남의 국가 표준에 따라 기술 기준을 적용합니다.
c) 베트남 국가 또는 베트남 당사자에게 재산 보상 없이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투자 프로젝트.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17. 투자 프로젝트 활동 중단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문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중단에 대한 서면 통지
d) 서류의 수 : 서류 1 부.
đ) 결제 기한: 05 근무일.
05 근무일 이내에 관리국은 투자 프로젝트의 종료를 접수하고 관련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e) 실행 기관:
관리국은 투자 프로젝트의 종료를 접수하고 발표합니다.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투자자.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I.15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운영 중단 결정.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3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종료에 대한 투자자의 서면 통지.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 투자법 47조 1항에 명시된 경우 투자 프로젝트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 투자 프로젝트의 총 가동 중지 시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효과적인 중재 판정 또는 투자를 담당하는 국가 관리 기관의 결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프로젝트 중단 기간이 법원 판결, 결정, 중재 판정 또는 투자를 담당하는 국가 관리 기관의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문서에 투자 프로젝트의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총 종료 시간은 시행령 No. 31/2021/ND-CP의 56조 2항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18. 투자 프로젝트 운영 종료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문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종료에 대한 서면 통지
- 투자등록증(있는 경우).
-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종료를 기록한 문서.
d) 서류의 수 :
서류 1 부.
đ) 결제 기한: 03 근무일
관리국은 투자 프로젝트 운영 종료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03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투자 프로젝트 운영 종료를 통지해야 합니다.
e) 실행 기관:
관리국은 투자자의 통지를 받고 관련 기관에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종료를 알립니다.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투자자.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행정절차 결과가 없습니다.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5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운영 종료 통지.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법 48조 1항 a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19. 투자등록증 재발급 및 수정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문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재발급 또는 수정요청서
d) 서류의 수 : 서류 1 부.
đ) 결제 기한:
-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05일 이내에 관리국은 투자 등록 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합니다.
- 유효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관리국은 투자등록증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e) 실행 기관:
관리국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투자 등록 증명서를 재발급 또는 수정합니다.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투자자.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에 명시된 Form A.II.10에 따른 투자 등록 증명서.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7에 따른 투자 등록 증명서 재발급 요청서.
-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8에 따른 투자 등록 증명서 정보 수정 요청서.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 투자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 또는 투자등록증의 정보가 투자절차이행신청서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정확하지 않은 경우.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20. 투자등록증 변경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문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투자등록증 변경신청서.
- 투자 허가서, 투자 인센티브 증명서, 투자 증명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문서 사본.
d) 서류의 수 : 서류 1 부.
đ) 결제 기한: 03 근무일.
관리국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투자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고 갱신합니다.
e) 실행 기관:
관리국은 투자 등록 증명서 갱신 신청서를 받습니다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투자자.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에 명시된 Form A.II.10에 따른 투자 등록 증명서(변경, 재발급, 개정의 경우).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에 명시된 Form A.I.16에 따른 투자 등록 증명서 변경 요청서.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투자법 시행일 이전에 투자 허가증, 투자 인센티브 증명서, 투자 증명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문서를 발급받은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투자자는 투자 등록 증명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이전되었습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21.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출자를 모으는 것, 주식 매입 또는 출자자본 부분의 매입 형태로 투자활동을 수행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문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출자, 주식매수 또는 출자매수에 대한 서면 등록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외국 투자자가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구매하거나 출자금을 구매할 계획인 경제 조직의 기업 등록 정보; 경영 사업 분야; 외국인 투자자인 소유자, 조합원, 창립주주 명단 소유자, 조합원,주주 명단(있는 경우); 자본 출자, 주식 구매, 경제 조직에 대한 자본 출자 구매 전후 외국인 투자자의 정관 자본 소유 비율; 자본 출자, 주식 매입, 출자 자본 매입 계약의 예상 거래 가치; 경제단체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있는 경우);
- 출자금, 주식 매입, 출자금 매입하는 개인 또는 조직의 법률 문서 사본과 외국인 투자자가 자본을 출자하고, 주식을 구매하고, 출자 자본을 구매하는 경제 조직;
-외국 투자자와 해당 경제 조직의 주주 또는 구성원 사이 또는 출자금을 출자하고, 주식을 사거나, 출자금을 사는 외국인이 있는 경제단체와 외국인 사이의 출자금, 주식 매입, 출자금 매입에 대해 원칙 동의 문서
-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구매하거나, 출자금을 구매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 경제 단체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 사본 (법령 No. 31/2021/ND- CP)
d) 서류의 수 : 서류 1 부.
đ) 결제 기한: 15일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위원회는 투자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 실행 기관:
관리국은 서류를 접수하고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구매하거나 출자금을 구매하는 외국 투자자가 있는 경제 조직와 외국인 투자자에 통지합니다.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 경제단체, 자본 출자, 주식 구매 또는 출자 자본 구매를 위해 투자법 23조 1항 a, b 및 c에 명시된 경제 단체
- 자본을 기부하고, 주식을 구매하고, 경제 조직에서 자본 기부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투자법의 23조 1항 a, b 및 c에 명시된 경제 단체 및 외국인 투자자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I.20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출자, 주식 매입 및 출자 자본 상환 조건 충족 통지.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시행령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7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주식 구매/출자 자본 구매의 등록 문서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 출자금, 주식매수, 출자금매입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조건부 시장 접근이 가능한 라인 및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경제 단체의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 비율을 높입니다;
- 출자금, 주식매수, 출자금매입은 투자법 23조 1항 a, b 및 c에 명시된 외국인 투자자 및 경제 단체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경제 조직의 정관 자본금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정관 자본 소유 비율을 50% 이하에서 50% 이상으로 높입니다. 외국 투자자가 이미 경제 조직에서 정관 자본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정관 자본 소유 비율을 높입니다.
- 외국인 투자가 경제 단체의 출자, 주식 매입, 출자금 매입하고 섬과 국경 코뮌, 와드 및 타운십 및해안 코뮌, 와드 및 타운;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영역에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22. BCC 계약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집무실 설치 절차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문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다음을 포함하는 집행 사무소 설립을 위한 서면 등록: BCC 계약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대표 사무소 이름 및 주소(있는 경우) 집행 사무소의 이름과 주소; 사무국의 내용, 기간 및 범위 집행관 장의 성명,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운영사무소 설립에 관한 BCC 계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결정
- 사무총장 선임결정서 1부
- BCC 계약서 사본
d) 서류의 수 : 서류 1 부.
đ) 결제 기한: 15 일
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국은BCC 계약의 외국인 투자자에게 운영 사무소 등록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 실행 기관:
집행 사무소가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 위원회는 BCC 계약의 외국인 투자자에게 운영 사무소 등록 증명서를 부여해야 합니다.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외국인 투자자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시행령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I.12에 따른 행정 사무소 운영 등록 증명서.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시행령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8에 따른 사업 협력 계약에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사무국 설립에 대한 서면 등록.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BCC 계약은 투자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 등록 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행하는 국내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 또는 외국 투자자 간에 체결됩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23. BCC 계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집무실 운영 종료 절차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승인된 사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문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명시).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집무실이 기한 이전에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한다.
- 채권자 명부 및 납입한 부채액
-해결된 직원 목록, 직원의 권리 및 이익
- 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는 세무당국의 증명서
- 사회보험의 의무가 이행되었다는 사회보험기관의 증명서
- 행정실 운영등록증
- 투자등록증 사본
- BCC 계약서 사본.
d) 서류의 수 : 서류 1 부.
đ) 결제 기한: 15 일
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국은 행정 집무실의 운영 등록 증명서를 철수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e) 실행 기관:
관리국은 행정부의 운영 등록 증명서를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외국인 투자자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시행령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I.13에 따라 행정부의 운영 등록 인증서를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시행규칙 No. 03/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Form A.I.10에 따른 사업 협력 계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집행실 종료에 대한 서면 통지.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외국인투자가는 집무실 운영 종료를 요구하고 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31/2021/ND-CP 호 (2021년 3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
- 베트남 투자 활동, 해외 베트남 투자 및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03/2021/TT-BKHDT (2021년4월9일)호의 기획 투자 장관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II. 계획 분야
24. 건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부 건설 계획 수립 대상에 속하는 (해당 단위 및 지역의 승인에 따라) 지정된 산업 단지의 경계 내Van Tuong 신도시 지역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1/500 규모의 세부 건설 계획 작업 평가 및 승인 절차
a) 실행 순서:
투자자는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1/500 비율로 세부 건설 계획을 조정하는 작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받습니다.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감정 및 승인을 위한 서면 요청서
- 기획과제에 대한 설명, 첨부된 부록
- 규정에 따른 미니어처 도면 및 흑백 도면
- 관련 법률 문서(관할 당국의 지침, 경계 및 계획 범위를 정의하는 토지에 관한 문서 - 있는 경우).
d) 서류의 수 : 02 부
đ) 결제 기한: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e) 행정절차를 시행하는 대상: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자.
g) 행정절차 실행 기관:
Dung Quat 경제 단지 및 Quang Ngai 각 공업단지 관리국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1/500 규모의 세부 건설 계획 조정 작업 및 작업 승인 결정
i) 비용, 수수료:
건설 계획 프로젝트를 만드는 비용의 백분율로 계산됩니다. 승인된 견적에 따라 결정되거나 건설 장관의 2019년 12월 31일자 시행규칙 No. 20/2019/TT-BXD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k) 신청서, 신고서명: 없음
l) 행정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없음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14년 6월 18일자 건설법; 2020년 6월 17일 건설법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법률;
- 도시계획법, 법률 No. 35/2018/QH14 계획과 관련된 37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 건설 계획에 관한 여러 내용을 설명하는 정부 시행령 No. 44/2015/ND (2015.5.6)
- 도시 계획의 수립, 평가,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정부 시행령 No. 37/2010/ND-CP (2010.4.7)
- 정부령 No. 72/2019/ND-CP는 도시계획의 수립, 평가, 승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No. 44/2015/ND-CP (2015년 5월 6일자), 건설 계획의 일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 지역 건설 계획, 도시 계획 및 지역 건설 계획 특정 기능의 업무 및 프로젝트 서류를 규정하는 건설부 시행규칙 No. 12/2016/TT-BXD (2016.6.29).
- 건설 및 도시 계획 비용의 결정 및 관리를 안내하는 건설부 시행규칙 No. 20/2019/TT-BXD (2019.12.31).
-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공업단지 관리국 및 기타 관련 기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관한 규정의 공포에 관한 Quang Ngai 성 인민 위원회의 결정 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꽝응아이 산업단지.
25. 건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부 건설 계획 수립 대상에 속하는(해당 단위 및 지역의 승인에 따라) 지정된 산업 단지의 경계 내 Van Tuong 신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1/500 규모의 세부 건설 계획 프로젝트의 평가 및 승인 절차
a) 실행 순서:
투자자는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1/500 비율로 세부 건설 계획 프로젝트의 승인을 받습니다.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축척 비율 1/500 규모의 건설 계획 프로젝트의 평가 및 승인에 관한 보고서,
- 1/500 축척 규모의 자세한 건설 계획 프로젝트 설계 서류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에 대한 서면 답변 (투자자는 소방 및 소방 경찰의 의견을 얻기 위해 절차를 수행해야 함).
- 계획 정책, 계획 작업을 승인하는 결정.
- 세부계획사업에 따른 계획관리규정 설명.
- 건설 마스터 플랜 프로젝트 1/500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토지 면적의 위치와 한계의 지도, 축척 1/2000 또는 1/5000.
● 조경 및 건설 토지 평가 현황 지도, 축척 1/500.
● 기술 인프라 시스템의 현재 상태 지도, 1/500 축척.
● 총 토지이용 계획도, 축척 1/500.
● 공간, 건축, 풍경의 조직도.
● 기술 기반 시설 라인의 적색선 경계선, 건설 경계 및 보호 회랑 지도, 축척 1/500.
● 기술 및 환경 기반 시설 시스템의 계획 맵, 축척 1/500.
● 라인 및 기술 파이프라인의 일반 지도, 축척 1/500;
● 1/500 스케일의 전략적 환경 평가 맵.
다음 유형의 지도에 대해 지적도를 포함하는 추가 지형도를 표시해야 합니다: 조경 건축 현황 및 건설 토지 평가; 기술 인프라 시스템의 현황; 토지이용 마스터플랜; 기술 인프라 경로의 적생선 경계선, 건설 경계 및 보호 회랑; 기술 및 환경 인프라 시스템 계획.
●모든 기록 및 설명의 CD 사본.
d) 서류의 수 : 02 부
đ) 결제 기한: 완전하고 유효한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e)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자.
g. 행정 절차 실행 기관:
Dung Quat 경제구역 및 Quang Ngai 공업단지 관리국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세부 건설 계획 승인 결정, 축척 1/500.
i) 수수료 및 요금:
건설 계획 프로젝트를 만드는 비용의 백분율로 계산됩니다. 승인된 견적에 따라 결정되거나 건설 장관의 2019년 12월 31일자 시행규칙 No. 20/2019/TT-BXD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k) 신청서, 신고서명: 없음
l) 행정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없음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14년 6월 18일자 건설법; 2020년 6월 17일 건설법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법률;
- 도시계획법, 계획과 관련된 37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에 대한 No. 35/2018/QH14법률;
- 건설 계획에 관한 여러 내용을 설명하는 2015년5월06일에No. 44/2015/ND정부 시행령 ;
- 도시 계획의 수립, 평가, 승인 및 관리에 관한2010년4월07일에No 정부 시행령 ;
- 도시 계획의 공식화, 평가,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No. 37/2010/ND-CP(2010년 4월 7일자)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에 대한정부령 제72/2019/ND-CP 및 건설 계획의 일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행령 No. 44/2015/ND-CP (2015년 5월 6일자).
- 지역 건설 계획, 도시 계획 및 지역 건설 계획 특정 기능의 업무 및 프로젝트 서류를 규정하는 건설부 시행규칙 No. 12/2016/TT-BXD (2016.6.29).
-건설 및 도시 계획 비용의 결정 및 관리를 안내하는 건설부 시행규칙 No. 20/2019/TT-BXD (2019.12.31).
-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공업단지 관리국 및 기타 관련 기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관한 규정의 공포에 관한 Quang Ngai 성 인민 위원회의 결정 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꽝응아이 산업단지.
III. 건설 활동 분야
26. 건설투자 타당성조사보고서 심사절차 (관리하도록 지정된 산업 단지의 경계 내에서 평가 대상 자본의 기타 용도 경우, 건설부 및 전문건설사업관리자가 인정하는 공사는 제외)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감정 의뢰자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다음과 같이:
+추가 기록에 대한 서면 요청을 보냅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평가 서류를 반환합니다: 감정평가가 건설전문대리점의 권한에 맞지 않는 경우 또는 평가를 요청하는 사람이 2021년 3월 3일자 정부 시행령 No. 15/2021/ND-CP에 명시된 권한 내에 있지 않습니다. 건설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평가를 위해 제출된 서류는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거나 이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무효입니다.
+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기본 설계의 화재 예방 및 진화 솔루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할 화재 예방 및 소방 기관에 문서를 보냅니다.
- 관리국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 요청자가 문서를 보완하지 못하면 관리국은 평가를 중지하고, 평가 요청자는 필수가 있을 때 재평가를 다시 제출합니다
- 평가 과정에서 관리국은 평가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01회 이내) 평가 요청자에게 평가에 도달할 수 없는 정보 및 데이터의 오류 및 누락을 즉시 알릴 수 있습니다. 위의 오류 및 누락이 20일 이내에 시정될 수 없는 경우, 관리국은 평가를 중지하고 평가 요청자는 요청 시 재평가를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평가 요청자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 평가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건설 투자 타당성 조사 보고서 조정을 받게 됩니다.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시행령 No. 15/2021/ND-CP의 01 부록 I에 따라 작성된 건설 투자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평가 보고서/건설 투자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조정
- 투자법에 따른 공정 건설 투자 정책 문서
- 규정 및 첨부된 설계계획서(필요시)에 의거 입시를 통해 건축설계계획안을 선택한 결정서.
- 다음 계획 유형 중 하나의 승인 문서/결정 및 첨부 도면(있는 경우): 관할 당국이 승인한 세부 건설 계획; 기획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타 전문적인 기술적 성격의 기획; 노선 계획, 선을 따라 건설된 작업에 대해 관할 주 기관에서 승인한 작업 위치 및경로 계획; 건설 세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경우 건설 구역 계획;
-기본설계의 화재예방 및 진압방안에 대한 의견서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수행한 결과에 관한 문서(화재 예방 및 진화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 화재 예방 및 진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절차는 병행 원칙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감정서 제출 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감정 결과 통보 기한 이전에 전문 건설업체에 결과를 송부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전문건설청에서 건설투자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심사할 때 원스톱숍 방식으로 기본설계의 화재예방 및 진화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는 화재 예방 및 진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 문서 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프로젝트의 기술 인프라 연결에 대한 계약 및 인증: 전기 공급, 물 공급, 폐수 배수, 교통 연결, 기타 기반 시설 연결에 대한 서면 계약(있는 경우); 베트남 영공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항공 장애물 및 전장의 높이 관리에 관한 정부 규정에 따른 작업 높이의 서면 승인(프로젝트가 해당 지역에 위치하지 않거나 건설 계획 승인 단계에서 표고 관리 표면에 대한 합의 요청 대상이 아닌 경우) (있는 경우);
-문화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유적 및 명승의 보존·개보수·복원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 기타 관련 법률 문서 (있는 경우);
- 승인된 건설 조사 서류; 건설 투자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대한 설명; 건설 투자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국제 관행에 따른 기본 설계 또는 기타 설계 (그림 및 설명 포함); 프로젝트에 주로 적용되는 표준 목록
- 측량 계약자, 기본 설계 계약자 및 검증 계약자(있는 경우)의 능력 인증서 코드와 함께 계약자 목록; 건설 조사 관리자 직함의 건설 관행 증명서 코드; 의장, 디자인 주제, 총 투자 설정; 검증을 주재하는 사람;
- 공공 투자 자본 또는 외국 국가 자본을 공공 투자에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총 투자를 고려해야 하며, 위의 규정 외에도 감정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총 투자; 총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가격 및 규범에 대한 관련 정보 및 데이터 가격 견적, 평가 결과(있는 경우).
d) 서류의 수 : 01 부
đ) 결제 기한:
평가 시간은 다음과 같이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 B군 프로젝트의 경우 심사기간은 서류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건설전문기관의 심사기간은 21일 이내
+ 그룹 C 프로젝트의 경우 평가 시간은 유효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 건설 기관의 평가 시간은 1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 행정절차를 시행하는 대상: 투자 결정자/관할 국가 기관이 프로젝트 준비를 맡기는 투자자 또는 개인/단체; 통칭이 감정 요청자라고 합니다.
g) 행정 절차 실행 기관:
-행정 절차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기관: Dung Quat 경제구역 및 Quang Ngai 공업단지 관리국
- 협조 기관: 기획투자부, 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성 공안, 구 인민위원회, ... 및 다음과 같은 전문 건설 관리 부서: 건설, 운송, 농업 및 농촌 개발, 산업 무역부.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법령 No. 15/2021/ND-CP의 02 부록 I 양식에 따라 타당성조사보고서 심사결과서/건설투자 타당성조사보고서 조정;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평가 인장이 찍힌 평가를 위해 제출된 설계 문서와 함께 첨부합니다
i) 비용, 수수료: 2020년 12월 29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No. 112/2020/TT-BCT의 규정에 따릅니다.
k) 신청서, 신고서명:
시행령 No. 15/2021/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I, Form No. 01에 따라 작성된 건설 투자 타당성 조사 보고서/투자 타당성 조사 보고서 조정에 대한 평가 보고서.
l)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요건 및 조건: 평가를 위해 제출된 서류는 합법성을 보장하고 평가 요청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평가를 위해 제출된 서류는 2021년 3월 3일자 정부 시행령 No. 15/2021/ND-CP의 14조 3항에 명시된 내용을 충족할 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대로, 주요 언어로 베트남어로 표시되고감정 의뢰인이 확인하고 인증합니다. 건축 설계 서류의 건축 설계 서류 부분(있는 경우)은 건축법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14년 6월 18일자 건설법 No. 50/2014/QH13; 2020년 6월 17일자 건설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여러 내용을 설명하는 정부 시행령 No. 15/2021/ND-CP (2021.3.3);
- COVID-19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 보장을 보장하고 생산 및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제거하기 위해 여러 수수료 및 요금의 징수율을 규정한 2020년 12월 29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No. 112/2020/TT-BCT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27. Dung Quat 경제구역 및 Quang Ngai 공업단지의 지대에서 그룹 C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 건설 투자 프로젝트 평가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단체 또는 개인은 프로젝트 승인 결정 및 첨부된 평가 문서를 받습니다. 프로젝트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에서 서면 답변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포함).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제출: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건설 투자 프로젝트 평가 신청서(2021년 3월 3일자 시행령 No. 15/2021/ND-CP에 첨부된 양식 01에 따름).
- 타당성 조사 보고서 설명(총 투자금 포함, 주요 기술 규정 및 적용 기준 목록).
- 기본설계에는 기본설계 설명, 기본설계도면, 작업의 주요하중구조 계산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 관련 건설 조사 문서.
- 투자 정책 승인 결정서 사본.
- 건설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의 능력 조건에 관한 서류 사본 화재 예방 및 진압에 대한 서면 승인,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있는 경우).
- 건축 계획에 대한 서면 동의서(있는 경우).
- 관련 법률 문서(토지 사용권, 건설 계획, ...)에 관한 문서.
- 기타 관련 문서.
d) 서류의 수 : 01 부
đ) 서류 결제 기한: 프로젝트 평가: 20일, 그 안에 기본 설계 평가: 15일.
e) 행정절차 실행 대상 : 단체/개인
g) 행정절차 실행 기관:
- 규정에 따라 결정한 권한 있는 기관: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
- 협조 기관 (있는 경우): 관련한 부서들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 투자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
- 프로젝트 승인 결정.
i) 감정료: 건설 투자 프로젝트, 평가 TKCS 평가 수수료의 징수, 지불, 관리 및 사용에 관한 2016년 11월 10일자 시행규칙 No. 209/2016/TT-BTC의 규정에 따름.
k) 신청서, 신고서명:
공사 건설 투자 프로젝트 평가 신청서 양식 (정부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시행령 15/2021/ND-CP 2021년 3월 3일에 첨부된 서식 No. 01) .
l)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없음.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14년6월18일에 투자법; 2020년 6월 17일자 건설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 2019년 6월 13일자 공공 투자에 관한 법률.
- 정부령의 각 번호: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2021/15/15/ND-CP (2021-03-03); 건설 투자 비용 관리에 관한 No. 10/2021/ND-CP (2021.2.9); 건설 작업의 품질 관리, 건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여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No. 06/2021/ND-CP (2021-01-26).
- 건설부 시행령: No. 09/2019/TT-BXD (2019.12.26), 건설 투자 비용 결정 및 관리 안내; No. 18/2016/TT-BXD (2016년 6월 30일자), 프로젝트 평가 및 승인, 설계 및 건설 견적에 관한 여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 Quang Ngai 지방의 여러 투자 및 건설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공포에 관한 Quang Ngai 지방 인민위원회 의장의 결정 No. 03/2017/QD-UBND (2017-01-11).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28. 특수 등급, 등급 I, 등급 II 작업에 대한 신규 건설 허가 발급 절차 (비선형 작업/시내 노선으로 작업/신념 – 종교/동상, 거대한 그림/비선형 작업을 위한 단계적/도시 지역의 선을 따라 작업을 위해 단계적/프로젝트)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추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통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리국은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투자자에게 계속해서 서류 프로필을 작성하도록 지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류의 보충이 여전히 통지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관리국은 3영업일 이내에 허가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건설 허가 또는 건설 허가 부적격의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받습니다.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c1. 비선형 작업의 경우:
-정부 시행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 Form No. 01에 규정된 건설 허가 신청서 (특히 기간이 정해진 건설 허가 신청 양식의 경우 신청서 제목을 "기간이 정해진 건설 허가 신청서"로 변경);
- 토지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프로젝트 승인 결정; 건설청 감정결과 서면통보 및 인증 스탬프(있는 경우)가 첨부된 기본 설계 도면 파일; 시행령 No. 15/2021/ND-CP의 41조 4항에 규정된 건설 설계 검증 결과 보고; 화재 예방 및 진압 설계 승인 증명서와 화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법률 규정이 첨부된 승인된 문서 및 도면; 건설 투자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전문 건설 기관에서 평가되지 않은 경우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절차를 수행한 결과 문서;
- 건설법에 따라 승인된 기초 설계 후 전개된 건설 설계 서류에 있는 건설 설계 문서의 2 부가 다음에 포함합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전체 토지 도면, 토지의 작업 위치; 작업의 주요 계획, 입면도 및 섹션의 건축 도면; 평면도, 기초 섹션; 작업의 주요 구조 솔루션을 보여주는 도면; 작업 또는 프로젝트 외부의 기술 인프라 시스템에 연결된 접지 도면.
c2. 노선에 따른 작업 경우:
- 정부 시행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 Form No. 01의 규정에 따른 건설 허가 신청서(특히 기간이 정해진 건설 허가 신청서의 경우, 제목 신청서의 "기간이 정해진 건설 허가 신청서"로 변경됩니다.
- 토지법에서 정하는 토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또는 토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국가 토지 및 경로 계획 또는 주택 당국의 토지 회수 결정에 대한 관할 국가 기관의 서면 승인;
- 프로젝트 승인 결정; 전문 건설업체의 감정 결과 통지서 및 인증 스탬프(있는 경우)와 함께 동봉된 기본 설계 도면의 문서; 시행령 No. 15/2021/ND-CP의 41조 4항에 규정된 건설 설계 검증 결과 보고; 화재 예방 및 진압 설계 승인 증명서와 화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법률 규정이 첨부된 승인된 문서 및 도면; 건설 투자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전문 건설 기관에서 평가되지 않은 경우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절차를 수행한 결과 문서;
- 건설법에 따라 승인된 기초 설계 후 전개된 건설 설계 서류에 있는 건설 설계 문서의 2 부가 다음에 포함합니다: 작업 경로의 위치 지도; 일반 평면도 또는 건설 계획 도면; 건설 경로의 주요 종단면 및 횡단면 도면;평면도, 기초 섹션; 작업의 주요 구조 솔루션을 보여주는 도면; 작업 또는 프로젝트 외부의 기술 인프라 시스템에 연결된 접지 도면
c3.신념 및 종교에 대한 작업 경우
c3.1. 종교 작업 건설 허가증 신청 서류는 “비선형 작업의 경우”1항에 명시된 문서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신앙과 종교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의 공사 건설 및 규모의 필요성에 대한 서면 승인.
c3.2. 신념 작업을 구축하기 위한 라이선스 신청 서류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시행령 15/2021/ND-CP의 46조에 명시된 문서가 포함됩니다:
- 정부 시행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 Form No. 01의 규정에 따른 건설 허가 신청서(특히 기간이 정해진 건설 허가 신청서의 경우, 제목 신청서의 "기간이 정해진 건설 허가 신청서"로 변경됨);
- 토지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중 하나.
- 02부의 건축설계도면과 소방설계승인서 및 화재 예방 및 진화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 승인을 위해 도면과 함께 첨부합니다; 건설법이 요구하는 경우 건설 설계 검증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업 위치의 지도와 함께 동봉된 토지에 대한 작업의 현장 도면; 작업의 바닥, 입면 및 주요 섹션의 도면; 기초 지반 및 기초 단면 도면, 급수, 배수, 전기 공급을 포함한 작업 외부의 기술 기반 시설 시스템 연결도;
- 인접 공사가 있는 공사의 경우 인접 공사에 대한 안전 확보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신앙과 종교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의견 (신앙과 종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안전과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교사업에 대한 건축설계검증 결과 보고
c3.3. 2021년 3월 3일자 정부의시행령 No. 15/2021/ND의 43조 3항 a 및 b, 3항에 명시된 문서 외에 역사 문화 유적 및 명승의 보존, 개보수 및 복원 프로젝트에 따른 신앙 및 종교 작업의 경우 - 문화재법에 따라 문화를 담당하는 국가 관리 기관의 공사의 필요성 및 규모에 관한 문서를 보완해야 합니다.
c4: 동상, 거대한 그림 작업 경우
-법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 Form No. 01에 규정된 건설 허가 신청서;
- 토지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프로젝트 승인 결정; 건설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통지서 및 인증 스탬프(있는 경우)와 함께 동봉된 기본 설계 도면의 문서; 시행령 No. 15/2021/ND-CP의 41조 4항에 규정된 건설 설계 검증 결과 보고; 화재 예방 및 진압 설계 승인 증명서 및 화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법률 조항과 함께 동봉된 승인된 문서 및 도면; 건설 투자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전문 건설 기관에서 평가되지 않은 경우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 보호 절차를 이행한 결과 문서;
- 건설법에 따라 승인된 기초 설계 후 전개된 건설 설계 서류에 있는 건설 설계 문서의 2 부가 다음에 포함합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전체 토지 도면, 토지의 작업 위치; 작업의 주요 계획, 입면도 및 섹션의 건축 도면; 평면도, 기초 섹션; 작업의 주요 구조 솔루션을 보여주는 도면; 작업 또는 프로젝트 외부의 기술 인프라 시스템에 연결된 접지 도면.
- 문화를 담당하는 국가관리청의 공사 및 규모의 필요성에 대한 서면 승인.
C5. 외교 공관 및 국제기구의 업무: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교 공관, 국제 기구 및 외국 기관의 공사에 대한 건설 허가 신청 서류는 베트남 정부와 체결한 협정 또는 협의의 조항 및 노선에 따른 작업 그리고 항목 1 및 항목 2의 비선형 작업의 서류 구성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C6. 단계적 건설 허가의 경우
C6.1. 비선형 작업의 경우:
- 시행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 Form No. 01의 규정에 따른 건설 허가 신청서(특히 기간이 정해진 건설 허가 신청서의 경우, 신청서를 "기간이 정해진 건설 허가 신청서"로 변경).
- 토지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 시행령 No. 15/2021/ND-CP의 43조 1항 c호에 규정된 문서
- 건설법에 따라 승인된 기초 설계 후 전개된 건설 설계 서류에 있는 건설 설계 문서의 2 부가 시행령 No. 15/2021/ND-CP의 43조 1항 d호에 규정된 건설 허가 신청 기간에 해당합니다.
C6.2. 노선에 따른 작업의 경유:
- 시행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 Form No. 01의 규정에 따른 건설 허가 신청서(특히 기간이 정해진 건설 허가 신청서의 경우, 신청서를 "기간이 정해진 건설 허가 신청서"로 변경).
- 토지법의 규정 또는 위치 및 경로 (노선) 계획에 대한 관할 국가 기관의 서면 승인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토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또는 전체 프로젝트에서 시행되는 토지 부분에 대한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회수 결정;
- 시행령 No. 15/2021/ND-CP의 43조 1항 c호에 명시된 문서;
- 건설법에 따라 승인된 기초 설계 후 전개된 건설 설계 서류에 있는 건설 설계 문서 서류의 2 부가 시행령 No. 15/2021/ND-CP의 43조 1항 d호에 규정된 건설 허가 신청 기간에 해당합니다.
C7.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에 속한 작업 그룹에 건축허가서 발급의 경우:
-시행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 Form No. 01의 규정에 따른 건설 허가 신청서(특히 기간이 정해진 건설 허가 신청서의 경우, 신청서를 "기간이 정해진 건설 허가 신청서"로 변경).
- 공사 그룹 또는 전체 프로젝트의 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증명하는 문서 중 하나.
- 시행령 No. 15/2021/ND-CP의 43조 1항 c호에 명시된 문서;
-작업 그룹의 각 작업 또는 승인된 전체 프로젝트의 건설법에 따라 승인된 기초 설계 후 전개된 건설 설계 서류에 있는 건설 설계 문서 서류의2 부가 다음에 포합한다:
선을 따르지 않는 작업에 대한 시행령 No. 15/2021/ND-CP의 43조 1항 d호에 규정된 건축 설계 서류
선에 따른 작업에 대한 시행령 No. 15/2021/ND-CP의 43조 2항 d호에 규정된 건축 설계 서류.
d) 서류의 수 : 02 부
đ) 결제 기한: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e) 행정절차 진행 대상: 기관, 단체 및 개인 (투자자라고 함).
g) 행정절차 실행 기관 :
- 행정 절차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기관: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
- 협조 기관: 성에 속한 부처, 구급 인민위원회...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건설 허가서 (양식 03, 04, 05, 06, 07, 08, 시행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에 따름)가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도정이 있는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을 위해 제출된 설계 문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또는 건설 허가 부여 자격이 없는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
i) 수수료: 150.000동/허가서 (십오만동)
k) 건설 허가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문서 및 신청서 양식 이름 :
- 시행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 Form No. 01에 따라 작성된 작업 건설 허가 신청서.
- 건설 허가 양식(양식 03, 04, 05, 06, 07, 08, 시행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에 따름).
l)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요건 및 조건:
- 관할 국가 기관에서 승인한 세부 건설 계획을 준수합니다. 도시지역의 공사에는 도로가 안정화되었으나 아직 세부건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은 도시계획, 건축 또는 도시설계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가지 외의 도로를 따르지 않는 공사의 경우 관할관청의 서면승인을 받은 사업의 위치 및 연면적에 적합함).
-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 목적에 적합한다
- 주변 작업과 작업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 보호, 화재 및 폭발 방지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장합니다. 기술 기반 시설, 관개 작업, 제방, 에너지, 교통, 문화 유산 지역, 역사 문화 유물을 위한 보호 통로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작업 및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중요 작업에 대한 안전 거리를 보장합니다.
- 공사 건축 및 설계는 규정에 따라 평가되고 승인되었습니다.
- 도시계획 및 기능구역 건설계획 또는 농촌주거단지 건설 세부계획이 없는 지역에는 관련 기술 또는 전문적 성격이거나 아키텍처 관리 규정이 있는계획 또는 건설 허가를 고려하고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 위치 및 전체 대지(도심 외 경로를 따르지 않는 작업의 경우)를 승인하는 관할 국가 기관의 문서.
-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부 건설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속한 공사, 한 투자자자 진행한 건축 투자 프로젝트에 속한 공사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2헥타르 미만) 5헥타르 미만의 규모가 있는 경우 건설 구획 계획은 건설 허가서 발급을 위한 기초입니다.
- 지역사회의 안전과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의 경우 볍령62/2020/ QH14 1조 24항에서 개정•보완된 2014년 건설법 82조 6항에 따라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 결과 보고서는 투자자의 특정 요구 사항 외에도 건설 안전 요구 사항, 건설 설계 문서의 기술 표준 및 규정 준수를 충족하는 결론이 있어야 합니.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14년 6월 18일자 건설법 No. 50/2014/QH13;; 2020년 6월 17일자 건설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여러 내용을 설명하는 정부 시행령 No. 15/2021/ND-CP (2021.3.3).
- 건설 허가 발급을 위한 토지에 관한 법률 문서를 규정하는2017년5월8일53/2017/ND-CP번호의 정부 시행령. (2017.6.25일부터 시행).
- Quang Ngai성의 인민위원회 결정서 No. 05/2021/QD-UBND (2021년 3월 3일자)는 기간이 정해진 건설 허가를 받은 공사 규모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성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건설 허가를 발급하는 권한의 분산한다.
- Quang Ngai 성의 지대에서 건설 허가 발급의 징수, 지불 및 수수료 관리를 규제하는 Quang Ngai 성 인민 위원회의 2017년 4월 25일자 결정서 No. 17/2017/QD-UBND;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부록I
건설 허가서 발급 과정에서 각 문서의 양식
|
Form 번호 01 |
건축 허가 신청서(프러젝트에 사용: 비선형/시내 노선/신앙, 종교/동상, 거대한 그림/비선형 작업을 위한 단계적/도시에 (노선) 라인 작업을 위해 단계적/프로젝트) |
|
Form 번호 03 |
건축 허가서(비선형 작업에 사용) |
|
Form 번호 04 |
건축 허가서(지하 작업에 사용) |
|
Form 번호 05 |
건축 허가서(라인 작업에 사용) |
|
Form 번호 06 |
건축 허가서(단계적 수준의 비선형 작업 사용) |
|
Form 번호 07 |
건축 허가서(단계적 수준의 선형 작업 사용) |
|
Form 번호 08 |
건축 허가서(프러젝트에 발급 사용) |
* 첨부 파일:
29. 특수 등급, 등급 I 및 등급 II 작업의 수리 및 개조에 대한 건설 허가 승인 절차 (비선형/ 시내 노선/ 신앙, 종교/ 동상, 거대한 그림/비선형 작업을 위한 단계적/ 도시에 경로 작업을 위해 단계적 공사/ 프로젝트)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다음과 같이:
+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07일 이내에 관리국은 서류 평가를 조직하고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추가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에 통지에 따른 요구 사항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리국은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투자자에게 신청서를 계속 작성하도록 지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서면 통지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고 완성해야 합니다. 문서의 보충이 여전히 통지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관리 위원회는 3 근무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허가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건설 허가 또는 부적격의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받습니다.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시행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 Form No. 01에 규정된 건설 허가 신청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개인 주택을 소유, 관리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중 하나;
- 규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보수 허가 신청서의 도면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승인된 수리 또는 개조할 공사부분의 현황도면 및 수리 및 개조 전에 공사 및 주변공사 현황의 찍은 사진 (최소 사이즈 10 x 15 cm);
- 시행령 No. 15/2021/ND-CP의 43조 또는 46조에 규정된 각 작업 유형에 해당하는 수리 및 개조를 위한 설계 문서;
- 역사문화유적 및 지정명승에 대한 공사는 공사의 필요성과 규모에 대한 서면승인을 국가 문화관리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d) 서류의 수 : 02 부
đ) 결제 기한: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e) 행정절차 진행 대상: 기관, 단체 및 개인 (투자자라고 함).
g) 행정절차 실행 기관 :
- 행정 절차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기관: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
- 협조 기관: 성에 속한 부처, 구급 인민위원회...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수리 또는 개보수를 위한 건설 허가서(양식 10, 시행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에 따라 작성) 또는 부적격인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서.
i) 수수료:150.000 동/01 허가서 (십오만동)
k) 건설 허가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문서 및 신청서 양식 이름 :
- 시행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 Form No. 01에 따라 작성된 작업 건설 허가 신청서.
- 건설 허가 양식(양식 No. 10, 시행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에 따름).
l)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요건 및 조건:
- 관할 국가 기관에서 승인한 세부 건설 계획을 준수합니다. 도시지역의 공사에는 도로가 안정화되었으나 아직 세부건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은 도시계획, 건축 또는 도시설계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가지 외의 도로를 따르지 않는 공사의 경우 관할관청의 서면승인을 받은 사업의 위치 및 연면적에 적합함).
-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 목적에 적합한다
- 주변 작업과 작업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 보호, 화재 및 폭발 방지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장합니다. 기술 기반 시설, 관개 작업, 제방, 에너지, 교통, 문화 유산 지역, 역사 문화 유물을 위한 보호 통로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작업 및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중요 작업에 대한 안전 거리를 보장합니다.
- 공사 건축 및 설계는 규정에 따라 평가되고 승인되었습니다.
- 도시계획 및 기능구역 건설계획 또는 농촌주거단지 건설 세부계획이 없는 지역에는 관련 기술 또는 전문적 성격이거나 아키텍처 관리 규정이 있는계획 또는 건설 허가를 고려하고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 위치 및 전체 대지(도심 외 경로를 따르지 않는 작업의 경우)를 승인하는 관할 국가 기관의 문서.
-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부 건설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속한 공사, 한 투자자자 진행한 건축 투자 프로젝트에 속한 공사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2헥타르 미만) 5헥타르 미만의 규모가 있는 경우 건설 구획 계획은 건설 허가서 발급을 위한 기초입니다.
- 지역사회의 안전과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의 경우 볍령62/2020/ QH14 1조 24항에서 개정•보완된 2014년 건설법 82조 6항에 따라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 결과 보고서는 투자자의 특정 요구 사항 외에도 건설 안전 요구 사항, 건설 설계 문서의 기술 표준 및 규정 준수를 충족하는 결론이 있어야 합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14년 6월 18일자 건설법 No. 50/2014/QH13; 2020년 6월 17일자 건설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여러 내용을 설명하는 정부 시행령 No. 15/2021/ND-CP (2021.3.3).
- 건설 허가 발급을 위한 토지에 관한 법률 문서를 규정하는2017년5월8일53/2017/ND-CP번호의 정부 시행령. (2017.6.25일부터 시행).
- Quang Ngai성의 인민위원회 결정서 No. 05/2021/QD-UBND (2021년 3월 3일자)는 기간이 정해진 건설 허가를 받은 공사 규모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성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건설 허가를 발급하는 권한의 분산한다.
- Quang Ngai 성의 지대에서 건설 허가 발급의 징수, 지불 및 수수료 관리를 규제하는 Quang Ngai 성 인민 위원회의 2017년 4월 25일자 결정서 No. 17/2017/QD-UBND.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부록II
공사 수리 및 개조에 대한 허가서 발급 과정에서 각 문서 양식
|
Form 번호 01 |
건축 허가 신청서(수리 및 개조) |
|
Form 번호 10 |
공사 수리 및 개조에 대한 허가서 |
* 첨부 파일:
30. 특수등급, 1등급, 2등급 작업에 대한 이전 허가 발급 절차 (비선형/ 시내 노선/ 신앙, 종교/ 동상, 거대한 그림/비선형 작업을 위한 단계적/ 도시 경로에 따른 작업을 위해 단계적/ 프로젝트)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 보완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이지만 서면 요청이 아직 충족되지 않은 경우 관리국은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투자자에게 계속해서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서면 통지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고 완성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가 여전히 통지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관리 위원회는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허가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건설 이전 허가 또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서를 받습니다.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시행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 Form No. 01에 규정된 건설 허가 신청서;
- 공사가 이전될 토지이용권을 증명하는 문서 및 법적으로 규정된 공사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법적 문서의 사본.
-공사의 준공 도면(있는 경우) 또는 또는주요 베어링 구조의 평면도, 공사기반의 단면 및 도면을 포함한 이전된 작업의 실제 상태를 설명하는 디자인 도면; 작업이 재배치될 부지의 전체 계획 도면; 작업이 이전될 현장의 평면도, 공사의 기반의 단면.
- 자격을 갖춘 기관 및 개인의 업무 현황 조사 및 평가 결과 보고.
-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개인이 시행하는 이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의 현황 및 작업이 이전될 지역에 대한 설명; 재배치 솔루션, 수단, 장비 및 인적 자원 배치 계획;작업, 사람, 기계, 장비 및 주변 작업의 안전을 보장하는 솔루션; 환경 위생 보장; 재배치 진행; 작업 이전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
● 작업을 이전하기 위한 건설 조치 도면의 일부입니다.
d) 서류의 수 : 02 부
đ) 결제 기한: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e) 행정절차 진행 대상: 기관, 단체 및 개인 (투자자라고 함).
g) 행정절차 실행 기관 :
- 행정 절차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기관: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
- 협조 기관: 성에 속한 부처, 구급 인민위원회...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공사 이전 허가서 (시행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 - 양식 번호 11에 따라 작성)와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공업단지 관리국에 도장된 건설 허가 발급을 위해 제출된 설계 문서와 함께 첨부한다. 또는부적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i) 수수료:150.000 동/01 허가서 (십오만동)
k) 건설 허가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문서 및 신청서 양식 이름 :
- 시행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 Form No. 01에 따라 작성된 작업 건설 허가 신청서 양식
- 작업 이전 허가서 양식(부록 II, 시행령 No. 15/2021/ND-CP의 양식 No. 11에 따름).
l)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요건 및 조건:
- 관할 국가 기관에서 승인한 세부 건설 계획을 준수합니다. 도시지역의 공사에는 도로가 안정화되었으나 아직 세부건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은 도시계획, 건축 또는 도시설계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가지 외의 도로를 따르지 않는 공사의 경우 관할관청의 서면승인을 받은 사업의 위치 및 연면적에 적합함).
-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 목적에 적합한다
- 주변 작업과 작업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 보호, 화재 및 폭발 방지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장합니다. 기술 기반 시설, 관개 작업, 제방, 에너지, 교통, 문화 유산 지역, 역사 문화 유물을 위한 보호 통로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작업 및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중요 작업에 대한 안전 거리를 보장합니다.
- 공사 건축 및 설계는 규정에 따라 평가되고 승인되었습니다.
- 도시계획 및 기능구역 건설계획 또는 농촌주거단지 건설 세부계획이 없는 지역에는 관련 기술 또는 전문적 성격이거나 아키텍처 관리 규정이 있는계획 또는 건설 허가를 고려하고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 위치 및 전체 대지(도심 외 경로를 따르지 않는 작업의 경우)를 승인하는 관할 국가 기관의 문서.
-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부 건설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속한 공사, 한 투자자자 진행한 건축 투자 프로젝트에 속한 공사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2헥타르 미만) 5헥타르 미만의 규모가 있는 경우 건설 구획 계획은 건설 허가서 발급을 위한 기초입니다.
- 지역사회의 안전과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의 경우 볍령62/2020/ QH14 1조 24항에서 개정•보완된 2014년 건설법 82조 6항에 따라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 결과 보고서는 투자자의 특정 요구 사항 외에도 건설 안전 요구 사항, 건설 설계 문서의 기술 표준 및 규정 준수를 충족하는 결론이 있어야 합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14년 6월 18일자 건설법 No. 50/2014/QH13;; 2020년 6월 17일자 건설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여러 내용을 설명하는 정부 시행령 No. 15/2021/ND-CP (2021.3.3).
- 건설 허가 발급을 위한 토지에 관한 법률 문서를 규정하는2017년5월8일53/2017/ND-CP번호의 정부 시행령. (2017.6.25일부터 시행).
- Quang Ngai성의 인민위원회 결정서 No. 05/2021/QD-UBND (2021년 3월 3일자)는 기간이 정해진 건설 허가를 받은 공사 규모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성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건설 허가를 발급하는 권한의 분산한다.
- Quang Ngai 성의 지대에서 건설 허가 발급의 징수, 지불 및 수수료 관리를 규제하는 Quang Ngai 성 인민 위원회의 2017년 4월 25일자 결정서 No. 17/2017/QD-UBND.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부록III
건설 허가서 발급 과정에서 각 문서의 양식
|
Form 번호 01 |
건축 허가 신청서(공사 이전) |
|
Form 번호 11 |
건설 이전 허가 |
* 첨부 파일:
31. 특수 등급, 등급 I, 등급 II 작업에 대한 건설 허가 부여 및 조정 절차 (비선형/ 시내 노선/ 신앙, 종교/ 동상, 거대한 그림/비선형 공사를 위한 단계적 작업/ 도시에 경로 공사를 위해 단계적 작업/ 프로젝트)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담당자가 접수를 받고 접수증을 교부합니다(결과 회신 예정).
- 제출서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보완요청(온라인 또는 우편) : 추가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아직 서면 요청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위원국은 투자자가 문서를 계속 작성하도록 지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서면 통지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고 완성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가 여전히 통지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관리국은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허가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조정된 건설 허가 또는 부적격의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받습니다.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정부 시행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 Form No. 02에 따라 작성된 건설 허가 조정 신청서;
+ 발급된 건설 허가서 원본
+ 평면, 정면, 부분 단면, 1/5-1/200 비율으로 조정 제안된 공사 항목에 대한 설계 도면에 대한 02 사본 또는 찍은 주로 사진들을 포함된 파일
+ 설계가 전문건설청으로 감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기관 또는 개인의 능력조건신고서와 함께 규정된 주관자의 설계조정승인서 원본이 포함된 사본 또는 찍은 주로 사진들을 포함한 파일 또는 건설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조정설계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서
d) 서류의 수 : 02 부
đ) 결제 기한: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e) 행정절차 진행 대상: 기관, 단체 및 개인 (투자자라고 함).
g) 행정절차 실행 기관 :
- 행정 절차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기관: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
- 협조 기관: 성에 속한 부처, 구급 인민위원회...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조정된 건설 허가는 건설 허가의 조정을 요청하는 설계 서류 또는 부적격의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와 함께 동봉되어야 합니다.
i) 수수료:50.000 동 /01 번 (오만동)
k) 건설 허가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문서 및 신청서 양식 이름 :
시행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 Form No. 02에 따라 작성된 작업 건설 허가 조정 신청서
l)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요건 및 조건:
- 관할 국가 기관에서 승인한 세부 건설 계획을 준수합니다. 도시지역의 공사에는 도로가 안정화되었으나 아직 세부건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은 도시계획, 건축 또는 도시설계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가지 외의 도로를 따르지 않는 공사의 경우 관할관청의 서면승인을 받은 사업의 위치 및 연면적에 적합함).
-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 목적에 적합한다
- 주변 작업과 작업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 보호, 화재 및 폭발 방지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장합니다. 기술 기반 시설, 관개 작업, 제방, 에너지, 교통, 문화 유산 지역, 역사 문화 유물을 위한 보호 통로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작업 및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중요 작업에 대한 안전 거리를 보장합니다.
- 공사 건축 및 설계는 규정에 따라 평가되고 승인되었습니다.
- 도시계획 및 기능구역 건설계획 또는 농촌주거단지 건설 세부계획이 없는 지역에는 관련 기술 또는 전문적 성격이거나 아키텍처 관리 규정이 있는계획 또는 건설 허가를 고려하고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 위치 및 전체 대지(도심 외 경로를 따르지 않는 작업의 경우)를 승인하는 관할 국가 기관의 문서.
-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부 건설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속한 공사, 한 투자자자 진행한 건축 투자 프로젝트에 속한 공사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2헥타르 미만) 5헥타르 미만의 규모가 있는 경우 건설 구획 계획은 건설 허가서 발급을 위한 기초입니다.
- 지역사회의 안전과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의 경우 볍령62/2020/ QH14 1조 24항에서 개정•보완된 2014년 건설법 82조 6항에 따라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 결과 보고서는 투자자의 특정 요구 사항 외에도 건설 안전 요구 사항, 건설 설계 문서의 기술 표준 및 규정 준수를 충족하는 결론이 있어야 합니.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14년 6월 18일자 건설법 No. 50/2014/QH13;; 2020년 6월 17일자 건설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여러 내용을 설명하는 정부 시행령 No. 15/2021/ND-CP (2021.3.3).
- 건설 허가 발급을 위한 토지에 관한 법률 문서를 규정하는2017년5월8일53/2017/ND-CP번호의 정부 시행령. (2017.6.25일부터 시행).
- Quang Ngai성의 인민위원회 결정서 No. 05/2021/QD-UBND (2021년 3월 3일자)는 기간이 정해진 건설 허가를 받은 공사 규모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성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건설 허가를 발급하는 권한의 분산한다.
- Quang Ngai 성의 지대에서 건설 허가 발급의 징수, 지불 및 수수료 관리를 규제하는 Quang Ngai 성 인민 위원회의 2017년 4월 25일자 결정서 No. 17/2017/QD-UBND.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32. 특수 등급, 등급 I, 등급 II 작업에 대한 건설 허가 연장 절차 (비선형/ 시내 노선/ 신앙, 종교/ 동상, 거대한 그림/비선형 공사를 위한 단계적 작업/ 도시에 경로 공사를 위해 단계적 작업/ 프로젝트)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담당자가 접수를 받고 접수증을 교부합니다(결과 회신 예정).
-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연장된 건설 허가를 받습니다.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정부 시행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 Form No. 02에 따라 작성된 건설 허가 연장 신청서;
- 발급된 건설 허가증 원본.
d) 서류의 수 : 02 부
đ) 결제 기한: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05 근무일.
e) 행정절차 진행 대상: 기관, 단체 및 개인 (투자자라고 함).
g) 행정절차 실행 기관 :
- 행정 절차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기관: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
- 협조 기관: 성에 속한 부처, 구급 인민위원회...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연장된 건축 허가서
i) 수수료:15.000 동/01 번 (만오천동)
k) 건설 허가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문서 및 신청서 양식 이름 :
실행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 Form No. 02에 따라 작성된 작업 건설 허가 연장 신청서 양식
l)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요건 및 조건:
- 관할 국가 기관에서 승인한 세부 건설 계획을 준수합니다. 도시지역의 공사에는 도로가 안정화되었으나 아직 세부건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은 도시계획, 건축 또는 도시설계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가지 외의 도로를 따르지 않는 공사의 경우 관할관청의 서면승인을 받은 사업의 위치 및 연면적에 적합함).
-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 목적에 적합한다
- 주변 작업과 작업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 보호, 화재 및 폭발 방지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장합니다. 기술 기반 시설, 관개 작업, 제방, 에너지, 교통, 문화 유산 지역, 역사 문화 유물을 위한 보호 통로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작업 및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중요 작업에 대한 안전 거리를 보장합니다.
- 공사 건축 및 설계는 규정에 따라 평가되고 승인되었습니다.
- 도시계획 및 기능구역 건설계획 또는 농촌주거단지 건설 세부계획이 없는 지역에는 관련 기술 또는 전문적 성격이거나 아키텍처 관리 규정이 있는계획 또는 건설 허가를 고려하고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 위치 및 전체 대지(도심 외 경로를 따르지 않는 작업의 경우)를 승인하는 관할 국가 기관의 문서.
-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부 건설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속한 공사, 한 투자자자 진행한 건축 투자 프로젝트에 속한 공사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2헥타르 미만) 5헥타르 미만의 규모가 있는 경우 건설 구획 계획은 건설 허가서 발급을 위한 기초입니다.
- 지역사회의 안전과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의 경우 볍령62/2020/ QH14 1조 24항에서 개정•보완된 2014년 건설법 82조 6항에 따라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 결과 보고서는 투자자의 특정 요구 사항 외에도 건설 안전 요구 사항, 건설 설계 문서의 기술 표준 및 규정 준수를 충족하는 결론이 있어야 합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14년 6월 18일자 건설법 No. 50/2014/QH13;; 2020년 6월 17일자 건설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여러 내용을 설명하는 정부 시행령 No. 15/2021/ND-CP (2021.3.3).
-건설 허가 발급을 위한 토지에 관한 법률 문서를 규정하는2017년5월8일53/2017/ND-CP번호의 정부 시행령. (2017.6.25일부터 시행).
- Quang Ngai성의 인민위원회 결정서 No. 05/2021/QD-UBND (2021년 3월 3일자)는 기간이 정해진 건설 허가를 받은 공사 규모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성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건설 허가를 발급하는 권한의 분산한다.
- Quang Ngai 성의 지대에서 건설 허가 발급의 징수, 지불 및 수수료 관리를 규제하는 Quang Ngai 성 인민 위원회의 2017년 4월 25일자 결정서 No. 17/2017/QD-UBND.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33. 특수등급, 1등급, 2등급 공사에 대한 건설 허가 재발급 절차 (비선형/ 시내 노선/ 신앙, 종교/ 동상, 거대한 그림/비선형 공사를 위한 단계적 작업/ 도시에 경로 공사를 위해 단계적 작업/프로젝트)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담당자가 접수를 받고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결과 회신 예정).
-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투자자는 재발급된 건설 허가를 받습니다.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건설 허가 재발급 신청서 – 거기에정부 시행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 Form No. 02에 따라 재발급이유 명시
- 발급된 건설허가증 원본 (찢어지거나 구겨진 경우).
d) 서류의 수 : 02 부
đ) 결제 기한: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05 근무일.
e) 행정절차 진행 대상: 기관, 단체 및 개인 (투자자라고 함).
g) 행정절차 실행 기관 :
- 행정 절차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기관: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
- 협조 기관: 성에 속한 부처, 구급 인민위원회...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재발급된 건축 허가서
i) 수수료:15.000 동/01 번 (만오천동)
k) 건설 허가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문서 및 신청서 양식 이름 :
실행령 No. 15/2021/ND-CP의 부록 II, Form No. 02에 따라 작성된 작업 건설 허가 재발급 신청서
l)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요건 및 조건:
- 관할 국가 기관에서 승인한 세부 건설 계획을 준수합니다. 도시지역의 공사에는 도로가 안정화되었으나 아직 세부건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은 도시계획, 건축 또는 도시설계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가지 외의 도로를 따르지 않는 공사의 경우 관할관청의 서면승인을 받은 사업의 위치 및 연면적에 적합함).
-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 목적에 적합한다
- 주변 작업과 작업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 보호, 화재 및 폭발 방지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장합니다. 기술 기반 시설, 관개 작업, 제방, 에너지, 교통, 문화 유산 지역, 역사 문화 유물을 위한 보호 통로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작업 및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중요 작업에 대한 안전 거리를 보장합니다.
- 공사 건축 및 설계는 규정에 따라 평가되고 승인되었습니다.
- 도시계획 및 기능구역 건설계획 또는 농촌주거단지 건설 세부계획이 없는 지역에는 관련 기술 또는 전문적 성격이거나 아키텍처 관리 규정이 있는계획 또는 건설 허가를 고려하고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 위치 및 전체 대지(도심 외 경로를 따르지 않는 작업의 경우)를 승인하는 관할 국가 기관의 문서.
-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부 건설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속한 공사, 한 투자자자 진행한 건축 투자 프로젝트에 속한 공사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2헥타르 미만) 5헥타르 미만의 규모가 있는 경우 건설 구획 계획은 건설 허가서 발급을 위한 기초입니다.
- 지역사회의 안전과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의 경우 볍령62/2020/ QH14 1조 24항에서 개정•보완된 2014년 건설법 82조 6항에 따라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 결과 보고서는 투자자의 특정 요구 사항 외에도 건설 안전 요구 사항, 건설 설계 문서의 기술 표준 및 규정 준수를 충족하는 결론이 있어야 합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14년 6월 18일자 건설법 No. 50/2014/QH13;; 2020년 6월 17일자 건설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여러 내용을 설명하는 정부 시행령 No. 15/2021/ND-CP (2021.3.3).
- 건설 허가 발급을 위한 토지에 관한 법률 문서를 규정하는2017년5월8일53/2017/ND-CP번호의 정부 시행령. (2017.6.25일부터 시행).
- Quang Ngai성의 인민위원회 결정서 No. 05/2021/QD-UBND (2021년 3월 3일자)는 기간이 정해진 건설 허가를 받은 공사 규모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성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건설 허가를 발급하는 권한의 분산한다.
- Quang Ngai 성의 지대에서 건설 허가 발급의 징수, 지불 및 수수료 관리를 규제하는 Quang Ngai 성 인민 위원회의 2017년 4월 25일자 결정서 No. 17/2017/QD-UBND.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부록II
건설 허가서 조정, 연장, 갱신 과정에서 각 문서 양식
|
Form 번호 02 |
건축 허가서 조정/연장/갱신 제의 신청서(용도: 건물/개인 집) |
* 첨부 파일:
IV. 토지 분야
34.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토지 양도 또는 토지 임대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경매 없이 토지 야도 또는 토지 임대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무효인 경우,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류를 보완 및 완료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관리국은 토지 양도 또는 토지 임대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투자자는 토지 재할당 결정 또는 토지 임대 결정을 받습니다.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제출: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토지 할당 또는 토지 임대 신청서(토지 배당 및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및 토지 회수에 대한 서류에 관한 천연자원환경부의2014년 6월 2일자 시행규칙 No. 30/2014/TT-BTNMT와 함께 발행된 Form 번호 01).
- 투자 프로젝트 설명과 함께 동봉된 투자 증명서 또는 투자 승인 문서 사본.
국방 및 보안 용도로 토지 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국방 및 보안 공사 건설 투자 결정서 사본을 관할 국가 기관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광물 활동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법률에 규정된 대로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지이용수요평가에 관한 서류; 투자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투자 프로젝트를 평가하거나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만들어진 토지법의 여러 조항의 이행을 자세히 규정한 토지법 58조 3항 및 정부 시행령 No. 43/2014/ND-CP(2014년 5월 15일자) 14조에 명시된 토지 할당 및 토지 임대 조건에 대한 평가.
- 지적 측량에서 지도를 추출하거나 토지 면적의 지적 측량을 추출합니다.
d) 서류의 수 : 01 부
đ) 결제 기한: 20근무일
e) 행정절차 실행 대상 : 단체/개인
g) 행정절차 실행 기관
- 행정절차 직접 실행기관: Dung Quat 경제구역 및 Quang Ngai 산업단지 관리국
- 협조 기관: 천연자원환경국, 재정국, 지방세부, 군 (현)의 인민위원회; 토지가 위치한 코뮌의 인민위원회.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토지재할당결정 또는 토지임대결정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양식 이름
토지 할당 또는 토지 임대 신청서 (토지 배당 및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및 토지 회수의 서류에 대해 규정한 천연자원환경부의2014년 6월 2일자 시행규칙 No. 30/2014/TT-BTNMT와 함께 발행된 Form 번호 01).
l)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없음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13년11월29일번호 45/2013/QH13토지법
- 2020 투자법.
- 토지법 2013의 여러 조항 시행에 관한 시행령 No. 43/2014/ND-CP (2014.5.15).
- 토지법 시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여러 법령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규정하는 정부 법령 No. 01/2017/ND-CP (2017.1.6).
-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및 토지 회수에 관한 문서를 제공하는 천연 자원 및 환경부 시행규칙 No. 30/2014/TT-BTNMT (2014.6.2).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
|
* 첨부 파일:
35. 토지이용 연장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무효인 경우,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류를 보완 및 완료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서류가 완성되면 관리국은 토지 사용 연장을 고려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투자자는 토지 사용 기간 연장 결정을 받습니다.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제출: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의 변경등록 신청 (2014년 5월 19일자 천연 자원 환경부 지적 기록을 규제하는 시행규칙 No. 24/2014/TT-BTNMT와 함께 발행된 양식 No. 09/DK).
-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 원본
-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단체 및 외교 기능을 가진 단체, 외국 투자자본이 있는 기업 및 해외 베트남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토지이용연장 신청기한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을 조정하거나 기간이 표시된 추가 투자 결정 또는 투자 허가서 또는 투자 증명서 사본
투자 프로젝트가 조정되었지만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기관에서 투자 프로젝트 조정에 관한 문서를 받은 후 토지 사용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정적 의무를 다 이행 증명서 (있는 경우).
d) 서류의 수 : 01 부.
đ) 토지이용기간 연장 신청 처리 기한: 07 근무일
e) 행정절차 실행 대상 : 단체/개인
g) 행정절차 실행 기관
+ 행정절차 직접 실행 기관: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
+ 협조 기관: 천연 자원 및 환경국, 지방세국, 현의 지방세부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토지이용연장 결정.
i) 수수료: 없음.
k) Form 신청서명: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의 변경등록 신청 (2014년 5월 19일자 천연 자원 환경부 지적 기록을 규제하는 시행규칙 No. 24/2014/TT-BTNMT와 함께 발행된 양식 No. 09/DK)
l)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 토지 사용이 만료되기 최소 06개월 전.
- 투자프로젝트 조정한데 프로젝트 운영시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투자 프로젝트 조정에 관한 문서를 받은 후에 함.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13년11월29일엔 번호 45/2013/QH13토지법
- 2020 투자법.
- 토지법 2013의 여러 조항 시행에 관한 시행령 No. 43/2014/ND-CP (2014.5.15).
- 토지법 시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여러 법령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규정하는 정부 법령 No. 01/2017/ND-CP (2017.1.6).
- 지적 기록에 관한 규정에 관한 천연자원환경부의 시행규칙 No. 24/2014/TT-BTNMT (2014.5.19).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36. Dung Quat 경제구역에서 토지 임대료 면제 및 감면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무효인 경우,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류를 보완 및 완료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서류가 완료되면 관리국은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면제에 대한 결정서를 확정하고 내립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투자자는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결정을 받습니다.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제출: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자본 건설 중 토지 임대료 면제 서류:
+ 자본 건설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 면제 신청서; 거기에 분명히 기재한다: 임대 토지 면적, 토지 임대 기간; 면제 사유 및 토지 임대료 면제 기간(원본).
+투자 증명서, 투자 허가서, 투자 등록 증명서, 투자 정책 결정(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서류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외)(사본 ).
+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임대 결정(사본).
+ 국가에서 토지 임대의 근거로 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사본).
- 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서류:
+ 다음을 명시한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신청서: 임대 토지 면적, 토지 임대 기간; 면제 및 감면 사유 및 토지 임대료 면제 및 감면 기간(원본).
+ 투자 증명서, 투자 허가서, 투자 등록 증명서, 투자 정책 결정 (투자법에 의해 이러한 서류의 발급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제외 그리고 국가는 토지를 할당한데 토지이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지만 이제 토지 임대로 변동하거나 국가는 토지 임대하지만 이제 토지임대 면제. 감면을 받은 대상인 경우 외에) (사본)
+ 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 (국가는 토지를 할당한데 토지이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지만 이제 토지 임대로 변동하거나 국가는 토지 임대하지만 이제 토지임대 면제. 감면을 받은 대상인 경우 외에) (사본)
+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임대 결정(사본).
+ 투자법 15조 2항 c항에 규정된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소의 경우 (지출) 03년 동안 VND 6,000십억 이상 지불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 투자법 15조 2항 d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의 경우 해당 프로잭트가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노사관청에서 인정하는 연간 평균 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휴업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 면제 서류:
+휴업기간 중 토지임대료 면제 신청서(원본).
+ 프로젝트 운영정지 기간에 대한 투자등록대행기관의 증명서(원본).
+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임대 결정(사본).
d) 서류의 수 : 01 부.
đ) 결제 기한: 15 일
e) 행정절차 실행 대상 : 단체/개인
g) 행정절차해결기관
- 결정할 권한이 있는 기관: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
- 행정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협조 기관: 관련 부서 및 지사.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은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경제 구역에서 토지를 임대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한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소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i) 수수료 (있는 경우): 없음.
k) 신청서명, 신고서명 (있는 경우): 있음
l)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있는 경우): 없음.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경제 구역 및 하이테크 구역의 토지 사용 부담금,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의 징수를 규제하는 정부 법령 No. 35/2017/ND-CP (2017.4.3).
- 재정부 관리 기능 하에 있는 공공 재산 관리 분야에서 공포된 새로운 행정 절차에 관한 재정부 결정 No. 102/QD-BTC (2018년 1월 24일자).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37. 근로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회 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가 토지를 할당하고 경제 구역에서 토지 사용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토지이용부담금 면제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무효인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관리국은 서면으로 통지하고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고 완료하도록 신청자를 안내합니다.
- 서류가 완료되면 관리국은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부담금 면제 결정서를 내립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투자자는 토지 사용 부담금 면제에 대한 결정을 받습니다.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제출: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토지이용부담금 면제 신청서 - 거기에 할당된 토지면적과 토지이용부담금 면제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원본)
- 투자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이 승인한 사회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사본)
-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할당 결정서(사본).
d) 서류의 수 : 01 부.
đ) 결제 기한: 15 일
e) 행정절차 실행 대상 : 투자자는 국가에서 토지를 할당받습니다.
g) 행정절차해결기관:
- 결정할 권한이 있는 기관: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
- 행정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협조 기관: 관련 부서 및 지사.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토지이용부담금 면제 결정서
i) 수수료(있는 경우): 없음.
k) 신청서명, 신고서명 (있는 경우): 있음
l)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있는 경우): 없음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경제 구역 및 첨단 기술 구역의 토지 사용 부담금,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의 징수를 규제하는 정부 시행령 No. 35/2017/ND-CP (2017.4.3).
- 재정부 관리 기능 하에 있는 공공 재산 관리 분야에서 공포된 새로운 행정 절차 발표에 관한 재정부 결정 No. 102/QD-BTC (2018.1.24).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38. Dung Quat 경제 구역의 토지 사용 부담금 및 토지 임대료에서 보상금 및 토지 개간 공제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관리국은 정부의 2017년 4월 3일자 시행령 No. 35/2017/ND-CP의 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부담금 및 토지 임대료에서 공제될 보상 및 지상 정리 금액을 결정하고 토지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부담금을 결정.통지와 함께 합니다).
-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무효인 경우,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규정에 따라 서류 조정.완전에 대한 통지를 하겠습니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단체 및 개인은 승인된 경우의 노동 규정 등록에 대한 통지를 받습니다. 부적격자의 경우 단체 또는 개인은 관할 기관으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습니다(명확한 사유 기재).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단체 또는 개인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제출: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토지사용부담금 또는 토지임대료에서 보상금 및 지상정비금을 공제해 달라는 토지이용자의 서면 요청(원본)
- 관할 국가 기관에서 승인한 보상 및 지상 정리 계획(사본).
- 보상 및 지상 정리 비용의 정산을 승인하는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사본).
d) 서류의 수 : 01 부.
đ) 서류 결제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e) 행정절차 실행 대상 : Dung Quat 경제 구역의 토지를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
g) 행정절차 실행 기관 :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구역 관리국은 지불해야 한 토지 사용 부담금 및 토지 임대료에서 보상 및 지상 정리 공제에 대해 토지를 사용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의견을 작성했습니다.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명, 신고서명: 없음
l)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없음.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경제 구역 및 첨단 기술 구역의 토지 사용 부담금,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의 징수를 규제하는 정부 시행령 No. 35/2017/ND-CP (2017.4.3).
- 재정부 관리 기능 하에 있는 공공 재산 관리 분야에서 공포된 새로운 행정 절차 발표에 관한 재정부 결정 No. 102/QD-BTC (2018.1.24).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V. 노동 분야
39. 근로규정 등록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개인 및 단체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단체 및 개인은 승인된 사례와 함께 노동 규정 등록 통지를 받습니다. 부적격의 경우 단체 또는 개인은 관할 기관으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습니다(명확한 사유 기재).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단체 또는 개인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제출: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노동 규정 공포에 대한 기업의 결정;
- 사업주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근로규정 사본
- 직원 대표 조직이 있는 곳인 서업에서 직원 대표 조직의 의견 서면
- 노동 규율 및 물질적 책임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고용주 문서 (있는 경우)
(문서는 규정에 따라 파일(표지, 제목 포함)로 제본됩니다.)
d) 서류의 수 : 02 부.
đ/ 결제 기한: 5 영업일 내
e/ 행정절차 실행 대상 : 개인 및 단체
g/ 행정절차 실행 기관 :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근로규정 등록 고시
i) 수수료(있는 경우): 없음.
l)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있는 경우): 없음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19년 11월 20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회에서 승인한 노동법 No. 45/2019/QH14
- 노동 조건 및 노동 관계에 관한 노동법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정부 시행령 No. 145/2020/ND-CP (2020년 12월 14일자).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VI. 수출 및 수입 분야
40.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Form D (C/O Form D)
a) 실행 순서:
거래자는 전자 C/O Form D 발급 프로세스에 참여합니다. http://ecosys.gov.vn의 eCoSys 시스템 또는 http://dichvucong.moit.gov.vn의 산업통상부 공공 서비스 포털 또는 기타 정부 주소에서만 전자 거래자 프로필을 선언합니다.
b) 진행 방식:
- 무역업자는http://ecosys.gov.vn 또는 산업통상부 공공 서비스 포털(http://dichvucong.moit.gov.vn) 또는 기타 정부 주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원산지관리 전자인증 및 발급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양식에 따라 C/O Form D 발급신청서류를 신고합니다.
- 거래자는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에 직접 C/O 양식 D 및 양식 C/O 양식 D 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 양식의 임명 날짜에 관리국은 발행된 C/O 데이터를 국가 단일 창을 통해 ASEAN 회원국에 보내기 위해 eCoSys 시스템에서 전자 C/O 양식 D의 발행을 승인합니다. 거래자가 C/O Form D의 추가 발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관리국은C/O Form D의 발행 결과를 서면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c) 제출 서류:
- 거래자 프로필 등록 신청 파일의 구성 요소: (2018년 3월 8일자 시행령 No. 31/2018/ND-CP의 13조에 명시됨):
+원산지증명서를 처음 신청하는 상인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나 기관에 상인의 프로필을 등록해야 합니다.
완전하고 유효한 거래자 프로필이 등록된 경우에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고려합니다. 거래자 프로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를 사인하는 것을 위임되는 사람 또는 사업자의 법정대리인의 서명 견본 등록한다. 상인 인장 샘플이법령 No. 31/2018/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에 명시된 Form No. 01에 따라 제작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인의 원본을 사본하는 도장이 있음)
●원산지 증명서(있는 경우)를 신청하는 상품 생산 시설 목록은 시행령 No. 31/2018/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에 명시된 Form No. 02에 따라 작성됩니다
+ 무역업자 서류는 산업통상부가 승인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 및 조직의 기타 웹사이트 또는 www.ecosys.gov.vn에 서전자 원산지 인증 발급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됩니다. 산업통상부는 거래자들이 전자 거래자 프로필을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자 거래자 프로필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 거래자는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에서 문서 부를 제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인 프로필의 모든 변경 사항은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기 전에 www.ecosys.gov.vn에서 업데이트하거나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구역 관리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거래자 프로필은 2년마다 한번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C/O) Form D 발급 신청 파일의 구성 요소: (2018년 3월 8일자 시행령 No. 31/2018/ND-CP 제15조에 의거)
+ (양 기준, 중량 기준, HS 코드, C/O Form D가 발행될 때마다 입력 재료 또는 출력 제품 모두에 대한 원자재의 가치 및 공급 변경 포함) 고정되지 않은 제품 또는 처음으로 새로 수출되는 제품 또는 처음으로 C/O Form D를 신청하는 거래자에는C/O 양식 D 신청서가 다음이 포함됩니다:
●원산지 증명서 신청 양식은 2018년 3월 8일자 시행령 No. 31/2018/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에 명시된 Form No. 04에 따라 완전하고 정식으로 신고됩니다;
●완전히 신고된 해당 원산지 증명서 양식;
●수출 세관 신고서 인쇄본. 수출된 물품이 법률에 규정된 세관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신고서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업 송장 사본(상인 원본의 실제 사본으로 스탬프 처리됨);
● 사업자에게 선하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사본 또는 운송서류에 상응하는 사본(상인 원본의 실제 사본으로 스탬프가 찍힘). 간주 무역업자는 법이나 국제 관행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기타 운송 서류를 사용하지 않고 상품을 인도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는 서식에 따른 원산지 특혜기준 또는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수출물품의 상세신고;
● 재료가 다른 상품 생산의 후속 단계에서 사용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원산지 자재 또는 국내 생산 원산지 물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원산지 신고서;
●상품 생산 과정의 사본(상인 원본의 실제 사본으로 찍힘)
● 필요한 경우 C/O Form D를 발급하는 기관 또는 조직은 영 31조 28조 1항에 규정된 대로 거래자의 생산 시설에서 물리적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는 C/O 양식 D를 신청하는 거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본(거래자의 원본의 실제 사본으로 스탬프가 찍힌) 형태의 추가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원자재 및 부자재 수입신고(수입원자재 및 부자재를 생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 국내 원부자재 매매계약서 또는 부가세계산서(국내에서 구매한 원부자재를 생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 수출 허가증(있는 경우);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 고정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상인의 경우(투입 자재 및 출력 제품에 대한 수량 규범, 중량 규범, HS 코드, 가치 및 원자재 공급에 변동 없음), 처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는 서류에는 시행령 31조 15조 1항에 명시된 서류가 포함됩니다. C/O Form D에 대한 다음 요청에서 거래자는 다음 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시행령 31과 함께 발행된 부록에 명시된 양식 번호 04에 따라 완전하고 정식으로 신고된 원산지 증명서 신청 양식;
●완전히 선언된 해당 원산지 증명서 양식;
●수출 세관 신고서 인쇄본. 수출된 물품이 법률에 규정된 세관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신고서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상업 송장 사본(상인 원본의 실제 사본으로 스탬프 처리됨);
●사업자에게 선하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사본 또는 운송서류에 상응하는 사본(상인 원본의 실제 사본으로 스탬프가 찍힘). 간주 무역업자는 법이나 국제 관행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기타 운송 서류를 사용하지 않고 상품을 인도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문서가 없는 경우: 수출세관신고서 인쇄본; 선하증권 사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운송서류 사본에는C/O 양식 D를 신청하는 거래자가 나중에 이 문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C/O 양식 D 발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에 불과한다. 이 기한이 지난 후에도 거래자가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국은 시행령 31조 22항에 따라 발급된 C/O Form D의 철회 또는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d) 서류의 수 : 01 부.
đ) 결제 시간: 08 근무시간.
- 전자 형식의 완전하고 유효한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 시간 6시간 이내에 관리국은 eCoSys 시스템에 거래자용 C/O Form D 신청서 승인 결과를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현행 규정에 따라 전자 C/O Form D를 신청하는 경우, 관리국은 eCoSys System에서 전자 C/O Form D 발급을 승인하여 국가단일창구기제를 통해 발급된 C/O 데이터를ASEAN회원국으로 전송합니다.
+ 거래자의 전자 C/O 서식 D 신청이 현행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리국은 불승인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거래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통지해야 합니다.
- 발행된 전자 C/O 양식 D에 따라 완성된 종이 사본인 C/O 양식 D 및 C/O 신청 접수 후 근무시간 2시간 이내 관리국은 C/O Form D의 발행 결과를 종이 사본으로 반환합니다 (상인이 종이 버전의 C/O Form D의 추가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e) 행정절차 실행 기관 :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
g) 행정절차 실행 대상 :
- 거래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법적 권한이 있는 대리인.
- C/O 발급 기관 또는 조직.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원산지 증명서 양식 D. 부록 II의 규정, 산업통상부 장관 시행규칙 No. 19/2020/TT-BCT(2020년 8월 14일자)와 함께 발행됨.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 제01호서식 : 2018년3월08일에 시행령 제31/2018/ND-CP와 함께 발행된 상인 인감 양식 및C/O신청서를 서명할 수 있는 자의 서명표본 등록
- Form No. 02: 2018년 3월 8일자 시행령 No. 31/2018/ND-CP와 함께 발행된 상인의 생산 시설 목록
- Form No. 04: 2018년 3월 8일자 시행령 No. 31/2018/ND-CP와 함께 발행된 C/O Form D 발급 신청서
- 부록 II. C/O 양식 D, 2020년 8월 14일자 시행규칙 No. 19/2020/TT-BCT와 함께 발행됨
l)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가 관리국의 관리한Dung Quat 경제 구역과 각 공업단지에서 생산된Form D제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승인한 산업통상부의 결정서 번호 5044/QD-BCT (2016년 12월 26일자).
- 상품 원산지에 관한 대외 무역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설명하는 정부 시행령 No. 31/2018/ND-CP (2018.3.8).
- 상품 원산지 규제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규칙 No. 05/2018/TT-BCT (2018.4.3) ( 시행규칙 05).
- Form D전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공표한 산업통상자원부 결정서 No. 3624/QD-BCT (2019.12.9), (결정 3624).
- ASEAN 상품무역협정(협정)에서 상품 원산지 규정의 시행에 관한 시행규칙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산업통상부 시행규칙 No. 19/2020/TT-BCT (2020년 8월 14일자) (19 시행규칙);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VII. 계획 분야
41.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단지의 지대에서 그룹 C 프로젝트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자 선정 계획 평가 및 승인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서류가 충분하게 된다면 서류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고 접수증을 줍니다 (결과통보날짜 약속) .
- 서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관리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개인 및 단체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단체 또는 개인은 승인된 사례와 함께 계약자 선정 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을 받습니다. 승인 자격이 없는 경우 단체 또는 개인은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게 됩니다(명확한 이유 포함).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제출: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계약자 선정 계획 승인 요청.
- 프로젝트 승인 결정.
- 예산 및 디자인 승인 결정 (있는 경우)
-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 할당을 결정합니다.
- 기타 관련 문서.
d) 서류의 수 : 01 부.
đ) 결제 기한: 20 일
e) 행정절차 실행 대상 : 기관/조직
g) 행정절차 실행 기관 :
행정절차 직접 실행기관: Dung Quat 경제구역 및 Quang Ngai 산업단지 관리국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 평가 보고서.
- 입찰 계획을 승인하는 결정.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명: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자 선정 계획 승인 신청서 (선정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는 2015년 10월 26일자 시행규칙 No. 10/2015/TT-BKHDT에 첨부된 양식 No. 1 계약자).
l)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시행규칙 No. 10/2015/TT-BKHDT의 6조에 명시된 감정 내용을 충족합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20년 6월 17일자 건설법.
- 2013년 11월 26일자 입찰법 No. 43/2013/QH13.
- 계약자 선정에 관한 입찰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는 정부 시행령 No. 63/2014/ND-CP (2014.6.26).
- 계약자 선정 계획에 관한 시행규칙 No. 10/2015/TT-BKHDT (2015년 10월 26일자)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
42. Dung Quat 경제구역 및 Quang Ngai 공업단지의 지대에서 공사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문서 평가 및 승인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접수서류가 완료되면 접수담당자가 접수를 받고 접수증을 교부합니다(결과 회신 예정).
- 서류 미비 시 서류 보완 요청(온라인 또는 우편) :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관리국에서 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 단체 또는 개인은 입찰 문서 승인 결정을 받습니다. 평가 부적격의 경우 해당 단체 또는 개인은 관할 기관으로부터 서면 답변 (이유 명시)을 받게 됩니다.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제출: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입찰 문서(요건 서류) 승인 요청.
- 프로젝트 승인 결정.
- 계약자 선정계획 승인을 결정한다.
- 시공도면 설계 승인 및 비용견적 결정.
- 기타 관련 문서.
d) 서류의 수 : 01 부.
đ) 서류 결제 기한: 20 일
e) 행정절차 실행 대상 : 기관/단체
g) 행정절차 실행 기관 :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 입찰 문서 평가 보고서 (요구 서류)
+ 입찰 문서 승인 결정 (요구 서류)
i) 수수료: 입찰 서류 및 요건 서류 평가 비용은 입찰 패키지 가격의 0.05%로 계산되지만 최소 금액은 1,000,000 (백만) VND, 최대 50,000,000 (오천만) VND입니다 (2014년 6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63/2014/ND-CP 제9조 2항의 규정).
k) 신청서, 신고서명: 없음.
l)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입찰 문서(요구사항)의 형식은 시행규칙 No. 01/2015/TT-BKHDT, 시행규칙 No. 03/2015/TT-BKHDT, 시행규칙 No. 05/2015/TT-BKHDT, 시행규칙 No. 11/2015/TT-BKHDT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13년 11월 26일자 입찰법 No. 43/2013/QH13.
- 계약자 선정에 관한 입찰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는 정부 시행령 No. 63/2014/ND-CP (2014.6.26).
- 관심 표명을 위한 초청 서류, 입찰 서류 및 컨설팅 서비스 요구 사항 서류 준비에 관한 시행규칙 No. 01/2015/TT-BKHDT (2015.2.14).
- 건설 및 설치를 위한 입찰 문서 준비에 관한 기획투자부의 시행규칙 No. 03/2015/TT-BKHDT (2015.5.6),
- 상품 조달을 위한 입찰 문서 준비에 관한 시행규칙 No. 05/2015/TT-BKHDT (2015.6.16).
- 계약자 임명 및 경쟁 제안에 대한 요구 사항 서류 준비에 관한기획투자부의 시행규칙 No. 11/2015/TT-BKHDT (2015.10.27),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43. Dung Quat 경제구역 및 Quang Ngai 산업 지대의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자 선정 결과 평가 및 승인 절차
a) 실행 순서:
1 단계:
투자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은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의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에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otcua.quangngai.gov. vn.
직접적으로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공휴일 및 설날은 규정에 따라 제외):
- 아침에 8시에부터 11시30분까지
- 오후에 13시부터 16시30분까지
2 단계:
- 접수서류가 완료되면 접수담당자가 접수를 받고 접수증을 교부합니다(결과 회신 예정).
- 서류 미비 시 서류 보완 요청(온라인 또는 우편) :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관리국에서 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창구가 우체국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서류접수일로 한다)
3 단계:
서류접수증에 있는 약속 날짜까지단체 또는 개인은 계약자 선정 결과를 승인하는 결정을 받습니다. 평가 부적격의 경우 해당 단체 또는 개인은 관할 기관으로부터 서면 답변 (이유 명시)을 받게 됩니다.
(결과를 받으러 오실 때 받은 사람은 서류접수증을 제시하고, 서류접수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에 받은 사람은 투자자의 추천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b) 진행 방식:
- 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경제구역 관리국에서 서류를 직접적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온라인 제출: https://:motcua.quangngai.gov.vn.
c) 제출 서류:
- 계약자 선정 결과 승인 제안서(부록 7: 시행규칙 No. 23/2015/TT-BKHDT, 2015년 12월 21일자에 따른 계약자 선정 결과 승인 요청 양식).
- 계약자 선정 결과 평가 보고.
- 프로젝트 승인 결정.
- 계약자 선정계획 승인을 결정한다.
- 설계 및 비용 견적 승인 결정.
- 입찰서류에 동봉된 입찰서류 승인여부 결정
-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계약자 목록 승인 결정 (있는 경우).
- 계약자 등급을 승인하는 결정.
- 계약 협상 기록.
- 계약자의 입찰 문서 및 기타 관련 문서.
d) 서류의 수 : 01 부.
đ) 결제 기한: 소규모 입찰 패키지의 경우 10영업일, 나머지 패키지의 경우 20영업일.
e) 행정절차 실행 대상 : 기관/단체
g) 행정절차 실행 기관 :
행정 절차를 직접 시행하는 기관: Dung Quat 경제 구역 및 Quang Ngai 산업 단지 관리국
h) 행정절차 실행 결과: 계약자 선정 결과를 승인하는 감정 보고서 및 결정.
i) 수수료: 계약자 선정이 불가한 경우에도 계약자 선정 결과 평가에 비용은 입찰 패키지 가격의 0.05%로 계산되지만 최소 금액은 1,000,000 (백만) VND, 최대 50,000,000 (오천만) VND입니다 (2014년 6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63/2014/ND-CP의 제9조 5항의 규정).
k) 신청서, 신고서명:
입찰 평가 보고서의 형식은 입찰 평가 보고서 작성에 관한 세부 규정에 관한 기획투자부 고시 시행규칙 No. 23/2015/BKH (2015.12.21)에 따릅니다.
l)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시행규칙 No. 19/2015/TT-BKHDT의 제 2조에 명시된 감정 내용을 충족합니다.
m)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013년 11월 26일자 입찰법 No. 43/2013/QH13.
- 계약자 선정에 관한 입찰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는 정부 시행령 No. 63/2014/ND-CP (2014.6.26).
- 입찰 평가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시행규칙 No. 23/2015/TT-BKHDT (2015.12.21).
- 계약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보고서 준비에 관한 계획 및 투자부의 시행령 No. 19/2015/TT-BKHDT (2015.11.27)
- Quang Ngai성 인민위원회의No. 30/2021/QD-UBND (2021년 6월 30일자) 결정서가Quang Ngai성 공업단지 및 Dung Quat 경제구역 관리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 첨부 파일: